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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 설립의 의미

치과기공사가 마침내 노조를 결성했다. 명칭은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에 속하게 된다. 치과기공사의 삶의 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치과기공사노조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분배와 노조 쪽으로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기울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됐고, 저녁이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

 

치과계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치과기공계도 변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이를 위해 노조가 출범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기공계의 변화는 전체 치과계에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의 차이다.

 

치과기공사노조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기공료 덤핑과 과도한 기공료 할인이 치과기공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 치과기공사노동조합의 근무환경 개선 및 임금 인상 요구는 일차적으로야 사업주인 기공소장을 상대로 하겠지만, 결국은 치과의 기공 수가가 그 대상이다. 실제로 치과기공사노동조합은 치과의사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고, 기공물 제작 독촉으로 장시간 노동이 부지기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치과기공계에서 기공료 덤핑과 과도한 기공료 할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치과 개원가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일부 치과들이 임플란트, 보철 등 비급여 수가에 대해 덤핑까지 불사할 정도로 할인경쟁에 뛰어들어 대다수 개원의들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출혈경쟁의 원인은 공급과잉이다.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들의 수요를 조절하지 못하고 과잉배출한 것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결책은 치과기공사나 치과의사의 수를 줄이거나 동료를 힘들게 하는 덤핑을 하지 않으면 된다.

 

어찌됐든 치과기공사는 ‘노조’라는 강력한 협상 테이블을 갖췄고, 때문에 세력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치과개원의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다. 비보험 진료수가를 동료와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 역시도 ‘가격담합’으로 현행법에 저촉된다. 진료수가(비급여)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지금까지 국민 구강보건 증진이라는 대의에 많은 부분 양보하고 인내했다. 그러나 이제는 치과의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적정수가를 받아야 할 때다.

 

치과기공사 근로환경 개선 즉, 그들의 말처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공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치과의사 역시도 야간진료나 휴일근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정 진료수가를 요구하거나, 고수해야 한다.

 

치과계에는 단어 자체도 생소한 ‘노동조합’이 치과기공사 직군에 결성됐다. 치과기공계가 앞으로도 계속 근무환경 개선을 목놓아 외치고, 그와 비례해 치과기공사노동조합의 세력이 확대돼 대표성을 갖게 된다면 언젠가는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그것은 치과기공계를 넘어서 치과계, 그리고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치과기공계와 치과의사가 상생의 마음으로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 대립보다는 서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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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