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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전문가평가제’ 치과 시범사업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치과의사가 다른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평가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의료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인이 동료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을 평가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평가제 시행 전 당부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먼저 법의 잣대는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면 불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승복을 할 수 없게 된다. 재심,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두터운 육법전서가 있는 법에도 이처럼 많은 논란거리가 있을진대 하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평가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평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명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거와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근거는 결국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등을 토대로 치과의사 의료윤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개념을 접목시켜야 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연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의료윤리는 치과의사들의 큰 행사가 있을 때 늘상 선서하는 ‘치과의사 윤리선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료법과 윤리선언이라는 잣대를 기본으로 하고, 얽히고설킨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치과의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 모든 치과의사는 적자생존의 경쟁을 해야 하는 경쟁상대가 아니라, 같은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해야 하는 ‘동료’라는 의식을 강조하고 설득해야 한다.

두 번째로 보편타당하고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객관성과 중용의 도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된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을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015년 12월 다나의원은 일회용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다나의원 원장이 뇌내출혈로 장애등급판정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모든 국민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의사면허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전문가평가제가 의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고, 그 효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치과계에서는 지난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투명치과 사태를 겪었고, 치과계도 전문가평가제를 시범 도입해보자는 의견이 정부와 치협 간에 맞아 떨어져, 지금에 이르게 됐다. 

시범사업을 하게 된 광주지부와 울산지부는 전문가평가단을 꾸리는 등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일차적으로 평가단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면담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결과 평가단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치과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 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게 된다. 여기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면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처분 요청에 따라야 한다. 

운영과정에서 과거 윤리워원회와 가장 큰 차이점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징계가 가해진다는 점이다. 과거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했더라도 정부에서 시간을 끌다가 사라지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복지부와 치협은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긍정적이면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부와 울산지부의 시범사업이 잘 마무리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자율징계권까지 쟁취하길 바란다.


[사 설] ‘전문가평가제’ 치과 시범사업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치과의사가 다른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평가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의료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인이 동료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을 평가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평가제 시행 전 당부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먼저 법의 잣대는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면 불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승복을 할 수 없게 된다. 재심,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두터운 육법전서가 있는 법에도 이처럼 많은 논란거리가 있을진대 하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평가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평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명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거와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근거는 결국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등을 토대로 치과의사 의료윤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개념을 접목시켜야 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연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의료윤리는 치과의사들의 큰 행사가 있을 때 늘상 선서하는 ‘치과의사 윤리선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료법과 윤리선언이라는 잣대를 기본으로 하고, 얽히고설킨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치과의료의 복잡
[논 단] 구두병원, 시계병원
오래된 복지부 유권해석 중에서 자동차정비업소나 구두수선업소 등은 상호에 ‘병원’이나 ‘클리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즉 ‘구두병원’, ‘옷수선병원’, ‘시계병원’ 등 유사업종에서의 이같은 용어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산림청은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2019년 3월 제1회 자격시험을 거쳐 수목치료기술자인 전문가를 ‘나무의사’로 명명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명칭 수정을 요구한 적도 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환자가 구두병원의 병원이라는 글자만 보고 구두수선업소에 들어가거나 ‘나무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 조항의 입법취지를 보면 어디까지 허용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서 탈모관리센터나 피부관리실에서 병원과 비슷한 명칭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흰색 가운을 걸치고 녹십자 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는 병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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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과 표준
라파엘로가 그린 명화 ‘아테네 학당’ 벽화 중앙에는 대화하고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위치하고 있다. 플라톤은 우주와 인간 본성에 대해 자신이 쓴 ‘티마이오스’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여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들에게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자연계와 과학탐구를 하는 현실주의 상징으로 땅을 향해 있다. 라파엘로는 두 사람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본질을 두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인문학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의학으로 치면 그레이해부학 같은 가장 기본적인 과목으로 서양철학에서 처음에 배운다. 서양철학은 끊임없는 생각과 탐구를 통하여 지식을 넓혀나간다. 반면 동양철학은 성품의 성(性)과 우주 본연의 성품인 여(如)를 추구하며 일반적인 지식은 비우고 생각을 멈추며 인간 본연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구한다. 서양철학과 접근 방법이 정반대이다. 깊은 생각과 사고를 통하여 이룩해나가는 방법이 서양철학이라면 생각과 사고를 멈추고 비워나가는 것이 동양철학이다. 필자가 서양철학에서 ‘미학(美學)’을 배울 때 매우 어려웠고, 동양철학에서 성(性)과 여(如)를 인지하기까지 힘들었다. 사고를 통하여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