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직원 늘었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URL복사

5인 미만 치과도 신청 가능…1년에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이 오는 20일부터 재개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존 사업장 규모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이 5인 이상 규모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미만도 가능한 항목을 두었고, 병·의원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청년’의 기준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적용 가능하다. 평균 3.5명의 직원이 근무했었다면 연평균 근로자를 3명으로 보고, 이보다 1명 이상 추가 채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추가 채용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명당 월 75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3개월 단위로 지급하게 된다.

 

사업주는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채용된다고 각각의 근로자마다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규정 중 하나는 근로자의 최소 고용 유지기간을 도입한 것이다.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할 수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 2월에 추가 채용을 했다면 해당직원이 7월까지 재직한 이후인 8월이 돼야 임금지급 신청 요건이 된다.

 

또한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174만5,150원/주40시간 기준) 준수 및 정규직으로서의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외국인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규 사업장의 경우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 지원되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도 중복 지원 가능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지급신청서와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사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www. ei.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