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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개설 기관도 급여 환수는 위법

서울고법 “진료에 따른 급여청구는 별개”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로 인한 요양급여 환수가 위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환수처분이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약 5년간 자신의 명의로 단독 개원한 의원을 운영하면서도 서울 다수 지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복된 의료기관에서 청구됐던 요양급여비용 3억원 가량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의료기관 폐쇄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것 자체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신문 사설] 선거와 소송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정관규정제개정특위가 결선투표 선거운동 제한 규정 삭제 등 특위 의견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했으나 선관위는 30대 회장단 선거방식 그대로 내년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초 치협 30대 회장단 선거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효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고, 이후 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정관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제·개정하라는 안이 채택돼 정관규정제개정특위가 구성됐다. 지난해 8차와 올해 6차 회의를 거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고 한다. 정관규정제개정특위는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을 현 집행부 및 선관위에 전달했으나, 이전 선거방식을 그대로 운영한다는 결정에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내년에도 소송과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선관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살펴 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협회장 선거는 처음 경험하는 직선제였다는 점에서 비싼 수업료를 냈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내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또 다른 소송과 재선거가 발생한다면 회원 모두가 용서치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치협 재선거 소송을 시작으로 치협 내에서는 크고 작은 소송전이 줄을 잇
[치과신문 논단] 치과 재산종합보험에 대하여
얼마 전 누전으로 밤에 병원 기계실에서 불이 났었다. 온 병원이 연기로 가득했으나 다행히 불은 기계실 내에서 꺼지고 기계실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다른 장비에는 영향이 없었다. 단 기계실에 디지털 X-ray 장비가 함께 있어서 어떨지 모를 상황이었다. 몇 년 전 병원 모든 전기 시설을 새로 정비하며 기계마다 차단기를 달고 전선과 콘센트를 다 교체했으나 컴프레셔와 석션이 있는 곳은 가구를 모두 들어내는 대작업이어서 기존의 콘센트를 남겨둔 것이 사단이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말하듯 천운인 것이 기계를 싸고 있는 가구가 불연 처리가 되어 불의 확산에 시간을 끌었고, 석션기 옆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마침 불이 바로 옆에 있는 소음기의 플라스틱을 녹이고 그 소음기 속의 물이 흘러나와 불을 끈 상황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우연들이 맞아떨어져 큰 피해 없이 며칠 병원을 쉬며 수습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참에 가구를 들어내고 기계를 새로 넣으며 약간 탄 랜선 때문에 병원의 랜선 교체까지 끝내니 한 컴퓨터에서만 유독 속도가 느려 파노라마 자체의 문제인가 고민한 것이 무색하게 병원 모든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는 부수익도 얻게 됐다. 이런 긴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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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