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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개설 기관도 급여 환수는 위법

서울고법 “진료에 따른 급여청구는 별개”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로 인한 요양급여 환수가 위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환수처분이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약 5년간 자신의 명의로 단독 개원한 의원을 운영하면서도 서울 다수 지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복된 의료기관에서 청구됐던 요양급여비용 3억원 가량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의료기관 폐쇄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것 자체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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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반등의 서막, SIDEX 2020
치과계 상반기 주요 보수교육 행사가 대부분 취소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SIDEX 2020 종합학술대회에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신청이 집중되고 있다. 치과계 경기 활성화의 분기점이 되리라 예상되는 데 반해 일부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사들을 위해 준비하는 축제’인 SIDEX는 전시대행업체를 고용하지 않고, 치과의사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위원회가 1년간 무보수로 행사를 준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치과계의 발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이익을 남기려는 지나친 영리추구를 하지 않는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고 각급 학교가 등교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 19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진행형이기에 각종 행사의 개최 여부에 치과의사단체들 및 치과계 업체 모두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은 매일 대면 치료를 받는 환자들로부터 비말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생활방역 태도가 몸에 배어있다. 그렇기에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밀도가 낮은 코엑스 등 전시장 환경은 보다 수월할 수 있으며,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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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