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관규정제개정특위, 치협 선관위에 강한 유감 표명

URL복사

결선투표 선거운동 제한 규정 삭제 등 특위 의견 미반영에 우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정관및규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환·이하 정관규정제개정특위)가 작심한 듯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냈다. 시도지부 의장단인 일부 위원들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이하 치협 선관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관규정제개정특위 기자간담회, 왜?

정관규정제개정특위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치협 집행부 임기말에 대의원총회 의장단, 시도지부 의장이 주축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관규정제개정특위의 기자간담회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인 정관규정제개정특위 김종환 위원장은 “지난해 초 치협 30대 회장단 선거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효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고, 이후 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정관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제·개정하라는 안이 채택돼 정관규정제개정특위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해 8차 회의, 올해 6차 회의 등 심도 있는 논의로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내년 치협 회장단 선거에 그대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 및 선관위에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30대 회장단 선거방식 그대로 내년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관규정제개정특위는 선거관리규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규정은 본 선거에서 당선자를 확정짓지 못하고 결선투표에 돌입할 경우 결선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도 무용지물이었다는 것. 때문에 아예 결선투표 기간 중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선관위에서 투표방식을 문자와 우편투표를 병행하지 않고, 문자투표로만 선거를 진행하면 본 선거 이튿날 곧바로 결선투표를 진행할 수 있어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환 위원장은 “지난 8월 회의에서 특위안을 마련했고, 지난 GAMEX 행사 기간 중 치협 선관위원장에 충분히 설명하고 정식으로 선관위에 공문도 보냈다”며 “치협 선관위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에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내년 선거일정 및 선거방식을 지난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선거관리규정 개정 승인은 총회에서만 가능
이같은 정관규정제개정특위의 의견에 대해 치협 선관위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치협 선관위 일정대로라면 내년 치협 회장단 본 선거는 3월 10일, 문자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관규정제개정특위의 의견대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개정안이 확정돼 치협 이사회를 통과하더라도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거공고 기간을 포함하면 내년 2월 이전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어렵다면 선관위에서 투표방식을 문자투표만으로 제한하자는 정관규정제개정특위의 2안도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자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있을 경우 이 역시 우편투표 등으로 선거권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

 

이에 대해 정관규정제개정특위 모 위원은 “지난해 재선거에서 1만5,000여명의 선거인 중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인은 101명에 불과했고, 그 중 60명만이 투표할 정도로 거의 무의미한 투표율”이라며 선거관리에 있어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관규정제개정특위 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치협 안민호 부회장은 “선거관리규정의 경우 이미 올해 초에 개정해 법무법인의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지난 선거가 무효판결을 받은 것은 당시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만약 내년 회장단 선거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위반하는 쪽이 법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모 위원은 “오늘 정관규정제개정특위의 입장은 위원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 아니라 이견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확대해석을 말아줄 것을 당부키도 했다.

 

끝으로, 정관규정제개정특위 김종환 위원장은 “집행부가 회무 및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관과 규정이 잘 정비돼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미리 정관 및 규정을 정비해 놓는 것이 특위의 역할이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마무리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나스닥100 상승장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나스닥1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경신 랠리의 이면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며,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금리인하 사이클(B → 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C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가 대표적인 C 이벤트에 해당한다.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대략 4~5년 주기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23년 7~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에 첫 금리인하(B)가 단행됐으며, 프랙탈 분석상 경제위기 C 이벤트는 2025년 말에서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