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부 정책의 향방은?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보장, 5년간 7조4천억원 추산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확대계획인 ’09~’13 중기보장성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보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단년도 계획이 아닌 4~5년 간 지속적으로 이어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09~’13 계획이 가져온 가장 큰 틀의 변화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을 국정과제로 적극 개선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주요 실적의 마지막으로 치과 보장성 확대도 한 축을 차지했다. 이 기간 중 치과계에서는 치석제거, 노인틀니, 치아홈메우기 등이 급여화됐고, 임플란트 급여화까지도 차질없이 이어지고 있다.
보장성 확대계획, 비급여 관리 안되면 ‘헛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계획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판단하기에도 수치상 결과는 미흡했다. ’08~’12년간 본인부담률은 1.6%p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비급여 부담률은 1.7%p 증가, 결국 보장률 상승 효과를 피부로 느끼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속도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영역을 관리하지 못하면 보장성 확대가 무의미한 상태가 된다는 해석이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4.4%, OECD 평균 72.3%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해 가계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5세 이상의 보장률이 63.1~63.8%로 가장 높았고,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19~44세의 보장률이 48.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만 보더라도 예방보다 최종 단계의 치료라 할 수 있는 틀니나 임플란트부터 급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으로 완성된 ’14~’18 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의료보장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맞춰졌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필수의료보장 강화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가 기본 방향이다.
그리고 하나 더!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된 비급여 관리에 적극 나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고액 비급여를 적극 해소하고, 불필요한 비급여의 증가를 억제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의 세부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대 비급여를 개선하고, 고가의 검사에 해당하는 초음파나 MRI 등을 급여화하고, 비급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신의료기술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0~80%로 차등화해 우선 급여화시키는 ‘선별급여제도’도 대안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치과 보장성, 단서조항 많지만 확대 기조 뚜렷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보장을 내건 ’14~’18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치과 항목도 곳곳에 포함돼 있다. 신생아에 있어 선천적 기형인 구순구개열 수술과 교정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소아청소년 기에는 치아홈메우기 무료(18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 보험적용(12세 이하)를 내걸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년층에서의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등 건강보험 전반에 걸쳐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과의 경우 아말감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에만 연령이나 대상에 단서조항이 없을 뿐 각 항목마다 제한적인 요소가 여전히 많다. 그러나 치과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문제점에 대해 어느 정도 정부도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다.
실제로 2~18세에 있어 구강질환 의료비의 51.6%가 환자부담이며, 12세 우식경험 영구치지수가 1.8개(주요 선진국 0.6~1.2개)로 예방치료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치과의사들이 진료를 기피한다고만 치부했던 것에서 벗어나 “아말감 사용이 줄어드는 요인은 안전성 논란도 있으나 낮은 수가 및 재료비 등으로 의료공급자들이 재료 공급과 치료를 기피하는 요인도 일정 존재한다”면서 단계적으로 캡슐형 아말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리고 실제로 비급여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이것을 급여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인식의 변화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수가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임플란트의 비급여 관행가격은 139~180만원 정도로 조사됐다”고 명시함으로써 치과계 일부의 저수가 공세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보장성 확대 계획, 소요재정 및 기대효과는?
이번 보장성 확대 계획은 총 32개 세부과제에 대해 2018년까지 5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등 7개 세부과제는 이미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고, 이 외에 25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치과 영역 중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아말감 치료 지원 강화’를 포함하고 있는 2015년에는 7개 항목에 대해 총 2,000~2,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고, 2016년에는 8개 항목에 3,200~3,8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을 30%에서 10%로 낮추는 안 등 총 7개 항목이 포함된 2017년에는 3,500~3,900억원, 그리고 마지막 연도인 2018년에는 4,700~4,9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에는 12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14~’18 5년간 투입돼야 할 재정은 총 7조4,000억원~7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돼 있는 항목을 제외한 신규 보장성 확대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평균 3,500여억원의 신규 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또한 이러한 재원은 불필요한 장기 입원 등을 관리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세부계획을 수립·확정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중기 방안이 마련된 만큼 “익년도 보험료 경정시기(6월)에 익년도 보장성 실행계획을 함께 구체화해 보험료 결정과 보장성 세부내용을 동시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보장성 확대 계획을 통해 2012년 62.5%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8년에는 68%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