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마감 시한을 이틀 넘기며 극적으로 타결된 내년도 예산안. 그러나 건강보험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문재인케어’의 진행여부에 의료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최종 예산안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정부 예산보다 2,200억원 줄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해 7조3,049억원을 편성했으나 삭감됐다.
문제는 보장성 강화로 인해 2017~2022년까지 무려 30조6,000억원을 더 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고지원이 줄어들면 건보 적립금에서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에서 빼 쓰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이미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 추계’ 분석에서는 “문재인케어가 실시되면 당장 2019년부터 건보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6년에는 적립금마저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어 문케어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