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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기수련자

이재용 논설위원

지난 10월, 11월 동안 치협과 10개 전문과목 분과학회는 기수련자, 외국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역할자, 군전공의 지도의 3,000여명에 대한 경력검증을 실시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2012년 보건복지부와 치협에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공동발표한 이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피나는 논쟁 끝에 얻은 결과이다. 아직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일반적인 문서 보관시한인 5년 및 10년을 넘어서는 과거 인사기록을 근거로 해야 해서 입법 이전부터 많은 애로점을 예상했던 일임에도 각 학회에서 1차적인 검증의견을 도출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검증에는 면허번호 1,000번 혹은 2,000번대 선배들도 참가했다. 과거에 동기들은 수련받지 않고, 하루빨리 개업해서 돈 번다고 하는 상황에 기수련자들은 안 해도 되는 인턴, 레지던트를 때로는 미련하다는 말까지 들으며, 박봉에 늦은 퇴근시간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해 오늘날의 치과계가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매우 치열하게 킴스 및 넌킴 티오 안에 들도록 경쟁과정을 거쳤고, 병원지정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의 군전공의 수련병원 지정과 관리를 치협이 현재와 같이 실태조사를 대행해주는 형태였던 것이다. 이번에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원로 기수련자 선배들도 당연히 이러한 과정을 정당하게 거친 이들이고, 차마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전문의를 따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 의과, 치과 모두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1회 전문의 시험을 치렀을 때, 당시 몽둥이를 든 선배들에게 시험장을 봉쇄당해 1회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을 못 치른 이후, 1972년 이전 수련자들은 당시 법령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었으나 시도를 못하였다. 이후 대통령령 제8088호 전문의 시행령 입법 당시 치과수련병원의 지정기준, 절차 등에 대해 법령에 모두 기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수련병원의 지정 및 치과전문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당시로서는 소수인 기수련자들이 반발하자 치협에서는 1984년 킴스플랜규정이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실질적 수련기관에 대해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허나 실제 킴스플랜은 1960년대 김종열 국방장관이 국방부가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수련받은 사람들에 대해 병역 입영연기를 하는 제도여서 의과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제도보다 앞선 바 있다. 보철과, 치주위병과, 구강외과, 교정과, 소아치과 총 5개 과목이었던 치과의 전문과목은 1989년 기존 전문의 시행령에 당시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사람과 수련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치과전문의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이 또한 반대에 가로막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실시하도록 추진해 1995년 2차 입법예고를 시도한다. 당시 경과조치 기준은 현재와 같은 군전공의 수련병원 즉, 킴스병원에서 수련받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허나 또 다시 대의원총회 반대에 막히고, 이 추진 결과에 의해 95년 기존 전문의 시행령의 5개 과목은 현재의 10개 과목명으로 개정이 된다. 결국 각 학회가 연합해 1996년 헌소를 다시 제기하게 된다. 학회들은 전문의제 대안으로 일본을 따라하는 ‘인정의 제도’를 실시하지만 헌소제기인 및 인정의 실시 학회장들은 치협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

이후 1998년 헌법소원 판결에 의해 치과전문의제도는 당시 ‘의사,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의 시행령’의 미비점을 추가해 수련병원을 지정하고, 경과조치를 시행하며, 전문의 시험을 치르면 실시할 수 있었으나 치과계 내부 합의 부재 이후 5년간이나 진통을 겪다가 새로운 ‘치과전문의 시행령’을 2003년 6월 30일에 공포함으로써 경과조치 없이 실시하게 된 것이다. 당시 수련 중이던 인원과 기존에 수련받았던 인원이 수천 명이었으나, 법률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경과조치’를 누락함으로써 그 수천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만약 당시에 경과조치를 시행하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면, 금번 구제인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만이 전문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허나 당시 의료시장의 급변화를 너무나 과다하게 우려한 사람들의 결정이 결국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한다.

기수련자들은 이번에 임상경력 혹은 본인의 기타 경력 등을 근거로 시험 면제 등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만큼이나 기수련자들에게 이번 시험의 응시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순수한 자아 실현’의 목적이 조금이나마 더 크다고 말하고 싶다. 이제라도 한을 풀고 시험에 응시하는 치과계 선배들과 결과를 못 보고 돌아가신 선배들의 그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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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
조선시대 고종이 즉위하고 2년 지나 대원군이 경복궁 재건을 발표하던 1865년에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수학교수였던 수학자 루이스 캐럴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책을 발간했다. 한 소녀가 꿈속에서 토끼굴에 떨어지고 이상한 트럼프의 나라로 여행하면서 겪는 신기한 일들을 그린 동화이다. 어린이를 좋아하고 어린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했던 작가는 학장 집에서 하숙하던 옥스퍼드대학 교수 시절에 학장의 어린 딸 앨리스와 놀면서 만든 이야기를 그녀의 이름을 주인공으로 하여 동화책으로 만들었다. 그 책은 당시 어린이들을 어른의 부속물로 생각하던 풍토를 해학적으로 비평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오늘 문득 아침에 눈을 뜨니 필자가 마치 토끼굴에 떨어져 이상한 나라에 온 앨리스와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필자가 37세 시절의 눈으로 20년이 지난 지금을 바라보니 너무도 이상한 나라에 와있는 느낌이다. 미국대통령의 이름이 트럼프란다. 연봉 13만불 이하의 외국인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연봉 13만불이 넘으려면 국내에서는 대기업 임원이나 중소기업 사장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트럼프는 동화 속 트럼프 나라 하트여왕의 느낌을 준다. 중국이 경제대국이 되어 한국기업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51
견디기 힘들 정도의 겨울추위를 흔히들 ‘칼바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추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잎새들은 지나가는 가을의 끝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써보지만 차가운 동장군 앞에서는 낙엽이 되어 흩어져간다. 그래서 동장군은 가을의 흔적들을 저만치 밀어내기 위하여 차갑고 거센 바람으로 나타나서 겨울이라는 계절의 성곽에 입성한다.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하여 바람이 많이 분다. 아니 바람이 많다기보다 바람에 민감해지는 계절이다. 추위에 더해지는 바람은 더없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 혹독한 추위라도 바람이 없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그 추위에 바람까지 불어오면 체감으로 느끼는 추위는 배가 된다. 그래서 겨울에는 온도계로 측정한 추위와는 별개로 바람을 계산한 체감온도라는 것이 실제 추위라고 이야기 한다.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 과거와 비교하여 고통스럽지 않고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이유는 날씨의 변화보다도 실내난방과 겨울 옷들 때문이다. 지금이야 겨울이라는 계절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지만 난방과 옷가지가 변변치 않았던 이전에는 겨울은 견디기 힘든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