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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제도 개선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서울지부-의원협 간담회서 문제점 공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의 일방적인 비용 올리기 등 문제가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자재부는 지난 4일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이하 의원협) 측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책 모색에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부 자재담당 최대영 부회장과 박찬경 자재이사, 장영운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의원협 측에서는 송한승 회장과 윤용선 고문, 이동길 법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의료페기물 수집운반 업체나 소각장 등 처리업체들의 일괄적인 가격 올리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업체들의 지연 처리나 서비스 문제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불만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신규 계약만을 받고 업체를 교체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 등 담합을 의심케 하는 행위들이 만연해 회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폐기물 문제는 의원협 측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들로 조직된 의원협은 이미 수년전부터 의료폐기물 업체의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해결책을 찾는 데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의원협 송한승 회장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의료폐기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최종 처리를 담당하는 소각장은 전국에 13개소로 태부족한 상태”라며 “감염관리 당국은 보건복지부이고, 의료폐기물 관리 주체는 환경부로, 정작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고충에는 관심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찬경 자재이사는 “복지부와 환경부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둘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며 “수집 처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고스란히 안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단체는 처리시설의 부족 및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의 횡포 등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현실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영운 정책이사는 “의료폐기물 문제는 비단 의료기관들의 민원이나 비용 문제도 아니다”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의료페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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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수가의 적정 마진율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약 설계자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다시 한번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가 이하의 수가 체계 개선은 의료계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분업’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실제로 공단 직원들과 복지부에도 수가를 무조건 깎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수가는 적절하게 설정돼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당연히 의료의 질이 내려가고 병원경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적정수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의 발언을 보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가를 깎는다는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한 취지에서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수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의료 품질은 떨어진다. 적정수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해답은 전체 행위의 마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특히 적정수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모든 행위별 수가에 대한 마진율이 비슷하게 수가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의사들이 진료를 할 때 어떠한 진료를 더 해야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다. 행위별 수가 내에서 정상적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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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의료진 구속이 옳을 수 있지만 타당하지 않은 이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신해철 집도의 구속과 다르다. 작년 12월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사망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으로 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이 구속되었다. 우선 사망한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오염된 주사제가 투여되어 신생아가 사망한 것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의료진 잘못이다.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법이 지닌 단죄의 기능과 재발 방지의 기능에 의하면 이대병원과 신해철 관련 의료진 구속은 옳다. 하지만 중환자실 근무자와 개인 이익 추구 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야 한다. 법원은 장기적으로 사회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옳은 판단을 해야 하고 전문가는 그런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구속에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법원이 미흡했고 그런 법원을 설득할 전문가 집단의 대처도 서툴렀다. 장기적으로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타당하지 않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료 3D 업종 중환자실 근무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의료 최전선이다. 전쟁에서 최전선 근무자에게 예외적인 혜택이 있어야 병사들이 지원한다. 후방과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7
여러분에게 놀이동산과 오락실은 어떤 이미지의 장소인가요? 필자에게 이곳은 이름만 들어도 두근거리고 들뜨는 곳입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아마도 이곳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누구든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장소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직장은 어떤 이미지의 장소인가요? 놀이동산이나 오락실처럼 두근거리는 곳인가요? 아니면 생각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는 곳인가요? 필자는 올해로 한 직장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한곳에서 근무하면 지겹지 않냐고 묻곤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한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기 싫다거나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직장을 떠올리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 활기찬 곳으로 생각됩니다. 직장에 대해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 데는 10년을 함께 한 원장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잠깐 원장님을 소개하자면, 변화를 즐기고 새로운 것, 그리고 배우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하는 분입니다. 원장님만큼은 아니지만 필자 역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