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지난달 26일 열린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문케어 적극 지지하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한의협 대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했다.

성명에서는 “한의협 대의원 일동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문케어’를 적극 지지하며,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6.5%가 한의 외래진료에 만족감을 표했고, 91.3%가 입원진료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한의의료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외래 및 입원 환자 모두 ‘보험급여 적용확대’를 선택했다는 것.

반면, 한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2015년 4.0%에서 2016년 3.7%, 2017년 3.6%로 점점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병원이 35.3%, 한의원이 47.2%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명에서 한의협 대의원 측은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케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협 대의원들은 △비급여 조제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실시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비급여 한약제제의 급여화 추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한의약 공공성 강화, 장애인 주치의제도 한의사 참여 등 제도 개선 △의과 위주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한의계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약계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 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문케어’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의협과는 달리 한의협 측은 한의과 보장성 확대를 주장하면서 적극 지지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