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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보조인력난 해결 ‘청신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서 의료법개정안 통과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강화, 7년 이하 징역-7,000만원 이하 벌금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제도적 규정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개최,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및 의료기관 내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와 인력 보충 등을 골자로 발의된 21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소위 ‘임세원법’으로 불리며 의료계뿐 아니라 많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해당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202명 중 기권 3명만을 제외한 199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이로써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중상해에 이르게 했을 시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규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도 명시됐다.

 

아울러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이날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도 재석의원 204명 중 찬성 198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뿐 아니라 처우·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서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진료 특성상 환자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 의료인 폭행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치과의사를 지키는 제도적 방편으로, 또 고질적인 치과보조인력난의 실타래를 푸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치과신문 사설]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가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부와 집행부에서 상정된 수많은 치과계의 바람들이 총회에서 소중하게 다뤄지길 기대한다.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처럼, 치협 총회도 치과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오로지 치과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안건이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 211명의 대의원들은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대표성과 권위를 빛내기 위해선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총회의 권위와 대표성도 마찬가지로 대의원들이 스스로 존중할 때 지켜진다. 이런 품위와 더불어 총회자료집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 치과계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노력도 동반돼야 하고, 더불어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할 것인지 통찰해야 하는 것도 대의원의 임무다. 총회가 국회와 다른 점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치협 총회는 정당의 이익이나 정치이념을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치과계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올해도 다양한 안건들이 각 지부에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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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