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지난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6개 의약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절차에 들어가기 전 김용익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 간 상견례 및 의견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장 김대업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용익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들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해나가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오는 9~10일 양일간 각 의약단체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갖고,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단체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28일 ‘공단-의약단체 간 실무자협의체’에서 총 진료비 및 급여비 지급현황, 입·내원일수 및 실수진자 수 변화 등 의약단체가 요청한 기초자료를 이미 공유·제공한 바 있다. 건보공단 측은 “지난달 19일에는 총진료비 4대분류, 행위료, 공단 재정현황 등 의약단체별 요청자료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단체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가 협상 추진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상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 감소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적정수가-적정부담 원칙을 가지고 의료 공급자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공급자 측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보재정이 불필요하게 새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건보공단은 올해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조율하는 입장에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가계약이 원만하게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해 건보공단과 8차까지 가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선언을 하고 협상 테이블을 나온 바 있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측이 최종 결정한 치과의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율은 2.1%였다. 건보공단은 6개 의약인단체 중 치협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제시했는데, 치과의 진료비가 평균 16%이상 증가한 것이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치과 보장성확대로 인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획기적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당시 치협 측은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협조한 결과가 최하위 인상률로 돌아왔다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시,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 등 보건복지부와의 보장성 확대 관련 회의를 전면 보이콧 한 바 있다.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올해 치협 수가협상단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설지, 건보공단은 과연 치과 인상률을 얼마나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