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지난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워크숍이 열린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의사의 고유 영역인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의료계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정 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타당성 보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통해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다”고 밝혔다.

의학적 타당성 근거와 환자 중심의 분석기반 심사방식으로 심사·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의협 등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심평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의료인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학적 근거 기반의 진료비 심사평가체계로의 전환을 기본 골자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한적이고 일률적인 기존 심사기준에서 탈피해 환자별 특성을 고려한 의학적으로 타당성 있는 분석심사를 위해 전문심사위원회가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선정한 합의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것.

하지만 의협 측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삭감’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성명에서 “정부가 이러한 규제와 억압의 진료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진료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정부가 설계한 분석심사의 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정부만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강행된다면, 13만 의사회원들은 국민건강과 의료를 살리기 위한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