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 전영선 기자 ys@sda.or.kr]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前 의원의 발의한 ‘1인1개소 보완입법’이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9일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으나, 1인1개소법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1인1개소 보완입법’은 상정되지 못했다.
윤일규 前 의원의 해당법안을 비롯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1,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