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통합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재정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건강보장정책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회)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진료비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수진률 증가”라면서 “의약분업으로 인해 처방전을 받기 위한 외래방문이 크게 증가했고, 건강보험통합 이후 급여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도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규식 교수는 건강보험제도의 새로운 대안으로, 모든 소득발생에 대해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거나 지역가입자에 대해 부과하던 모순된 보험료 체계를 폐지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또한 치료 위주에서 건강관리·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이나 예방항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