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와 관련한 반발이 의과계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5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 인력, 설비, 부가서비스 등이 다른데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만 비교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며, 이 허점을 이용해 값싸 보이는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것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병의원이 난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의협, 치협 등과 연계하여 대정부 투쟁 및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또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 설명 의무화’ 등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은 국민 건강권이라는 명분으로 의료진을 억압해 반동을 억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급여가 의료비 증가의 주요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비급여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수가 개선이며, 원가 산정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