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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료인 3개 단체, 비급여 공개 추진하는 정부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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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치과의사·의사·한의사회 ‘결사반대’ 한목소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상남도 지역의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3개 의료인단체가 지난 28일 경상남도의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경상남도치과의사회 박용현 회장, 김웅대 총무이사, 이동훈 학술이사, 강대근 공보이사, 경상남도의사회 최성근 회장, 최은석 부회장, 김성재 중앙이사, 김철 총무이사, 조혜인 사무처장, 경상남도한의사회 이병직 회장, 변진우 총무이사, 권경만 대외협력이사, 김영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성명에서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들 의료인단체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경남지역 의료인 3개 단체는 “의료인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시행을 중단하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인 현황보고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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