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 강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4일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장병원 적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2,395억원 규모였던 적발금액이 지난해 5,403억원으로 125.5% 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골자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설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료인 및 약사가 다른 의료인 및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뿐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질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