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상훈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전 의원은 유력 대선 후보 중 하나인 문재인 캠프에서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날 초청토론회에서 이상훈 캠프는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에게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한 보험진료’라는 제목의 정책을 제안했다. 보험진료 정책은 크게 △노인 보험 급여 확대 △예방진료 보험급여 확대 △보건복지부 치과 전담부서 신설 등이다.

발표를 맡은 이상훈 캠프 측 최희수 임명직 부회장 후보는 노인 보험 급여 확대와 관련 “현행 본인 부담금 50%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노인에 대한 틀니, 임플란트 보험 적용으로 기존에 추진해왔던 무료의치 지원사업이 중단되는 등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본인 부담금을 30%로 낮춰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도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오버덴처에 대한 보험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방진료 보험급여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8개의 실란트 보험 적용을 16개까지 늘려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유치가 잘 자라야 영구치도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다”며 “가능하다면 유치에도 실란트 보험적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보건복지부의 구강생활건강과에서 구강보건 외에도 공중위생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치과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을 요청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