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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할인·이벤트 등 불법 의료광고 무더기 적발

의료기관 318개…의료광고 4,693건 중 27.4% 의료법 위반

인터넷으로 불법·거짓 광고를 한 의료기관이 무더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 제27조제3항과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두 기관은 지난 1월 2일부터 1월 26일까지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해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전체 광고 4,693건 중 27.4%인 1,286건이 의료법 위반이었다.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으로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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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수장의 무거운 직책, 소통으로 힘을 얻어내야
최근 각 의료인 단체들이 갈등과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의사협회도 협회장 탄핵안이 계속 올라오는가 하면 한의사협회도 퇴진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치과계도 지난 집행부 때 이들 단체와는 전혀 다른 정치 공학적(?)인 이유로 안타깝게 그런 유사한 고통을 겪기도 했다. 유행처럼 각 단체 회원들이 자신의 수장에 대한 불신으로 갈등을 키워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왜 이런 일들이 각 의료인 단체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가장 큰 공통분모는 직선제 이후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선거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 직선제는 시대의 요구였기에 거스를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런 제도 변화를 통해 그동안 침묵해 오던 회원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단체의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해도 좋을 듯 싶다. 이런 민주화 현상은 단체 내에서 개인의 권익이나, 사회에서 집단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러기에 종전에는 협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다소 회원들의 권익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경우 항의로만 끝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수장 탄핵이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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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43
여름이다. 여름 중에서도 매우 심한 더위를 폭염(暴炎)이라고 한다. 연일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러한 더위가 한창인 사이에 폭우(暴雨)까지 여름을 더하고 있다. 집중 폭우로 도로가 유실되고 논과 밭에 있는 농작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터전마저 상실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고 상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슬픔과 고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위로해 주며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선출된 사람들이 바로 위정자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정자들 중 몇몇이 지역주민들이 폭우의 피해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와중에 해외연수를 떠나 세간을 뜨겁게 하고 있다. 물론 도정(道政)의 일정으로 그러한 계획을 강행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선출되어진 이유와 위정자들로서 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의 지탄과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다. 또한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성과는 관련이 없지만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暴言)과 함께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상처를 준 폭행(暴行) 사건들이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