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가 지난 27일 감사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이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국민 건강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의협 추무진 회장을 포함해 일반 국민 1,246명이 동참했다. 지난 10월 24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심평원이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총 6,420만 명의 개인건강정보를 넘긴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심평원은 표본자료를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의협 측은 “이는 타당한 답변이 될 수 없다”며 “심평원의 진료정보 유출사건은 공공기관의 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국민감사청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