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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달 치위협 대의원총회는 적법” 유권해석

“정족수 성원 시 서울지부 대의원 공석도 문제없어”
총회 보이콧한 문경숙 집행부 책임논란 가열될 듯

지난달 24일 파행으로 끝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성립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회) 대의원 공석을 이유로 총회를 보이콧한 문경숙 집행부에 대한 책임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치위협 선관위는 ‘13개 시도회 대의원 150명 중 122명이 참석했고, 당연직 회원으로 서울회 회장이 참석, 서울시 대의원 24명은 중앙회의 거부로 성립되지 못한 이 경우 총회 성립 여부’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를 지난 8일 공개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치위협 정관 제27조에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서울회 대의원 구성여부와 무관하게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총회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간 치위협 집행부는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회) 회장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앙회 파견 서울회 대의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달 대의원총회에서 서울회 대의원 공석 문제로 총회 개최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으나, 문경숙 회장은 서울회 대의원 공석을 이유로 총회를 보이콧하고 대다수 임원과 퇴장해 논란이 됐다. 투표 결과 찬성 95표, 반대 24표, 무효 1표로 총회는 속개됐지만, 이번에는 의장단이 일부 임원만 있는 상태에서 총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사임해 결국 총회는 무산된 바 있다.


치위협 시도회장 상당수 “집행부 독선으로 사퇴악화” 주장
시도회장비상대책모임 성명, 조속한 임총으로 정상화 촉구


한편 치위협 전국 시도회장비상대책모임(이하 비상대책모임)은 파행으로 무산된 치위협 대의원총회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위협 13개 시도지부장 중 2/3 이상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상대책모임은 복지부 유권해석 전인 지난 4일 성명에서 “치위협 중앙회는 총회장에 40여년을 함께 성장해온 13개 시도회의 결합체인 전국 시도회의 권위와 회원의 대표인 대의원에게 허탈감과 모멸감을 주는 행동으로 믿음과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대책모임 측은 치위협 집행부가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만하게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시도회장들 역시 결의서 등으로 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촉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경숙 집행부가 이사회 의결이라는 명분으로 시도회장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날짜를 통보하는 등 독선적 행위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


치위협이 총회 성립요건에 하자가 발생해 전국 시도회장에게 긴급회의를 요청했지만 하루 전에 부랴부랴 통보해와 현실적으로 회의 참석이 어려웠다는 것이 비상대책모임 측의 주장이다. 


비상대책모임 측은 “모든 조직은 그 조직과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고, 특성들은 관습으로 조직 문화 속에 스며들어 화합하고 양보하면서 성장한다”며 “(치위협 집행부는) 조직에 오랫동안 축적된 정서와 문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관과 윤리라는 잣대로 조직과 구성원들을 옭아매고 있다. 총회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죄보다는 ‘바로 잡겠다’라는 오만한 명목아래 개인을 억압하거나 시도회장을 탓하는 등 또 다른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비상대책모임은 “치위협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치위협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 치위협 중앙회는 서울회 재선거 없이 임시총회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사실상 명분을 잃게 됐으며, 치위협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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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미투와 치협 공백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운겨울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참가와 주변 강대국들과의 정치적 입장으로 파행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지만, 올림픽 정신과 추억, 수많은 화제를 남기고 무사히 마무리됐다. 그리고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길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지루한 겨울도 끝났다. 꽃샘추위가 남았겠지만 봄은 어김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오랫동안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성추행과 성폭행에 시달려온 사회적 약자들 고발운동인 ‘미투’는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유명인들에 대한 고발은 치명적이어서 충격과 효과를 주겠지만 생활 속 깊이 파고든 어두운 관행 속에서 고발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여전하다. 권력과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갑질(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추방하려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고발자가 되고 피해자를 한 식구처럼 대하고 보호해야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피해자 대부분은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거나,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판단으로 포기했고, 결국 피해는 묻혔고 악순환은 반복됐다. 그러나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 모두가 단합해 ‘미투’ 운동 분위기를 잘 살려 나가야겠다.
[논 단] # 미 투 # 위드 유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다. 연일 뉴스를 열면 각계 각층의 원로인사나 주요인물들의 성폭력 과거사가 폭로되고 미투와 위드유의 물결이 넘실거린다. 이렇게까지 악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묻혀 있었을까?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다. 내 주위의 여성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올 것이 왔다고.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한 번도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보지 않은 여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집요하게 팔뚝 안쪽의 살만 꼬집던 선생님, 속옷 끈을 잡아당기는 걸 장난이랍시고 하던 선생님, 과MT에서 일방적인 스킨십을 해놓고 너도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느물거리던 선배, 인턴 레지던트 때 과회식을 가면 항상 교수님 곁에 여선생을 앉혀야 한다고 하고 교수님과 블루스 추기를 강요하던 선배, 공적인 관계임에도 계속 개인톡으로 성적인 암시를 주는 유머와 사진을 보내는 동료….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다. 나이를 먹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던 기대는 매년 실망스런 경험으로 무참히 짓밟힌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말하지 않았냐는 분들도 있다. 어렸을 때 조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여성을 잘나가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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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시대
‘격동의 시대’는 일반적으로 4.19 이후 군사정권부터 문민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경제적 고도 성장기를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도 한국은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예전에는 경제적인 면이었다면 지금은 정신·정서·문화적인 면에서 격동의 시대이다. 요즘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운동’은 정신문화적 격동의 시대를 보여준다. 미투 사건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어느 사회든지 비열한 인간들이 있다. 많고 적음이 문제이다. 비열한 인간은 대상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다.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들이 여성에게 행하는 비열함의 하나가 미투이다. 두 번째 사회적 면에서 보면 한국 여성들이 그동안 변질된 가부장적 폐습 아래에서 고통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가부장 사회의 기본은 가부장의 철저한 도덕성에 기초한다. 그런 사회에서 도덕성 변질은 심한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한다. 우리사회는 조선시대 사회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유교의 도덕성을 기본으로 한 가부장적 사회였다. 유학 중에서도 가장 도덕성을 강조한 주자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국학을 전공한 일본인 교수 오구라 기조는 ‘한국은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