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라 문재인케어 반대 등 대정부 투쟁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결렬된 직후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2019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리협회는 이번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했지만, 공단은 도저히 수용 불가한 굴욕적 수치를 던져놓고 철벽치기에 바빴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으로부터 환자지수 2.7% 인상률을 제시받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 결렬의 원인 중 하나를 정치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케어 반대 투쟁에 나섰던 의협에 패널티가 적용됐다는 것.

의협은 “공단은 20조원이 넘는 유례없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가는 병·의원의 경영 상황은 도외시한 채 협상시작 때부터 문재인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상률 수치를 고집했다”며 “이는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성실하게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직무유기고,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생존까지 위협받게 만든 착취행위로,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이제 의료계의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됐다”며 “현재 진행중인 의정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