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 맑음동두천 12.4℃
  • 흐림강릉 12.6℃
  • 서울 13.8℃
  • 대전 13.4℃
  • 흐림대구 14.9℃
  • 울산 16.1℃
  • 흐림광주 13.9℃
  • 흐림부산 17.0℃
  • 흐림고창 12.5℃
  • 제주 17.4℃
  • 흐림강화 12.0℃
  • 흐림보은 12.3℃
  • 흐림금산 12.0℃
  • 흐림강진군 14.6℃
  • 구름많음경주시 13.6℃
  • 흐림거제 17.2℃
기상청 제공

분노한 치협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보이콧”

치협, 2.0% 제시한 공단에 배신감 표출
건정심 불참, 레진 급여화 협의 거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요양급여비용 협상(이하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해 지난 4일 성명을 발표, 치과 보장성 확대 등 정부의 정책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치협은 성명에서 “적정수가를 무시한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 제시로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정부와 공단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을 위시한 치과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수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치협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 항목인 노인틀니, 임플란트,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의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에 미치지 못한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협력함으로써 치과분야 보장성 정책의 조기 정착에 일조했다”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진료비 총량이 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수가를 제시받는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한 대가가 이런 것이라면 누가 보장성 강화에 협조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치협은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밝힌다”며 치과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편,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최종 기한 일이었던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어 1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치협은 결국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나갔다. 공단 측이 제시한 인상률과 치협의 마지노선과의 갭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협의 보장성 확대 보이콧 선언으로 당장 올해 하순 경 시행될 12세 이하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 등 치과 보장성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