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7 (수)

  • 맑음동두천 12.7℃
  • 흐림강릉 12.6℃
  • 서울 14.4℃
  • 안개대전 13.6℃
  • 대구 15.2℃
  • 흐림울산 16.5℃
  • 광주 14.1℃
  • 흐림부산 17.3℃
  • 흐림고창 12.7℃
  • 제주 17.4℃
  • 구름많음강화 12.2℃
  • 맑음보은 12.7℃
  • 구름많음금산 12.3℃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14.6℃
  • 구름많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논 단] 아직 정의되지 못한 죄 -제2, 제3의 안희정을 경계함-

곽정민 논설위원

안희정이 무죄선고를 받고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기가 막혔다. 2018년 3월, JTBC에서 김지은 씨가 직접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안희정 비서실 측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입장을 발표하자 3월 6일 안희정 지사가 직접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김지은 씨에게 사과를 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실제로 도지사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무슨 생각에서인지(법률 자문의 결과이겠지만) 3월 19일 다시 본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꾼다. 그리고 재판(1심이지만)의 결과는 무죄….

이번 사건이 일어난 정치권에는 과도한 노동 시간, 불명확한 업무 범위, 일방적 착취에 가까운 관계 설정이 비일비재하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합리적인 제도로 잣대를 들이밀었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조건에서 살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보좌진의 선택은 둘 중 하나이다. 그만두거나 견디거나. 생계를 위해, 정치적인 꿈을 위해, 기타 다른 이유로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인과 자신을 동지적 관계라고 승화라도 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심리적인 합리화가 진행된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적응하려는 심리가 극에 달해 있을 때, 정치인의 부도덕한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만 이런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권력의 주변에는 이런 합리의 진공이 존재한다. 교수가 되고 싶은 대학원생들, 일인자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스포츠 선수들, 인정을 받아야만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예능 전공생들…. 절박함이나 착취의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권력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희생과 착취를 합리화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현장이 너무나 많다. 그만큼 제2, 제3의 안희정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강요와 위계가 반드시 강력해야 했고, 피해자는 신체적 결박에 가까운 상태에 있어야만 성폭력이라는 것은 북한 사람을 모조리 빨갛게 그리거나 범죄자는 모두 문신을 한 우락부락한 남성으로 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성폭력 직후 피해자의 태도가 불에 데인 것처럼 아파해야 당연하다는 것은, 성적 착취 이후 의심과 자기최면, 긍정과 부정을 오가며 정신병자처럼 보낸 그 기나긴 시간은 고통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토록 오랜 시간에 걸쳐 차근차근 뿌리까지 갉아먹어온 행위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우아한 얼굴을 한 남성이 대의와 희생을 내세워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고, 여성이 느끼는 갈등과 고통마저 괘념치 말라며 부드럽게 봉합하려 했다.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하지도 않았다. 여러 가지 착취 끝에 자연스럽게 성적 관계에까지 도달했을 뿐이고, 여성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면 이 과정 전체를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이것을 설명할 말이 없다. 그래서 그는 ‘무죄’다. 그러나 그가 ‘무죄’라고 해서 그 여성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그가 ‘무죄’라고 해서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착취가 없었다는 것 또한 아니다. 누구나 착취를 당할 수 있다. 착취에는 가이드라인이 없고, 그래서 당한 이는 억울하다. 분류되지 못한 착취는 심리적 부검으로도,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부검해낼 수 없다. 세상에는 아직 정의되지 못한 죄가 너무나 많다.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