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로페이 조기 도입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근로 장려세제 지급대상과 지급액 대폭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 종합개편 세금부담 완화와 초저금리 특별대출·긴급융자자금 도입 등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책에 발맞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낮아지면서, 반대급부로 치과를 비롯한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등 의료계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 실제로 최근 들어 개원가에서는 카드사별로 최소 0.02%에서 최대 0.22%까지 인상하겠다는 통지가 앞다퉈 도착하고 있다. 급작스런 카드수수료 인상을 두고,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의 손실분을 일반 가맹점으로부터 채우려는 심산이라는 게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시각이다.

이에 의료계에서 지원대상에서 의료기관을 배제한 정부정책을 비판하면서 조속히 의료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뿐 아니라 5인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도 최악의 경영난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외면하지 말고 지원대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라남도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작게는 1~2인, 많게는 4~5인의 직원들 두면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 등 구조적 원인과 경기악화, 최저임금인상 및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