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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치과의원 불법 운영한 MSO 적발

치과의사 16명 고용…126억원 편취 ‘충격’

부산과 울산 등 전국에 11개의 치과의원을 운영해온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가 검거됐다. MSO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치료재료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법률·회계 서비스, 홍보 등을 지원하는 회사다. 기타 행정적인 사항을 도맡아 처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MSO의 본래 취지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의료법 위반혐의로 A씨(37)와 의사 B씨(35) 등 18명을 입건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MSO를 설립한 뒤 같은 해 3월부터 최근까지 치과의사 16명을 고용해, 이들 의료인의 명의로 부산과 울산 등 전국에 치과의원 11곳을 개설한 뒤 직접 경영하는 방법으로 1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9차례에 걸쳐 총 1억3,6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의료기관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MSO의 설립 및 운영은 합법이지만, 직접 의료기관을 경영할 수는 없도록 돼 있다. A씨는 등은 이를 교묘하게 악용해 배후에서 치과의원을 실질 경영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전국 11개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A씨의 개인계좌로 송금되는 등 A씨가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MSO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과잉진료, 진료 왜곡 등의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이하 부산지부) 법제담당 성창수 부회장은 “현재 수사당국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지 않아, 이번 사건과 연루된 치과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면서도 “동래분회 등과 함께 갑작스러운 폐업 및 이전이 이뤄지는 치과를 중심으로 소재파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기적으로 검찰, 경찰, 건보공단 등과 함께 사무장병원 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사무장치과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검거에 해당 자료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의사단체가 정황만으로 사무장치과를 단속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따르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부 차원에서 사무장치과 등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 설] 홍보 전쟁
‘임플란트 전쟁’이라는 소설이 치과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울화가 치미는데도 치협 관계자들은 고요하기만 하다. 물론 과거처럼 일일이 대응하다가 온갖 소송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조용함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고 시작했을 법하니 무대응이 상책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저자인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이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소설 ‘임플란트 전쟁’이 사실에 근거했다고 말하면서 대다수 치과의사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은 물론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내부적인 논의와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치협이 오랜 침묵을 깨고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의 라디오 인터뷰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이번주 금요일같은 라디오 방송에 치협 임원이 나가 반론 인터뷰를 한다고 한다.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로 노이즈 마케팅이나 유디치과의 광고홍보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치협의 이미지와 품위를 지키고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현대는 홍보의 시대다. 일부 대형 치과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조그마한 봉사도 크게 부풀리는 방식의 대국민 홍보로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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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
치과계의 현실이 불법 저인망 조업(고대구리:소형기선 저인망)과 유사하여 ‘자멸하는 가격경쟁을 멈추어야 한다’는 사설에 공감하였다. 저인망 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치어를 없애는 것이다. 가난의 상징이던 보릿고개를 겪던 옛날에도 ‘굶어서 죽을지언정 볍씨 종자는 먹으면 안 된다’는 철칙을 지켰다. 어부들에게 치어는 다음 농사에 사용할 종자인 볍씨와 같다. 치어를 포획하면 그 피해가 적어도 10년 이상 계속된다. 그럼 저인망 치과가 난립한 치과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저수가 경쟁은 근 15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치과계에서도 잠재 환자군(목돈 만들어 치과에 오던:요즘은 카드 할부를 하거나 치과보험을 들지만)이 소멸된 문제가 발생할 때가 되었다. 절대 환자 수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좀 더 일찍 나타날 현상이었지만 2000년대에 진입하며 평균 수명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른 노인환자의 급증이 10년 이상 치과계의 공멸을 막아주었다. 이 같은 급격한 수명 증가가 완화된 지 10여 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잠재 환자 감소와 평균수명 안정화로 이제 치과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물론 치과의사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