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생활적폐 특별단속’으로 총 174건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1,935명을 검거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생활적폐 특별단속 및 연중 상시 단속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생활적폐 총 602건 5,076명을 검거하고, 혐의가 중한 63명을 구속했다.

이중 의료계에서는 사무장병원이 다수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으로 총 174건이 적발되고, 1,935명이 검거됐다. 이중 구속된 인원은 22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317개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편취 규모는 3,389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험사기(69%) △사무장병원 설립(10%) △무자격 의료행위(2.3%) 순이었고, 신분별로는 △의사(14%) △치과의사(3%) △병원 사무장(3%) △간호사(3%) △한의사(2%) △보험사(1%)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비의료인 사무장 58명을 포함해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에 가담한 187명을 검거하고, 사무장병원 86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사무장병원 집중 단속을 통해 사무장 58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 심사 절차를 강화토록 요청하고, 복지부·금감원·건보공단·심평원 등 관련기관에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비교·분석해 사무장병원 적발이 용이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