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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탁 원장, 블루아카데미서 ‘치과 노무’ 해법 공개

파트타임 활용법 등 강연

권기탁 원장(푸른치과)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주최 ‘블루아카데미’에서 ‘2018 치과계 노무 핫이슈’에 대한 강연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권기탁 원장은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항목 △근로시간과 휴일 △최저임금 △임금설계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권 원장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입사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데, 이때 ‘근로시간·휴일·임금구성’ 항목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임금은 세부적, 항목별로 정확히 기입해야 하고, 연차 유급휴가 관리대장을 별도로 만들어 기록을 남겨야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간외수당은 매달 직원별로 합산한 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어렵고 복잡할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선지급하면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로 치과의 오버타임이 매달 4시간씩 발생한다면, 시간당 8,000원씩 계산한 32만원의 시간외수당을 선지급하는 식이다.

또한 이날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과 관련해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구분이 필요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기도 했다. 권 원장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로 인정되는 단기 파트타임의 경우 같은 날 오전·오후 파트타임 2명은 그대로 2명의 상시근로자수가 인정된다. 하지만 근무요일을 달리해 월·수·금, 화·목·토로 2명의 파트타임을 활용할 경우 인정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1명이다.

이외에도 권 원장은 치과 원장이 선의로 4대보험을 대납해주는 ‘네트급여’가 탈세로 오해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세전임금으로 계산되는 퇴직금 지급 시에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사 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고충
의료광고가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한 정부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를 부활시켜, 지난 9월 28일부터 각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론 불법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심의가 한층 강화되었지만, 제도 시행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에 활개치고 있는 불법광고물들은 재계약 시점에서 그 막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아닌 수정 없는 계약연장이라고 우기면서 불법광고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마케팅광고회사와 불법광고의 주체인 의료기관, 그리고 관계기관(복지부, 지하철공사, 포털사이트 등)의 대처방법과 해석이 다양하고, 무엇보다 복지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중단되면서 심의 없이 불법의료광고가 활개쳤던 지난 몇 년 동안 불법광고의 부작용은 상당히 컸다. 올해 치과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투명치과 사태를 불러 일으켰고, 이벤트 치과와 먹튀 치과로 치과계 질서가 무너졌다. 이 암흑기의 불법의료광고를 손댈 수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정상화되려면 이것에 대한 수정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는 의료법에 의
[논 단] 광중합레진 보험급여화에 즈음하여
수은 오남용을 막고 잉여 수은 감축을 위해서 캡슐형 아말감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수은 수입마저 제한적으로 금지되기에 수은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환자들의 아말감 거부감까지 더해져 요즘은 의사, 환자 모두 아말감 충전은 기피하고 광중합레진 충전이 대세다. 하지만 저렴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환자들은 광중합레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건당국으로서는 광중합레진 충전을 급여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고 여기에 협회가 레진 급여화에 불을 지펴왔다. 드디어 내년부터 광중합레진 충전이 급여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왔다. 기존 관행수가보다 못 미치는 8~9만원 수준이지만 어차피 전국 곳곳에 덤핑 수가가 판치는 마당에 이 정도 수가라면 더 많은 환자 확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다만 12세 이하 영구치라는 조건이 붙어 성인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 20여년 전 아무런 사전 준비나 예측 없이 스케일링을 급여화했다가 재정 고갈로 6개월 만에 취소해버린 보험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정작 꼭 필요한 성인치료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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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문득 벌써 이 글이 400회가 넘은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그저 수요일 오전에 글을 쓰는 것이 습관이었을 뿐인데 벌써 9년 세월이 지났음에 놀랐다.‘치과의사의 건강’이라는 설문에 답하면서 다시 한 번 시간의 흐름을 생각했다. 50대 초반엔 디스크로 고생했고, 중반을 넘으니 올해는 비강폴립과 성대결절이 생겨서 6개월 정도 고생을 했다. 최근 이비인후과 문제가 해결되니 안과 문제가 발생했다.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눈이 흐려졌다. 안과로부터 노화로 투명체가 수축되면서 망막과 틈이 생기며 모세혈관 출혈로 시야가 흐려진 현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시간 현상이다. 알아보니 이미 많은 선배들이 겪었던 일들이었다. 출혈된 것은 자연 흡수되면서 시야는 좋아질 것이니 기다리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 덧붙여서 투명체 수축 시에 망막을 물고 떨어지면 망막분리증으로 응급한 상황인데 그것이 아니니 다행이라는 위로도 들었다. 지인 중에 이석증이나 어지러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면 역시 비단 필자만의 일은 아니다. 결국 시간 경과에 따른 새로운 생활방식에 적응을 의미하는 자연현상이다. 생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몸은 한 치 오차도 없이 시간을 따라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