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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고용·산재보험 연체금요율 인하 필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개정법률안 발의

영세사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요율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 연체금 상한선이 인하(9%→5%, ‘20.1월 시행)된 시점에서 일반 공과금에 비해 과도하고 주로 저소득·영세체납자가 부담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도 상한선 인하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

 

2017년 6월에서 2018년 5월분 고용보험의 경우 연체금은 연간 154억원으로, 미납보험료(3,579억원)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연체금 부담자는 5인 미만(80.4%) 등 10인 미만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동안 산재보험 연체금은 연간 147억원으로 미납보험료(3,417억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체금 부담자는 5인 미만(79.8%) 등 10인 미만이 92.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에 징수금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1,500로 하고, 체납금액의 20/1,000을 넘지 못하도록 인하, 30일 경과 후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6,000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한 연체금 요율의 최대한도를 체납금액의 50/1,000으로 인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금 인하 2020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연체금 요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반 공과금 연체요율을 보면 국세 100만원?지방세30만원 이하 3%, 전기·수도료 3%로 4대 보험료 연체요율(9%)이 지나치게 높다”며 “연체금 부담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계층이 대부분으로 힘든 경제상황에 맞물려 연체금 부담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치과신문 논단]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치과계의 관심을
지난주 토요일, 한국치위생과학회 학술대회에 연자로 초청받아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전 강의가 일본의 커뮤니티케어인 지역포괄케어에 대한 내용이라, 미리 가서 들어보려고 일찍 도착했다. 일본에서 다년간 지역포괄케어를 연구한 교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마디가 “지금은 혁명기와 다름 없다”라는 일성이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그동안 보건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었다. 작년 중반부터 보건이나 복지와 관련한 단체나 학회들은 줄줄이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학술대회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정부도 민관협력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계속해오고 있다. 지난 4월 초에는 전국의 8개 지방자치단체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하여 그 중 5개는 노인 대상, 2개는 장애인 대상, 1개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북유럽은 북유럽 나름대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이 있고, 일본, 미국도 모두 그 나라의 상황에 맞는 사업모델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인 커뮤니티케어도 정답은 없고, 지금부터 모델을 만들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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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성장이 치과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이번 한국은행의 상반기 -0.3% 경제 성장률 발표가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주식시장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해외에 유학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통상 경제학에서 경제 성장률이 3% 정도일 때 경제적으로 예전과 비슷하다고 인식한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낀 것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모임에서 원로 선배님께서 개원하는 동안 경기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번 전반기 마이너스 성장은 금년도 전체 성장률이 2.4%를 넘기 어려움을 예시하는 지표이고, 현재 경제 상태가 매우 어려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심각하다. LG 전자가 휴대폰 공장을 모두 베트남으로 옮긴다는 내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은 바로 소비 심리에 연결되어 급격히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 소비 구조 말단에 있는 치과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마이너스 성장이 치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경제적 영향과 심리적 영향으로 나눠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