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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원’ 사상 최대 사무장병원 부산서 적발

부산지방경찰청, 의료생협 악용한 요양병원 수사 착수

부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적발된 의료재단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자금을 빼돌려 요양병원 5곳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동안 2,500억원 이상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편취했으며, 이사장 가족은 수천만원의 월급을 받는 등 재단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의료재단 이사장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8년 자신이 설립한 의료생협의 자산을 마치 개인 자산으로 기부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의료재단 산하에 3개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 운영하며 사세를 넓혀 가던 중 2010년 병원 1곳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어 두 번째 의료재단 이사장 자리에 아내를 앉히고 산하에 2곳의 요양병원을 만들어 불법으로 운영했다. 이 의료재단 이사장직은 지난해 3월 B씨의 딸이 넘겨받았다. 이외에도 B씨는 최근까지 모두 5곳의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B씨와 그의 가족들은 지난 2008년 10월 이후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병원 5곳을 운영하며 편취한 의료급여비는 약 2,5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B씨가 설립한 의료재단 2곳과 산하 의료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자료와 재단 이사회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 자료 분석결과 재단의 돈 수억원이 B씨의 계좌로 흘러간 정황과 재단명의의 고급 수입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의 부당이득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청구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충족돼 추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더디더라도 환수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 제기 전까지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감소했다.

 

이에 최 의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해 불법의료기관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신문 사설] 구인구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라
직원이 3명인 평범한 동네치과. 주 5일, 40시간의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원장은 일해도 직원들은 교대로 월차를 낸다. 월차로 한 명이 자리를 비울 때 남은 직원들이 배로 힘들다는 볼멘소리에 마지못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만 한두 달이면 그만두기 일쑤다. 어느 날, 2년을 근무한 치과위생사가 그만두겠다고 했다. 일이 힘들었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당분간 쉬고 싶다는 것이다. 직장을 구할 때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대세인 요즘세상인지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야기를 나눠봐도 퇴직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단지 조금 쉬다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직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혹여 급여적인 부분에 대한 서운함 때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상승의 여파와 인력부족으로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임금수준을 따라잡기에는 눈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다. 만약 그때 직원을 새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걸 알았다면 타협점을 찾아볼 것을 그랬다. 지금 구인광고를 한 달 이상 내고 있지만 면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
[치과신문 논단] 장애인 구강건강권을 생각하며
주변에 장애인 치과진료봉사를 하는 치과의사들이 많다. 처음이 어렵지, 중증 장애인이 아니면 치과치료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장비의 한계로 진료소에서 힘든 치료는 본인의 치과로 불러서 마무리해주시는 치과의사들도 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한단다. 다만 장애인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에 보철지원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항상 쉬운 것이 아니고, 지체 또는 지적 장애 같은 경우 치료가 잘 끝나더라도 향후 구강관리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동장애가 있는 재가 장애인의 경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점 등 진료 외적으로 안타까운 점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OECD국가 평균인 15%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덧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의 30% 이상이 일상적 생활뿐 아니라, 구강건강 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구의 90%가 질병, 사고 등의 후천적 원인이며, 복지확대와 고령화로 장애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알다시피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상황은 대부분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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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경험할 기회를 상실한 아이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딸이 외국에 나가기 전에 치과 검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아 예약해주었다. 얼마 후 내원한 환자는 24세 성인이었다. 필자가 환자에게 어떤 문제로 내원하게 되었냐고 질문하니 환자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구강 상태는 하악 제1대구치를 조기 상실하고 방치하여 제2대구치가 근심 경사되고 제1, 2 소구치는 후방으로 이동하여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겨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환자는 진실로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것뿐이었다. 24세 성인에게 충고할 수도 없는 처지인 필자로서는 환자에게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당장은 별일 없겠지만, 마흔 살이 넘을 때쯤 되면 교합이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으니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젊을 때 심각한 걱정과 관심을 가지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어머니의 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니까요”라고 답했다. 조만간 외국에 간다 하니 최소한 충치 치료만이라도 받고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근본적인 교합치료를 해야 한다고 설명해주었지만 조금은 심란한 마음이었다. 자기 치아를 관리 못하는 것이야 그럴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