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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실 폭력 발생 시 '정당한 진료거부' 규정

복지부·병원협회,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배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관 내 폭력이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3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소식을 알리고, 배포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련의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사고 문제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의료단체들과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비롯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관리 현황 및 개선 과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80.6% 달했으며, 이 중 폭언이 62.6%, 폭언을 동반한 폭행이 36.8%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내 폭력을 진료거부가 가능한 예외사유로 지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 의학적 사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당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라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언, 고성, 물건 집어던짐, 진료실 난입 등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먼저 △폭언 △욕설 △고성 △협박 등의 ‘언어폭력’은 의료법 제12조제3항 위반이자,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 △물건 집어던짐 △진료실 난입 △기물파손 등의 ‘신체적 폭력 및 기타 위해’ 역시 의료법 제12조제3항 위반과 폭행죄, 폭행치상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손괴죄 등의 형사처벌이 처해진다.

 

특히 가이드라인에서는 관련 처벌규정이 지난 4월 23일자로 더욱 강화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종전의 경우 의료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이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법 수록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각종 예방전략과 대응방안도 수록돼 있다. 먼저 △팔짱을 끼거나 한숨을 쉬는 행동, 상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가로채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경청하는 습관을 가진다 △공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불필요한 전문용어는 자제한다 등의 ‘태도 점검’과 △유리컵, 가위, 칼, 샤프 등 무기가 될 만한 물건을 제거한다 △가해자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예방법이 안내돼 있다.

 

대응법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행위중지 요청 △폭언·폭행 자리에서 피하기 △주변에 도움 요청 △가해자와의 대화 녹음 등으로 대처하고,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법적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을 고지하고 빠르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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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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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