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수가협상단이 오늘(1일) 밤 9시 30분 4차 협상을 마쳤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협상장을 나온 치협 권태훈 보험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치과 경영악화 실태조사 결과 치과 수입은 35% 정도 줄어든 반면, 방역 및 감염예방과 관련한 경비 지출은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부분을 4차 협상에서 재차 강조했지만, 여전히 건보공단 측과의 갭을 줄이지 못했다. 재정소위가 다시 한 번 열린다고 하니 그 이후 협상을 재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치협 협상단의 이 같은 입장은 2, 3차 협상보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전히 협상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치협을 비롯한 타 단체들도 재정소위 이후부터 다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수가협상 최종 마감인 오늘 자정까지 협상이 마무리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치협 이상훈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임원진들은 마경화 단장을 비롯한 협상단을 응원하기 위해 협상장을 찾았다.
이상훈 회장은 “건보공단 측이 처음에 제시한 수치를 보고 받았을 때 ‘과연 이게 현실인가’라는 한탄이 절로 나왔다”며 “최근 수년간 치과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 즉 왼쪽 주머니에 있던 것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등 치과보장성 확대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치과 전체 진료비 증가로 직결시켜 이해하는 것은 무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훈 회장은 “지난달 8일 어버이날 열린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의약인단체장 간담회에서 수가소요예산에 대한 큰 부담 없이도 노인 임플란트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다”며 “또한 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감염관리료 신설 등 보험수가 현실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 치과보험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