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6.6℃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6.3℃
  • 맑음대전 17.5℃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17.8℃
  • 맑음광주 18.1℃
  • 맑음부산 17.8℃
  • 맑음고창 15.9℃
  • 맑음제주 17.2℃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18.0℃
  • 맑음금산 17.5℃
  • 맑음강진군 18.3℃
  • 맑음경주시 20.1℃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수가협상단 “코로나, 치과경영악화 가중” 근거 제시

URL복사

오늘(1일) 밤 9시 30분 4차협상, 갈 길 멀어
수가협상단 “재정소위 이후 재논의 할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수가협상단이 오늘(1일) 밤 9시 30분 4차 협상을 마쳤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협상장을 나온 치협 권태훈 보험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치과 경영악화 실태조사 결과 치과 수입은 35% 정도 줄어든 반면, 방역 및 감염예방과 관련한 경비 지출은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부분을 4차 협상에서 재차 강조했지만, 여전히 건보공단 측과의 갭을 줄이지 못했다. 재정소위가 다시 한 번 열린다고 하니 그 이후 협상을 재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치협 협상단의 이 같은 입장은 2, 3차 협상보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전히 협상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치협을 비롯한 타 단체들도 재정소위 이후부터 다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수가협상 최종 마감인 오늘 자정까지 협상이 마무리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치협 이상훈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임원진들은 마경화 단장을 비롯한 협상단을 응원하기 위해 협상장을 찾았다.

 

이상훈 회장은 “건보공단 측이 처음에 제시한 수치를 보고 받았을 때 ‘과연 이게 현실인가’라는 한탄이 절로 나왔다”며 “최근 수년간 치과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 즉 왼쪽 주머니에 있던 것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등 치과보장성 확대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치과 전체 진료비 증가로 직결시켜 이해하는 것은 무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훈 회장은 “지난달 8일 어버이날 열린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의약인단체장 간담회에서 수가소요예산에 대한 큰 부담 없이도 노인 임플란트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다”며 “또한 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감염관리료 신설 등 보험수가 현실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 치과보험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