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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치과 수가인상 1.5% 제시 유형별 '최하위'

2021년 요양급여비 평균 1.99% 인상, 추가소요재정 9,416억원
병협·의협도 끝내 간극 못 좁히고 결렬…3개 유형 건정심 결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이 마지막 협상 기일인 지난 1일 자정을 넘긴 오늘(2일) 아침 6시경 마무리됐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7차 협상까지 가는 장시간 레이스를 펼쳤지만, 7개 유형 중 가장 낮은 1.5%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제시받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떠났다.

 

더욱이 이번 수가협상은 보건기관을 제외한 6개 의약인단체 중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3개 단체가 ‘결렬’을 선언, 향후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이며, 소요재정은 약 9,416억원으로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등 인상률로 타결됐다.

 

 

협상이 결렬된 유형에 대해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는 △치과 1.5% △의원 2.4% △병원 1.6% 등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최하위 수치를 제시받은 치과는 애초부터 힘든 협상을 예고했다.

 

치협 협상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최초로 제시한 인상률은 0.5%.로 그야말로 충격적인 수치였다. 치협 협상단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할만한 수치까지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일 협상단을 격려차 방문한 치협 이상훈 회장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보고 받고 ‘과연 이게 현실인가’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며 “지금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치과계의 희생과 코로나19로 인한 치과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치과보장성 확대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치과 전체 진료비 증가로 직결시켜 이해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이번 수가협상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추진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공급자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정책적 배려를 기대했고, 가입자단체는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에 많은 부담감을 내비쳤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코로나19 일선에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수가협상에 가장 먼저 결렬을 선언한 의협 협상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협상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나선 의협 박홍준 협상단장은 “애초부터 이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며 “적어도 협상은 상대가 진심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협상 내내 이러한 교감은 없었고 이번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측에 있다”고 성토했다.

 

역시 협상이 결렬된 병협 송재찬 협상단장은 “현재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문제를 건보공단도 나름대로 고려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와 가입자 측의 생각, 입장 차가 매우 컸다”며 “회원 병원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오늘(2일) 오전 6시 마지막에서야 최종 결렬을 선언한 치협 협상단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치과 수가 인상률은 그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 협조했던 치과계의 기대를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치과계의 바람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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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성명서의 힘, 최치원에서 서울지부까지
868년 최치원은 12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신라 6두품 출신으로서 출세에 한계가 있었던 그는 18세에 외국인 과거시험인 빈공과에 장원급제한다. 이후 회남 절도사 고변의 추천으로 관역순관 지위에 올랐다. 이때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소금세가 높아지자 밀매업이 성행하고 밀매업자의 두령인 황소가 산동성과 하남성을 점령하고 급기야 장안을 함락, 황제 희종은 쓰촨으로 도망쳤다. 때마침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이 빛을 발한다. 삼국사기는 이를 중국고사를 인용한 장중체 문장으로 전한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 의논할 뿐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까지 너를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대목에서 그 준엄한 꾸짖음에 놀란 황소가 의자에서 넘어졌다고 알려진다. 인류 역사는 말, 글, 행동의 자취다. 글의 정수인 성명서는 리더가 일정 사항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다. 크게 보면 모세 십계명,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계율과 역사적 논쟁이 글로 이뤄져 왔다. 시의적절한 언어 구사력과 문장은 정치에서 필수다. 성명서의 위력과 파급효과는 지대하며 그 전파는 가히 빛의 속도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각 단체의 회장, 공보이사, 홍보이사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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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