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시도치과의사회 총회, 코로나 위기 극복 최우선

URL복사

회비납부 회원 역차별 방지-치협 창립연도 재정립 건, 치협 총회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우종윤)를 앞두고 전국 시도지부의 정기대의원총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올해 지부총회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 온라인 비대면 방식이나, 서면, 혹은 최소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경기, 전남, 충북, 제주, 경북, 경남, 강원 등 9개 지부가 총회를 치렀고, 17일에는 인천과 충남이, 18일에는 대구, 전북, 울산, 공직 지부가 총회를 개최했다. 광주와 대전은 각각 23일과 26일 개최했다.

 

 

여성 대의원 증원-외부회계감사 재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주요 안건도 관심을 모은다.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치협 창립연도 재정립에 관한 건이 서울지부와 강원·인천·광주지부에서 상정됐다. 현재의 기원대로라면 올해가 치협 100주년이 되는 해로 역사를 바로잡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인 치과의사가 중심인 1921년이 아닌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또는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해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치협 여성대의원 증원의 건이 서울지부와 경기지부에서 공통적으로 통과됐고, 한시적 협회비 인하의 건도 경기·전남지부에서 상정됐다.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과 장기미납 회원 또는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차등 혜택을 요구하는 안건도 관심을 모은다. 

 

특히 서울지부에서 긴급안건으로 통과된 ‘치협 외부 회계감사 재촉구의 건’은 민감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치협 설선물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지부나 지회에서는 어떻게든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회원 정서와 동떨어진 이른바 ‘붕장어’ 사건이 불거졌다”면서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하며, 이상훈 협회장의 공약사항이었던 외부 회계감사 실시를 재촉구한다”는 안이 통과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 타개에 초점
시도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되거나 결의된 안건 중 단연 주목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다. 

 

일부 지부에서는 치협 회비 인하 및 감면 등과 관련한 안도 상정됐다. 지난 17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대의원총회를 진행한 인천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모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한 대한치과의사협회비 감면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안이 통과됐다.
경기지부  또한 ‘한시적 협회비 인하의 건’이 가결돼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부 회비 인하안도 곳곳에서 논의됐다. 지난 20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 회비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했던 것을 올해도 그대로 유지했고, 대구지부도 지난 18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회비 20% 할인’이 전격 통과됐다.  

 

경북지부의 경우 지난해 5월 선제적으로 시행한 지부 회비 20% 인하 결정을 이번 대의원총회를 통해 추인받았다.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는 당초 ‘한시적 지부회비 인하’ 안건이 올라왔으나, 서울지부 재정 여건을 고려해 회비 인하가 ‘한시적 회원 지원금’으로 안건을 일부 수정, 통과됐다.

 

한편, 울산지부는 집행부 안건으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전문직종 제외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면허 및 보수교육 제도정비 필요성 대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보수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과 관련한 제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장기미납 및 미가입 회원과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간의 역차별 문제는 의료인면허(재)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지부는 지난 20일 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건’ 상정을 의결했다. 관련 안건은 우선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를 수립하고, 보수교육 간접비 운용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이다. 또한 충북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 사업과 관련한 정부 예산획득을 추진할 것을 상정안에 포함했다.

 

서울지부 또한 ‘의료인 면허(재)신고 시 회원과 장기미납 회원 및 미등록 회원 차등 적용 촉구의 건’을 상정한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성실하게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의협과 같이 회비납부 여부에 따라 행정편의 제공에 차등을 두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경기지부와 경북지부에서는 면허관리 관련해 회원 소속지부를 통한 의료인 면허(재)신고 체계 수립을 촉구하는 안건이 치협 상정안건으로 통과됐다.

 

이 외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비급여 항목 자료제출 의무화 시행 반대의 건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의 건 △불법 의료광고 근절 대책 촉구의 건 △의료사고 배상보험 실태조사의 건 △코로나19로 단축된 건강보험 가지급금제도 정착 건의의 건 △가칭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촉구에 관한 건 등이 지부를 거쳐 치협 총회에 상정된다.

 

지부총회가 속속 마무리되는 가운데 4월 24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있을 이상훈 집행부의 임기 첫해에 대한 대의원들의 평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