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이하 중대본)이 지난 2월 23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사의 진료거부로 생긴 공백을 비대면 진료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에 가장 반색하는 건 플랫폼 업체들”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이들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료 중개를 민간 플랫폼업체들이 장악하고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할 수밖에 없고, 특히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대기업들의 관련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다.
무상의료운동본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응급, 중증, 수술 등을 맡아야 할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수술, 입원이 지연되고 진료가 거부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이런 응급, 중중, 수술, 입원 환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비대면으로는 겨우 경증 진료 정도가 가능한데, 경증 외래는 지금도 얼마든지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을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진정 시급하고 필요한 대안은 버려둔 채, 의료대란을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늘리려는 수작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