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가협상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

수가협상 마감시한은 5월 31일 자정. 그러나 이번 협상은 이튿날 새벽 5시를 넘기고서야 마지막 단체의 타결소식이 전해지는 등 장시간 치열하게 진행됐다. 단체마다 적게는 7차, 많게는 9차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지루하게 이어지던 협상은 새벽 3시 25분, 한의협이 공급자단체 중 처음으로 협상 체결을 선언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뒤를 이어 약사회, 치협, 병협이 타결소식과 함께 협상장을 빠져나왔다. 마지막까지도 끈질기게 협상을 이어간 의협은 새벽 5시가 넘은 시각,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얻어냈다는 소식과 함께 2018년도 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치과, 2.7% 인상-환산지수 83.1원…아쉽지만 선전

의원 3.1%, 한방 2.9%, 약국 2.9%, 병원 1.7% 인상률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수가협상 완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건보재정이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20조원에 달하는 누적흑자가 있다는 점에서 공급자의 기대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도 평균인상률은 2.28%로, 최근 진료비 급증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 등을 고려해 전년도보다 0.09%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공급자 측에서는 메르스 등과 관련한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 보건의료분야의 높은 인건비 증가 등 비용증가를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공단은 “수가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진료비를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온 공급자단체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

처음으로 타결 소식을 전한 한의협은 “진료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피력했고, 지난해보다 낮은 인상률을 받아든 약사회는 냉랭한 분위기로 협상을 빠져나갔다. 치협은 “아쉽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치협 마경화 협상단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서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현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이 없다는 판단에서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병협 또한 “회원을 대신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전한 가운데, 의협은 만족감을 감추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의협 협상단은 “작년과 동일한 3.1% 인상률이지만 금액적으로는 100억원을 더 가져온 효과가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전 유형 가운데 1등을 기록한 것도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치과 환산지수는 2.7% 인상된 83.1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는 0.3%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의원은 3.1% 인상된 81.4원, 한방은 2.9% 인상된 82.3원, 약국은 2.9% 인상된 82.4원, 병원은 1.7% 인상된 73.5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재정은 8,234억원이 투입된다.

치과의 경우 진료비 자연증가율이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추세로, 수가협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치과협상단(마경화, 김수진, 최대영, 김영훈)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부분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과 구인난, 경비 증가 등 개원가의 경영난에 대한 논리를 전개해왔다. 특히 다년간 쌓아온 팀워크와 전문성은 어느 단체보다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마감시한 훌쩍 넘긴 수가협상, 문제는 없나

협상의 타결 여부가 가려지는 최종 협상테이블이 마무리된 시각이 무려 새벽 5시를 넘어섰다. 자정까지로 규정돼 있는 시한을 한참 넘긴 것이다. 매년 심각해지는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치협 협상단 최대영 부회장(서울지부)은 “재정위원회 구성을 바꾸는 등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힘들다면 12시로 정해진 협상시한부터 지켜져야 한다”면서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늦은 시간까지 진을 빼는 방식의 협상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과협상단의 경우만 보더라도 31일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던 4차 수가협상이 끝난 후 5차 협상에 나서기까지는 무려 5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 사이 공단은 재정소위원회를 통해 추가소요재정으로 불리는 밴딩에 대해 논의하고 자체 조율도 거쳤다. 그러나 정작 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로서는 명확한 정보도 얻지 못한 채, 협상 차수를 늘려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간극을 좁히는 데 애를 써야 하는 상황. 협상 진행 중에 밴딩 폭이 논의되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여전히 공급자단체의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개선돼야 할 과제다. 한의협 협상단은 “최저임금 인상, 진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을 무릅써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 체결은 했지만, 향후 이러한 협상 프로세스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종 수가협상 현장에는 단체별 협회장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협상단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 또한 새벽 3시 45분 최종 결과를 함께 나누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수가협상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