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의료인은 물론 의료인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금까지 의료인 1인 1개소 원칙을 교묘하게 피해 문어발식 직영치과를 운영해 온 일부 치과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물론 개별 명의자들이 의료 및 경영 서비스 시스템을 공유하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네트워크들은 불법이 아니라는 게 관계 당국의 해석이다. 하지만 1인이 복수의 병의원을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지는 형태는 당연히 불법으로 규정될 것이며, 복수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공동 소유해 운영하는 형태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일각에서는 개정된 법안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시행령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병의원 또한 불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이 치과계 공공의 적으로 불리는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직영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점 치과를 처분하고 하나만을 남겨놓든지, 아니면 모든 치과들과 음성적으로 얽힌 지분관계를 청산하고 개별 치과로서 프랜차이즈 형으로 재편하
전국 개원의를 위한 치과전문지 ‘치과신문’이 ‘독자와 소통하는 치과전문 정론지’를 모토로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계정을 마련했다.페이스북과 트위터, 미투데이 등 대표적인 SNS에 계정을 설정, 이제 지면에서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치과신문이 전하는 다양한 치과계 소식을 접할 수 있다.치과신문 트위터 계정은 @dentnews21이며, 페이스북과 미투데이에서 ‘치과신문’을 검색하면 된다.치과신문은 SNS 계정을 통해 독자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치과신문은 인터넷 사이트 개설도 준비 중이다. 뉴스의 속보성에 부응하고 지면의 한계를 보강하기 위함이다. 인터넷 치과신문은 기사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신종학 기자/sjh@sda.or.kr
의약단체간 갈등이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53개 약국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고발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문진과 투약 등의 불법 행위를 공개한 것이다.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의 약국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담은 동영상까지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약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대한약사회는 “전의총이 약국 불법행위 고발에 대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2배수로 맞고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6개월 간의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혀 본격적인 단속은 오는 3월 30일부터 가능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행정자원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사업체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를 위해 수집하는 환자정보는 일단 법 저촉 대상이 아니다. 의료법에 명시된 환자정보는 별도의 동의없이 5년, 진료기록은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료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동의 미끼로 진료 거부시 과태료 3천만원환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진료예약이나 진단, 진단결과 통보, 진료비 청구,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 등 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환자 동의없이 수집 가능하나 해당 의료기관의 정보나 이벤트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동의가 필수다.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이용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홈페이지 운영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정보, 학술정보, 병원소식 안내 및 환자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받는 경우 반드시 동의절차를 거쳐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와 각 시도지부가 새해를 맞아 ‘치과의사의 긍정적 이미지’ 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최근 UD치과가 일간지에 전체 치과계를 비방하는 전면광고를 싣는 네거티브 전략을 펼친 데 반해 치협 등 개원가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실추됐던 이미지를 회복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홍보에는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이 있다. 그 중 네거티브 홍보는 상대방의 약점,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정치인들의 선거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UD치과가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에 게재한 광고에도 이러한 내용이 가득하다.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반유디치과법’, ‘저가 진료비 퇴출법’, ‘기득권 의사 배불리기 법’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꼼수’라고 지칭했다. 또한 치협 김세영 회장을 비롯한 전체 치과계가 마치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사실 네거티브 홍보는 홍보의 다양한 전략 중 저급한 방법에 속한다. 근거가 있건 없건 상대방을 비방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지난 한 해 치과계에 대한
산재보험 보철료가 일부 인상됐다. 최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특히 치과보철에 대한 개정도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치과보철료는 지난 2009년에도 일부 조정된 바 있으나, 산재보험 보철료 항목이 과거 진료행태를 답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수가의 75% 수준에서 비용을 산정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적지 않았다. 이에 치협은 전문학회 의견 등을 취합해 산재보험 보철항목 신설 및 보철료 개선을 수차례 요청해왔고, 이번 고시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개정된 산정기준에는 임시총의치(174,000원) 항목이 신설된 것을 비롯해 △주조금관(248,000~308,000원)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340,870~353,000원)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239,000~260,000원) △국소의치(코발트크롬/1악)(902,000~991,000원) 등 10개 항목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치과용 표준필름은 300원에서 496원으로, 소아용필름은 290원에서 574원으로, 파노라마필름의 경우 1,140원에서 2,060원으로 인상됐다. 필름의 주원료인 은값이 폭등한 것이 주요인으로, 수입업체인 케어스트림헬스코리아의 상한금액 조정을 적극 요청해 온 성과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의 경우, 업체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직접 조정신청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은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치과용 아말감, 필름 등은 국제 은값에 연동해 상한금액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한편, 관련 업체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 창립 제87주년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제9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조직위원장 권태호·이하 SIDEX) 가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오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코엑스 3층 전관에서 열리는 SIDEX 2012는 세계 8대 치과기자재전시회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올해부터 서울지부 단독으로 개최되는 SIDEX는 학술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편의제공에 더욱 주력하고 있으며,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역시 2011년 1차 판매기간과 비교하면, 14개사 14개 225부스가 증가했다.SIDEX 조직위원회 측은 3일 현재, 160개 업체(801부스)가 전시회 참가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전년 동기 대비 200부스 이상이 우선 신청할 정도로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90여개사 130여 부스가 더 신청할 것으로 보여, 다른 해외전시회와 바터제로 교환을 하는 부스와 공공단체의 무료부스를 포함한다면 등록부스는 900부스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나, 전시공간의 부족으로 880여부스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SIDEX 2012 경품도 이미 승용차 1대, 유니트체어 2대, 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 중 임플란트와 관련한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공정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술 후 무료 정기 검진 기간 1년 △시술 후 1년 내 보철물 및 나사 탈락 시 무료 재시술 △시술 후 1년 내 2회 이상 이식체 탈락 시 치료비 전액 환급이라고 발표했다.하지만 공정위가 고시한 분쟁기준안 원문을 보면 시술 1년 내 탈락의 유형을 이식체 탈락, 보철물 탈락, 그리고 나사 파손으로 나누고 있다. 먼저 1년 내 이식체 탈락 시 재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을 해야 한다. 보철물 탈락 시에는 재장착해야 하며 비용은 병원이 부담한다. 나사파손 시에는 병원이 비용을 부담해 교체해야 하며, 3회 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환자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기준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권오흥·이하 경북지부)가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지난달 30일 경산시청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서 경북지부 권오흥 회장은 200만원을 전달했다. 경북지부는 매년 꾸준히 불우이웃 및 독거노인 등 소외된 계층에게 봉사와 성금 전달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관심을 쏟아왔다. 경북지부 관계자는 “예산 중 일부분을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성금은 경북공동모금회를 통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경북지부 박충제 총무이사는 “소정의 성금이지만 치과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북지부는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지부 권오흥 회장은 “불법네트워크 치과 등으로 인해 치과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며 “임기 동안 성금뿐만 아니라 진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치과의사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잘되는 병원, 안 되는 병원’의 저자 박상섭 원장이 3년간의 해외유학 생활을 담은‘I am a Dentist-어느 치과의사의 유학일기’를 새롭게 집필했다. 박 원장은 이 책에서 미국 워싱턴치과대학에서의 치주과 수련 및 대학원 생활 체험담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유학 준비 시 필요한 사항과 학교 선택, 인터뷰 경험을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현지 적응과정, 문화적 차이, 체재비용과 근무 환경 등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련 이후의 삶과 유학 전과 후의 달라진 점, 비전 등에 대한 저자의 솔직 담백한 심정을 표현했다.
서울치대·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김병찬·이하 서울치대동창회)가 새내기 치과의사들을 초청해, 치과의사로서의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서울치대동창회 차원에서는 처음 시도될 DCO(Dental Com- munity Orientation) SNU 2012 행사는 ‘우리는 치과의사다’를 주제로 선배 치과의사들의 치과공동체에서의 경험이 새내기 치과의사들에게 가감없이 전달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오는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될 금번 행사는 국시를 마친 치의학대학원생 94명 전원을 초대하고,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될 동창회 임원 및 동문 30여 명이 자리를 같이 한다. 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주제가 적힌 테이블에 앉아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한성희, 박영채, 양승욱 동문이 ‘치과의사로 산다는 것’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이후 만찬과 함께 테이블별로 생생한 이야기가 오갈 전망이다.김병찬 동창회장은 “학생들에게 듣고 싶은 희망주제를 받은 결과 △졸업 후 다양한 진로 △수련과정 △페이닥터 취업 △공동개원 △개원 △해외유학 △교육연구분야의 진로 △개원지역별 특성 등 다양한 주제가 취합됐다”며 “단순히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원장 조규성·이하 연세치대병원)이 환자들에게 구강관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공간을 마련했다.지난달 16일 연세치대병원은 2층 안내데스크 옆에 구강관리용품전시실을 개설, 개소식을 가졌다. 구강관리용품전시실에는 기본적인 구강용품부터 교정이나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제품까지, 환자들이 스스로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구강용품을 두루 갖췄다. 특히 구강관리용품전시실에는 구강관리에 대해 전문교육을 받은 치과위생사들이 상주하면서 이곳을 찾는 환자 및 일반 시민들에게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료에 도움이 되는 구강용품의 구입을 돕고 있다. 연세치대병원 조규성 병원장은 “치과병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갖게하고, 치료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전시실을 설치했다”고 전했다.연세대학교 치과대학·치과병원은 같은 날 송년 찬양제도 마련했다.김민수 기자/kms@sda.or.kr
서울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강충규·이하 서치신협)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고 신협이 추구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성금을 전달했다.성금은 스마일재단을 포함해, 지온보육원, 삼동소년촌, 성가복지병원, 천사의 집, 상록원, 성로원 아기집 등 총 7곳에 전달됐다. 서치신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이웃들에게 매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성금 뿐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생활용품 등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최학주 기자/news@sda.or.kr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태근·이하 울산지부)가 첫 울산지부회장배 친선당구대회를 개최한다. 회원 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오는 14일에 열리는 이번 당구대회는 현재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울산지부 오세준 대외협력이사는 “골프대회는 울산지부뿐만 아니라 타 시도지부에서도 많이 활성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겨울철에는 개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당구를 통해 회원들의 화합을 모색하고자 첫 당구대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회는 3구, 4구 2종목이 모두 진행되며, 원하는 사람에 한해 3구와 4구 2종목 모두에 참여가 가능하다. 울산지부는 대진표를 미리 마련하는 등 대회 당일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 오세준 이사는 “개인전뿐만 아니라 구 대항전을 포함시켜 초반에 탈락한 참가자들도 끝까지 대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당구대회가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민수 기자/km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