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가정의 달 답게 기념일이 많은 5월이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모임도 하지 못하고 그리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일진 모르겠지만 요즘 친구들의 부친상이나 모친상 등 부고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늘 떠오르는 후회가 있다. 살아계실 때 잘 하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안부인사를 드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손잡고 주물러드리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최선인 것 같다. 돌아가시고 나면 보고 싶어도 사진으로밖에 만날 수 없다. 몇 년 전부터 중국 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지만 지난 1년간은 코로나 덕분에 대기오염이 많이 줄었다. 그러던 미세먼지가 최근 들어 다시 전국을 뒤덮고 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미세먼지의 재앙이 다시 찾아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코로나로 멈춰버린 경제활동으로 자연환경이 좋아진 것을 보면 자연도 더 늦기 전에 잘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건강도 건강할 때 잘 지키자. 건강할 때 잘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잘 관리하자. 건강을 잃고 나면 돈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 권력을 잡은 위정자들은 그 권
요즘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정부의 비급여 강제공개 정책으로 시끄럽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비급여를 너무 과하게 권하기 때문이라든지, 정부정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든지 해당 정책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필자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 비급여를 과도하게 권하는 의료기관이라면 법에 따라 징계하면 그만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도 우선순위로 급여대상을 정하고, 선정대상에 대한 수가 및 빈도수를 조사하면 된다. 정부에서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모든 비급여를 공개하고 의무적으로 신고하라고 하면, 의료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도 진료라는 본 업무 외에 수많은 행정업무를 떠안고 있는데, 여기에 비급여까지 모두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다. 의료기관은 진료에 집중해야 한다. 각종 서식, 의무교육 등 지금도 쩔쩔매고 있는 각종 행정업무에 비급여 신고까지 더해진다면 그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처리는 논외로 하고, 과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의료계는 그간 무엇을 했는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4월초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지부 김민겸
건물의 임차인이 주인도 모르게 심어져 있던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버리는 일이 가능할까? 그것도 수령 70~80년의 향나무를 128그루나 겁 없이 베어내고, 양묘장에 44그루를 이전하는 등 모두 172그루의 향나무를 멋대로 훼손한 일이 대전에서 발생했다.1)더구나 이 향나무는 일제 시대였던 1932년, 충청남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 도청 담장을 따라 심어졌던 향나무임에야……. 충남도청사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중앙청이기도 했으며, 영화 ‘변호인’의 법정장면의 촬영장소이기도 했다. 사실 이 향나무들의 수생(樹生) 역정은 이미 많은 굴곡을 겪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2006년 가을에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 지역 시·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여했던 농민·노동자 시위대의 일부가 도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향나무에 횃불을 던져 도청 담을 따라 심어진 향나무 366그루 가운데 142그루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었다. 이후 시위 주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졌고, 항소심 과정에서 농민·시민단체 측에서 “불에 탄 향나무를 직접 복구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 새로이 식재된 향나무는 기존 향나무와 가장 비슷한 전
방역당국의 적극적 대처, 개인위생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하더니, 최근 들어 심상치 않게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 방역당국에서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또한 주변 사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방역지침을 잘 따르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때,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위험한 상황을 슬기롭게 넘길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국가의 보호 하에서 생활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듯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라는 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치협은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와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옹호,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됐고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익단체라 생각하지만 그 보다 회원의 권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연봉자료에 의하면 9급 공무원이 처음 임용돼 받는 연봉은 1,971만3,600원(수당제외)이고, 대통령 연봉은 2억3,823만원이다. 1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근무여건이 여러모로 다르니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같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업무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다. 업무수행능력과 업무관련 경험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다. 대통령이 9급 공무원보다 12배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이 불공정한 일일까? CEO와 신입사원이 동일한 연봉을 받도록 강제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불공정한 일일 것이다.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따라 연봉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막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새내기 치과의사와 20년간 신경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대학병원 보존과 교수가 신경치료를 수행하는 능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존과 교수가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개원의가 되면, 두 사람이 하는 신경치료는 동일한 대가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공단은 이 두 사람이 수행하는 진료가 동일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같은 퀄리티의 서비스라고 판단하고 있는…
지난달 2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25개구 대의원들과 집행부가 모여 2020년도 회무결산, 감사보고 및 2021년 예산안과 대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때 건의할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시도지부 총회가 마무리돼 가면서 오는 24일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한 회비 인하 건과 미가입, 회비 장기미납 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안이 압도적으로 많다. 해마다 지부와 구회 미가입 및 회비 장기미납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신규·이전 개원은 구회를 거치지 않고도 보건소에 개설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구회 가입은 오로지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대야만 한다. 개원 초기 한번에 2~300만원의 비용도 부담은 될 것이다.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분납 제도도 있으나 잘 이용되지는 않는다. 한번 미루게 되면 금액이 불어나 점점 더 내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회비를 카드로 받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현금보다는 아무래도 피부에 느껴지는 부담이 덜할 테니 말이다. 가입한 회원들의 장기간 회비미납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 일부…
설날 같은 명절 때면 TV에서는 철 지난 영화들을 틀어주는데 이번 설에는 ‘베테랑’이란 국내 영화를 본 기억이 있다. “맷돌 손잡이 알아요? 어이라고 그래요. 맷돌에 뭘 갈려고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대사다. 맷돌 손잡이를 어이 또는 어처구니라고 한다고 한다. 그래서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는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상황을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라고 표현한다. 최근 설 선물 논란으로 치과계가 시끄럽다. 지난 설에 치협에서는 500명에게 설 선물로 ‘붕장어 세마리’를 선물로 보냈는데 비슷한 상품이 인터넷에는 2~3만원 수준인데 치협에서는 8만원에 사들였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다른 임원들이 ‘붕장어 세마리’의 가격이 과하다며 해당 내역의 결재를 거부했고, 이에 선물 구매를 담당한 이사는 해당 선물은 샘플을 받아 협회장과 품평 후 결정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원가를 공개했는데, 원가까지 공개해야 하는 현 집행부의 불신에 착잡하기 그지없다”며 치협 임원 단톡방에서 퇴장까지 했다는 소문이다. 그러면서 선물 구매 담당 이사는 “장어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역사적인 바둑대결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으며,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됐다. 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으로 빠르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은 음성인식, 의사결정, 추론과 같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계나 시스템을 말한다. 인공지능의 개념은 1950년대에 발표됐으나 이후 장기간 침체기를 겪었고 90년대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방대한 데이터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부활했으며 주로 공상 과학 소설의 주제로 발전하게 된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머신러닝은 ‘일일이 프로그램 하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한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구현방법 중 하나로 간주된다. 그 이후 사용되기 시작하는 딥러닝은 최근에 더 진보된 개념으로 훌륭한 결과를 나태내기 시작했는데, 데이터만 넣으면 깊은 망을 통해 스스로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낸 후 분류나 판단까지 수행해 매우 편리하며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 딥러닝은 일반적인 생활 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방사선 사진을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있을지도 모르는 질환을 예측하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치
갈수록 태산이다.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2월 26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의료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순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상임위에서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수술실내 CCTV 의무설치법도 다시 추진하고 의료법 이외의 법률로 금고이상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다시 점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의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려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간 큰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치협은 물론 의협 등 일부 의료인단체들은 2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 반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걱정된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여당의 강력한 의지대로 이 법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의 면허취소 요건이다. 정부 여당은 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으로부터 국민과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다른 직종간의 형평성도 거론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도 금고이상 형을
코로나로 인해 외식은 줄이고, 반면 배달음식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배달플랫폼이 ‘코로나대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배달앱의 비싼 수수료와 함께 배달앱 리뷰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리뷰가 단순히 평가 기능을 넘어 ‘권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보복성 허위악성리뷰를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 영화, 도서에서 시작된 평점 리뷰가 출장AS기사, 콜센터 상담사, 택시, 각종 서비스업을 평가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평점으로 울고 웃는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소비자들에게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업주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가 선과 악의 대결이나, 갑을의 갈등도 아니고,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냐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리뷰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순기능에서 출발했다. 업주 입장에서도 고객 리뷰를 잘만 관리하면 추가 마케팅 비용 없이도 영업 매출을 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업주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리뷰를 통해서 알게 되는 등 서비스 개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톡으로 유명한 한 회사는 인사평가가 도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는 회원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여러 온라인 행사를 개최해 왔다. 그 중 코로나로 지친 회원을 위한 정서적 힐링의 일환으로 ‘치톡소톡 힐링 온라인 문예전’을 기획하여 ‘치과의사’라는 명제로 사행시와 자유 주제의 자작시 문예전을 개최했다. 예상외로 많은 회원들이 신선하고 다양한 내용의 작품을 출품했다. 이중 재미있고 유쾌한 작품도 있었지만, 치과의사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표현한 작품들도 유독 눈에 많이 띄었다. 문예작품에서 대다수 회원들은 치과의사로서의 자긍심과 진료에 대한 책임감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다.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를 제외한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종료로부터 5년간, 집행유예기간 종료로부터 2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 법안에 대해 의료계와 입법을 추진한 정부 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하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비윤리적 중대 범죄에 대한 의료인의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타 직종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만큼은 아니지만 대표적 치과계 인문학 논쟁점들 중 하나인 기원 논쟁이 재개됐다. 1981년 총회에서 1921년으로 제정된 이후 세 차례 총회에서 거론됐고, 두 번 편찬위에 위임됐다. 선후배들의 연구 자료를 요약해 보면 1921년 안(변석두, 변영남, 배광식, 조영수)은 전국조직이란 정통성은 있으나 일본인 위주라서 정체성이 없으며, 1925년 안(신재의, 김평일, 권훈, 변웅래)은 한국인 위주라 민족성은 있으나 빈약하며, 1945년 안(임경빈, 이주연, 장은식, 박용호)은 국가 주체성이 있으나 역사생략의 단점이 있다. 권훈 회원의 칼럼으로 10년 만에 촉발된 이번 논쟁은 이것이 개인의 순수한 탐구적 열정인지, 협회의 필요성에서 나왔는지, 정치적 성향에 부응함인지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그 역사적 사료의 세세함과 방대함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이 논쟁은 최근의 국가기원 논쟁과 결부짓지 않을 수 없다. 보수층은 건국을 1948년으로 정했지만 진보층은 1919년 임시정부 기원설을 주장한다. 임정 기원설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에 의거하지만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임을 격하시키는 측면이 있다. 나랏일을 설마 지헌택
중소 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선한 의도를 내세우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제로 페이’가 막대한 개발비용의 투입과 가맹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쏟아부었음에도 제도 정착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현재까지 전체 가맹점이 받은 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최대 15억4,000만원, 신용카드 대비 최대 19억6,000억원 수준이다. 또 이를 전체 제로 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수로 나눠 산출하면 개별 소상공인들이 받은 카드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2,587원, 신용카드 대비 3,301원에 불과해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라는 제로 페이의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1) 사실 이 제도는 이 나라의 누군가가 중국을 방문하여 수행원들과 ‘혼밥’을 여러 차례하다, 현지 식당에서 사용되던 중국의 직불 결제 제도인 알리페이(alipay; 支付家)를 보고 영감을 받아 도입한 듯한데, 이 실패 또한 한·중 양국의 사회문화나 경제발전의 차이를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한(?) 의도만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도의 신용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공요금-전화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 가스비 등등-이 후지급
'2045년 미래모습1 :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때는 2045년, 94세된 수영씨는 얼마전 새로운 치아가 생겼다. 닳고 닳은 치아에 치아재생 줄기세포를 넣어 젊은 시절 치아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치아뿐만 아니라 피부와 뼈, 간과 심장에 이르기까지 장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끼우고 있다. 최근에는 노화된 세포나이를 신생아 수준으로 돌리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중략.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에 발표한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25년 후인 2045년 한국의 미래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성을 담고 있다―에 담긴 미래 시나리오를 재구성한 것으로, 새로운 치아 개발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로 일궈낼 미래의 꿈처럼 묘사되고 있다. 심지어 시간이 거꾸로 갈 정도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전략 2045를 통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8가지 중 하나가 지방중심(지방정부)의 혁신주도, 지역 경쟁력 강화다. 이것을 치의학과 치의학산업의 미래에 비추어본다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지방에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메가트렌드의 근본취지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현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
세 명의 벽돌공이 뙤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저마다 달랐다. 한 벽돌공은 유난히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에게 물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벽돌공이 대답했다. “보면 모르나? 벽돌을 쌓고 있소.” 행인은 무덤덤한 얼굴로 일하고 있는 다른 벽돌공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몰라서 묻느냐? 돈을 벌고 있소.”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의 표정은 사뭇 달랐다. 그는 뭐가 좋은지 활짝 웃는 얼굴로 일하고 있었다. 앞의 두 사람과 같은 질문을 받은 그가 답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는 중이오.” ‘혼창통’의 저자 이지훈은 조선일보 경제 섹션 ‘위클리비즈’의 편집장이자 경제학 박사다. 3년간 수많은 초일류기업의 CEO, 경제경영 석학들을 심층 취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한다. 모든 성공과 성취의 비결엔 3가지의 공통된 키워드, 바로 혼(魂), 창(創), 통(通)이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혼, 창, 통이 과연 무엇인지, 이를 이뤄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강력한 통찰과 실천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혼창통’의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