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이 올해로 창간 21주년을 맞이하여 604호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다. 현재 18,500여 부의 신문이 전국의 치과 병의원, 치과대학 및 대학병원, 공보의, 유관단체, 정부기관, 보건소 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들과 치과기공사들에게도 사랑받는 신문으로 자리 잡았다.1982년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소식지 형태인 서치회보가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것을 모태로 1990년 개편된 즐거운 치과생활이 월 1회로 발간되었다. 1993년부터는 지금 치과신문의 형태인 타블로이드 판형 서치뉴스가 창간돼 월 2회로 발행되었다. 이 해를 지금 치과신문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그 후 2003년에는 치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전국에 배포를 시작해 명실상부한 치과계 대표신문이 되었다. 2006년부터 매주 발행되는 주간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인터넷 치과신문을 창간하였다.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최고의 전문지를 지향하는 치과신문은 그동안 개원가의 희로애락을 때로는 여과 없이 과감하게, 때로는 조심스럽게 담아냈다. 지난 몇 년간 개원가의 암 덩어리로 판단되는 불법 피라미드형 치과그룹들의 해체에 관련하여 그 누구보다 강한 어조로 그들의 불법성과 개원가에 미치는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시작된 얼음물 샤워라 불리는 아이스버킷챌린지(Ice Bucket Challange)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캠페인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멋진 유명인들이 망가지는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고 그 의미에 감동까지 전달해 주고 있다.루게릭병(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은 운동신경 세포가 사멸하는 질환으로 사지의 위약 및 위축으로 시작하고 병이 진행되면서 결국 호흡근 마비로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얼음물 체험으로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자는 취지를 벗어나 너무 코믹하게 흐른다는 비판도 있지만, 재미와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어우러져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일부 의료계에도 반드시 고쳐야 할 치명적인 병들이 있다. 교차진료와 더불어 위임진료나 과잉진료가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들이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또한 이러한 탈법적인 운영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아내자는 취지였다.최근 한 명의 의사가 여러 곳에 병원을 설립하고 명의원장을
우리나라 농촌 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1970년대 1,500만 명에 육박하던 농촌 인구는 현재 3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농가 수입의 감소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악한 교육 여건과 의료 환경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남아 있는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32%이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가 12%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농촌지역 노인 10명 중 9명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도 7명이 넘는다. 농촌지역의 의료 실태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1990년대부터는 공중보건의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치과의사(공보의)는 약 10년 전 1,000명 정도이던 것이 최근 400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농촌 지역의 구강보건 현실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있다.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발 빠른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소요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재정확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월간 진료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4월 한 달간 치과병·의원 총 진료비는 전월 대비 94억원이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500억원이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은 전월 대비 4.2%, 전년 대비 34.7%가 증가하였고, 치과병원은 전월 대비 20.5%, 전년 대비 39.9%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치과의 보험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개원의들이 보험청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한편으로 동감하면서도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국세청에서 보험수입과 비보험수입의 평균비율을 산정하고 보험비율이 갑자기 높아지면 비보험도 덩달아 올라간 걸로 추산하여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주변 치과는 청구액이 그대로인데 나만 갑자기 늘어나면 심평원의 간섭과 실사로까지 이어지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개원의들의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고 보험청구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보험왕’은 있었다.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먼지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복지부 실사를 기다리며 조사
최근 룡플란트의 김용문 前 대표가 구속되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대서특필됐다. 이미 지난해부터 국세청 세무조사와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이었고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특별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전격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룡플란트는 지난 김세영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불법 네트워크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시작한 양대 축 중 하나였다. 당시 전쟁을 시작할 때 많은 치과의사가 이미 가격경쟁의 시대가 되었고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아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까지 하며 조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유디와 룡플란트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을 보며 탄식하는 사람만 늘어갈 뿐이었다.싸우는 과정에서 치과의 치부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우리의 위상과 명예는 상당히 실추되었다.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유디와 룡플란트의 공격에 따라 언론들은 춤을 추었다. 임플란트 가격 경쟁이 국민들의 안주가 되어 입에 오르내렸다. 전쟁의 결과는 묘연하기만 하고 일부 초조해하는 치과의사들은 이제 그만하자는 여론을 만들기도 했다. 만일 김세영 집행부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상 요양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사무장)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즉,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병·의원 등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지분을 갖는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치과의사의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분을 받는다. 여기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병원개설 이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한 부당이익금 환수처분을 당한다. 형사처분의 수위만으로 봤을 때는 치과의사를 고용한 사무장의 처벌수위가 훨씬 강해서 치과의사보다는 사무장의 죄질을 더 나쁘게 보는 법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동일전과 4범의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다른 곳에 버젓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고용된 치과의사는 형사처분과 더불어 받는 행정처분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고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금액을 환수당하게 된다. 거의 파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토론과 논의는 지난 대의원총회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면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할 것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강화할 것, 전문의 자격갱신제도를 도입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및 전문과목을 표방하려면 전문과목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77조 3항의 효력을 강화하는 등 대의원총회는 소수정예 강화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더불어 병원급 기관 이상에서만 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게 하는 이언주법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최근 복지부는 치협 대의원총회와는 반대되는 11번째 신설과목을 포함한 기수련자의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치협은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복지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지난 14일 최남섭 회장을 필두로 협회와 지부의 임원들이 경과조치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항의 방문했을 때에도 복지부는 이들을 냉대하고 대화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 모든 지부나 회원들 또한 치협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오랫동안 검토한 복지부안을 수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전문의제는 치과계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각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저성장과 내수부진을 탈피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였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는 국민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는 폐기된 바 있고 19대 국회에 다시 상정돼 계류 중이다. 법안통과가 여의치 않자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고도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묘수를 꺼내 들었다. 영리자회사 설립과 각종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를 의료영리화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속내다. 이 정부가 의료를 자본의 거대한 투자처로 여기고 얼마나 영리병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통계나 추정치도 없다. 오히려 내국인을 타깃으로 돌린 가능성이 농후하다. 영리자법인의 수익원은 결국 환자들이다. 영리자법인이 늘어갈수록 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 수익이 다시 병원의 투자와 연구로
개업을 목표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치과의사들에게 경험을 쌓는 것은 필수다. 급여가 턱없이 낮더라도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취직한다. 초봉이 200만원이 안 된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만한 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최근에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페이닥터로 채용한 후, 과다한 지분참여를 요구하거나 치과의사 명의를 이용하여 바지원장으로 내세우려는 개원의들이 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치과 내에서 치과위생사보다도 못한 지위를 부여하여 치과의사로서의 위상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이는 빚투성이로 사회에 나와 눈물을 참아가며 개원 준비를 위해 취업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만드는 비열한 행태이다.우리는 이들을 어디고 내몰고 있는가?불법적인 네트워크 치과그룹이나 덤핑과 과잉진료를 일삼아 물의를 일으키는 소위 불량 치과에 쉽게 취업하는 이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것인가? 영혼을 팔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이들의 삶이 온전히 그들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불명예스러운 3개 항목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노
지난 9일 치아의 날을 즈음해 치과계는 치협과 유관단체의 마로니에 공원 대국민 홍보를 필두로 전국 시도지부에서 각종 기념행사 및 대국민 구강건강 증진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서울지부 역시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무료 진료 및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평소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데 힘을 모았다. 경기지부는 건치 연예인을 선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구강보건사업 계획을 세운 우수 초등학교에 기금을 전달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여 눈길을 끌었다.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이러한 행사들은 각 언론 매체에 뉴스로 다뤄졌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소위 주요 언론인 공중파와 유력 일간지 등에서는 지극히 간단한 단신 뉴스 정도로 취급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인터넷 신문사나 중소 매체를 통하여 소식이 전해져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대국민 홍보 역량 강화로 치과의사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것은 협회장 선거나 지부장 선거에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치협이나 지부의 홍보이사들은 평소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부문이 많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튿날인 11일 일사천리로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정책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을 허용하고 병원 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케 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려한 흔적도 엿보인다.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로 제한했다. 또한, 의료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 지분을 최소한 30%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이는 외부자본이 의료법인을 통제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지난 2일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마무리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치협은 협상결렬을 선언하였다. 협상 시작단계에서 치협은 자체연구결과로 2015년 수가인상률을 8%대로 제안했지만 공단은 1.5%를 제시하였다. 짧은 기간동안 6차에 걸친 협상을 통해 공단은 최종적으로 2.3%를 제시하였다. 치협 입장에서는 회원들이 수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므로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테이블을 박차고 나왔다. 이제 최종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하게 된다.공단이 의협에 3.0%, 병협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1.8%의 비교적 후한 인상율에 합의한 것에 반해 유독 치협에게만 인색하기 그지없었다. 치협 협상단은 첫 회의 이후 데이터를 가지고 치과계 경영난이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적정한 인상률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지난해 수가인상분이 2.7%였는데 자연증가분(실청구액)이 6%이상이나 됐다는 명분으로 낮은 인상율을 고집했다. 굳이 올려주지 않아도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자연증가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치과계의 보험 수입이 늘어난 것만을 보아서는 안된다. 이는 치과의사들이 보험에 관심을 더 가지고 급여항목을 열심히 진료하고 청구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러한
광고 회사는 ‘소비자를 바보 취급하지 않지만, 소비자가 바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 소비자에는 환자뿐 아니라 광고주인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광고주를 모집할 때에도 실제 나타나는 효과보다는 훨씬 부풀린 결과를 제시하며 유혹한다. 마치 사냥과 전쟁을 연관시키는 궤변과 감언이설을 쏟아 놓는다. 신규개원 치과의사들은 광고회사가 제시한 광고를 하지 않으면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치열한 광고전을 펼치고 있는 강남의 일부 개원의는 매월 1,000만원을 상회하는 광고비 지출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광고비는 환자의 주머니로부터 보충되어야 한다. 과잉진료와 부당진료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치과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결국은 광고회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특이하게도 무분별한 광고에 대한 내규를 지키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대중광고를 서로 자제하는 분회가 있다. 그 분회의 대다수 회원은 일체의 광고를 하지 않아 광고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큰 만족감을 누린다. 물론 신규 개원의들에겐 비용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있는 신문 전단지나 플래카드, 인터넷 등을 활용한 광고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약 1
올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제도가 62년간의 대의원제를 마감하고 선거인단제로 실시되었다. 여러 가지 준비 부족과 단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치러진 선거임에는 분명하다. 이제 회원들의 요구를 표현하기에는 여러 단점이 노출된 대의원제 선거방식은 구시대의 유물로 묻힐 듯하다.선거제도는 대의원제와 선거인단제로 대표되는 간접선거와 직접선거(직선제)가 있다. 제도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협회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어떤 방법이 우월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단,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은 선거의 민주성과 당선자의 대표성이다.이젠 치과계도 선거제도가 자주 바뀜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혼란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제도를 찾아내고 정착시켜야 한다. 현 집행부에서는 직선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직선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장단점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야 한다. 또한, 민의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당장 내년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일반적으로 직선제는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
4월 24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일째 되던 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때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추구 행위를 무한대로 허용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관련 의료법 시행령 규칙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했다. 비난 성명이 쏟아지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함에 따라 회의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 구조 활동이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기어이 강행하려 한 것이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방안이다.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용품 등을 병원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의사들은 고가의 제품들을 반강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의 의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통하여 돈벌이를 허용한다. 영리 자본이 직접 영리자회사에 투자도 가능하고 수익도 배당받을 수 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의료기관 개설권을 영리법인에까지 개방하여 의료시스템 전반을 민영화하려고 한다. 이는 다양하고 고급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