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과잉될 것이라는 예고는 오래전부터 여기저기서 제기되어 왔다.특히 2007년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치과의사 인력현황 및 수급예측’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2015년에 공급과잉이 발생하기 시작해 2020년에 국내 필요치과의사 수보다 공급과잉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또한 치과의사 인력 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공급초과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치대 입학생을 줄이는 적극적 공급조절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그러나 치과계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이미 치과의사 공급과잉은 시작되었고 논문에서 제시된 것보다 개원가에서 체감하는 것은 훨씬 심각하다. 환부가 곪아터지듯 그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다양한 경로로 변질되어가는 개원가의 모습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인하여 끈끈한 동료애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최근 11개 치과대학장 및 치전원장협의회가 10%로 규정되어 있는 정원외 입학 인원을 현행 의과 수준인 5% 이내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오랫동안 정원 조절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던 학계에서 치과의사의 과잉배출이라는 현실에 공감대를 형성
2014년 12월 24일에 MBC가 ‘성형 열풍, 피해 사례도 급증’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리포트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까지 성형수술 시장에 뛰어드는 실태를 다뤘다. 그 내용 중에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한 여대생이 깨어나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여대생은 치과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였다. 마치 구강외과전문의는 안면윤곽수술 분야의 전문의가 아닌 것으로 묘사하였고 사망의 책임이 치과전문의에게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이에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는 해당 표현에 대해 MBC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였다. MBC는 관련 학회에 문서를 보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으며 안면윤곽수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리포트를 다시 제작하여 방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관련학회의 빠른 대응으로 얻어낸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최근 MBC 리얼스토리 눈 236회 ‘빼앗긴 내 얼굴’에서는 실제 상담하고 수술을 할 것처럼 약속한 유명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줄 알았던 환자에게 막상 마취 이후에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술하는 사례를 방영하였다. 일명 유령의
3월 14일 경남지부를 필두로 하여 17개 시도지부의 정기대의원총회(정기총회)가 한창이다. 이는 의욕적으로 출발한 신임 집행부의 1년 농사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격려가 이어지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행사이다.경기지부의 지부장 선거 직선제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을 비롯해, 지부장 및 협회장 선거에 직선제 도입 요구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치과계는 그야말로 직선제 광풍에 휩싸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각 지부와 치협은 효율적인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면서 회원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미가입 치과의사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회원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부산지부에서 회원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는 회칙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전체 미납금액 중 일정액을 납부하면 준회원으로 인정하고 미가입 치과의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써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치과의사 고령화에 따른 회비납부 연령 상향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직전년도 총회에서 회비면제 연령이 6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하는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15)의 사전등록이 시작되었다. 치과의사의 임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GAMEX, YESDEX, WEDEX 등 권역별 학술대회와 상생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SIDEX 2015가 5월 8일에 개막하여 올해 첫 테이프를 끊게 된다.서울국제치과기자제전시회는 현재 지난해와 동일한 958개의 부스를 모집했다. 추가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가 늘고 있어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는 행사 첫 날 DealerPress Day를 개최해 참가업체들의 수출 활성화와 해외 딜러들의 원활한 전시상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 사전 신청업체에 한해 해외 바이어들의 숙박과 통역비를 지원하는 등 국내 제조업체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조직위원회의 노력이 돋보인다.국제종합학술대회는 과거와 상당한 차별성이 돋보인다. 외국치과의사들의 방문이 해마다 증가하며 국제화된 명성에 걸맞게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토요일 10개 강의에 영어 및 일어 동시통역을, 일요일 10개 강의에 영어 동시통역을 준비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유명 연자와 국내 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지난 6일 열렸다.각종 여론 조사에서 직선제를 원하는 회원들의 민의와 더불어 현 집행부의 핵심공약사항이었던 직선제 추진의 닻이 이제야 오른 셈이다. 논의가 1년 가까이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집행부의 직선제 추진의지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특위에서 직선제 추진을 위한 사항만을 논의하겠다”는 장영준 위원장의 방향 설정을 환영한다. 선거 자체가 정치적인 행사인지라 선거제도에 따른 손익계산을 하기 마련인데 이와 무관하게 차기 선거에서 직선제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은 그 자체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첫 선을 보인 선거인단제도의 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직선제로 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 것으로 만족해야겠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다른 의약인 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직선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회원들의 염원이 되고 있다. 치협이 계획한 대로 2016년 4월 대의원총회에서 2/3이상의 대의원들이 찬성해야 하는 정관개정 사안인 만큼, 선거제도 개선특위는 차제에 세부적인 로드맵에 따라 대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함을 보여야 할 것이
최근 창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은 환자의 생명이 오가는 병원 한복판에서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인 폭력에 분노하고 있다.가해자가 치과의사라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의사 사이의 폭행사건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고 있지만 이는 환자 보호자가 진료중인 의사를 폭행한 사건임이 명백하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묻지마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현재 국회에는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민주당 이학영 의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학영 의원의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 되며,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잠을 자는 이유는 ‘의사 특권법’ 또는 ‘과잉 입법’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인이 당하는 폭행은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조속히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논의를
2014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불법의료대응협의체는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이고 53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1,156억원의 금액을 환수 조치했다. 올해에도 대대적인 단속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지부는 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대여를 금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무장병원은 과거부터 상당수 존재해 온 의료계의 골칫거리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이를 통해 환수되는 요양급여비가 공단의 재정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만큼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치과의사들의 정당한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위해 불법 면허대여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이나 1인1개소법을 위반하는 치과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면허대여를 받으려는 이들의 표적은 개원을 했다가 실패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치과의사이거나, 개업은 다소 부담스럽고 마땅한 페이닥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저년차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을 은퇴하고 생활비를 받고자 하는 노년 치과의사도 면허대여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부분 사정이 딱한 치과의사가 타깃으
서울특별시에서 2012년부터 시행해 온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3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마무리했다. 학생과 보호자, 치과의사 모두 90% 안팎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고, 학생들이 쉽게 치과를 드나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치의사업 대상이 된 학생과 일반 학생의 우식경험 영구치 수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구강증진에 긍정적인 사업임이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6개 구에서 25개 구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치과계를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1억원의 예산이 증액되는데 그쳐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힘들어졌다. 순수 사업비가 8억6,000만원이고 학생 1인당 4만원의 지원 금액을 감안하면 지난해 1만8,000명에서 3,000명이 늘어난 2만1,000명의 학생이 대상이 된다. 2014년도의 서울시 초등학생 수가 56만명이고 4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약 50억원의 순수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한 해 예산이 약 25조원임을 생각하면 쌀가마니에서 한 움큼의 쌀을 덜어내는 정도에 불과하다. 학생들의 구강
네이버(Naver)나 다음(Daum) 뉴스 검색창에 ‘우리동네 좋은치과’를 입력하면 수십 개의 관련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각종 의료전문지를 비롯해 다수의 일반 언론에 치협이 펼치고 있는 캠페인이 소개되고 있다. 치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치협의 대국민 언론 활동이 이처럼 의욕적이고 왕성했던 적이 없는 듯하다. 최남섭 집행부가 3대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는 사무장치과 단속, 의료영리화 저지, 개원환경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내놓은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 동네치과와 국민들에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야야 할 때이다.치협의 노력이 선언적 의미의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동네치과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환자를 위해 치과의사가 직접 상담하고 꼭 필요한 진료만 하며 불법 위임진료를 하지 않는 것, 안전하고 검증된 재료를 사용하고 간단한 진료에도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치협에서 제시한 좋은 치과가 되기 위한 5가지 약속을 지키려는 다짐과 노력을 병행해야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나쁜 치과로 대표되는 사무장치과나 기업형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전형적인 수법인 저수가와 과대광
바야흐로 총회 시즌이다. 4월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3월에는 지부 정기대의원총회, 2월에는 각 분회(구회)별로 정기총회가 줄줄이 개최된다. 특히 지난 2014년은 각 시도지부나 치협 집행부의 임기 첫 번째 해였다. 때문에 집행부가 공약을 착실히 실천했는지, 혹은 실행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꼼꼼히 짚어볼 시기다. 무엇보다 총회는 우리 회원들의 요구와 민원이 어느 정도 수행됐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분회 정기총회는 모든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 하지만 대다수의 회원이 정기총회에 참석하기를 꺼리고 있다. 총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기본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는 회원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탓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총회장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길고도 지루한 유관 단체장들의 축사와 여러 시상식 등 형식에 얽매이는 식순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토론과 심의는 시간에 쫓기듯 일사천리로 처리되기 일쑤다. 회무에 정통하지 않은 일반회원이 한마디 했다가는 잘 몰라서 그런다고 면박을 당하기도 한다. 말하는 요령을 모를 뿐이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조에 규정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사명이다.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임플란트나 지르코니아 크라운처럼 고난이도의 술식이나 최신 재료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는 돈이 많은 일부 국민이 아니라 부자이건 가난하건 모든 국민이기 때문이다.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은 환자의 경제 여건이나 건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하는 것이 본분이다. 여러 개의 치아가 상실된 어떤 노인에게는 임플란트 수복으로, 어떤 노인에게는 보험 틀니로도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상실치의 수복을 못하더라도 잔존치아의 충치치료나 치주치료가 최고의 선택이 될 때도 있다. 덩그러니 몇 개의 임플란트가 시술되어 있고 잔존치아는 중증도 이상의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의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심경이 복잡해진다. 이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시술한 치과는 말 그대로 돈벌이만을 한 것으로 환자의 요구가 있든 없든 간에 치주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치악 부위의 임플란트
2014년의 치과계를 되돌아보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중심으로 기억하기 싫을 정도의 악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내부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외부로 흘러나가 언론의 가십거리나 치과 때리기의 먹잇감으로 제공되고 치과를 향한 국민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거침없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정부나 합법적인 입법 활동을 불법 로비로 간주한 검찰의 무서운 권력 앞에 치과의사들의 저항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무기력하고 나약해 보인다. 그들에게 희생양이 필요할 때 단골손님이 되어 버린 의료계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겉으로는 힘없는 집단으로 보여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내면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불타는 열정과,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숨어 봉사하고 희생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하다. 정도를 걸어가기 힘든 처절한 경쟁과 어려운 개원환경이지만, 수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 중노동으로 비유되는 치주치료나 근관치료에 온 힘을 쏟는 개원가의 성실함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자 무기이다.21세기 최고의 화두인 소통에 대해 동양철학자 장자는 소통을 단순한 의사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호
올해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금연열풍이 드세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 상담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담배를 대체하는 전자담배 판매량도 10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금연을 시도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건강을 위해서가 첫 번째이고,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유가 두 번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내세우지만, 뒤에 세수 증대라는 숨은 목적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의 금연자들도 상당수다.2004년 말에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할 때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의 예방을 개정 이유에 명시하였다.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담배가격을 인상하여 흡연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에도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라고 하였다.그동안 급여화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온 금연치료의 급여화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윤영덕 예방건강증진센터장은 흡연자 중 금연 의지를 갖고 의료기관을 찾는 모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마음을 다잡고 한 해를 설계하는 시기다. 해마다 반복되지만, 계획을 세우면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올해에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동료들과 합심하여 이룰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2013년부터 여러 극우매체에서 성금 의혹 기사를 다뤘다. 결정적으로 주간조선은 지난해 6월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하였다. 여러 언론에서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있을 때 치협은 의아스러울 정도로 조용했다. 사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강하게 반발하고 저항하는 것이 인지상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해프닝으로 끝나고 조용히 지나갔다면 치협의 방법이 옳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버이연합의 고발과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급기야 치협 김세영 前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언론은 이를 특종기사로 연일 보도하기에 바빴다. 회원들은 뒤늦게야 진행 상황을 알게 돼 어리둥절하였다. 치협의 불법로비 의혹을 사실인 양 바라보는 지인들의 시선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내부 여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불안감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치
매서운 추위 속에 2014년 달력도 며칠 남지 않았다. 연말연시의 따듯함, 성탄절의 기쁨, 훈훈한 덕담들이 먼 옛날의 아득한 기억 속에 남을 정도로 개원가는 지금 싸늘하다 못해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가고 있다. 경제 불황이나 치과의사 인력 과잉, 저수가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을 이유로 떠넘기기엔 동네치과 매출의 급락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치열한 선거 속에 통합의 리더십을 앞세워 당선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9대 최남섭 회장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영개선에 두었다. 경영환경 개선과 수익창출, 보험 2,000만원 시대를 위한 준비에 역량을 모으고 사무장치과 척결과 의료영리화 저지 또한 경영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해 온 힘을 쏟으며 당찬 출발을 하였다. 장영준, 안민호, 박영섭 등 면면이 화려한 선출직 부회장단과 전국 11개 치과대학의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이사진은 개원가의 기대를 한껏 드높이기도 했다. 지난해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이 보험에 편입되고, 올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임플란트까지 보험화되면서 보험 파이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까지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보장성이 65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보험급여 증가율은 가파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