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과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의 수가를 확정했다.수가는 만 20세 이상이 예방목적으로 스케일링을 할 때 연 1회에 한해 32,210원으로 정했다. 진찰료를 포함해서는 총 44,500원이 된다. 부분틀니 수가의 경우 지대치는 비급여로 하고 75세 이상의 부분틀니에 대해서만 총 1,217,990원으로 결정했다. 본인부담은 완전틀니와 같이 50%가 적용된다고 한다. 이로써 2012년 완전틀니 급여에 이어 부분틀니도 급여항목에 포함됐다. 치과의사로서 만족스러운 수가는 아니지만,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환영할 일이다. 이제는 좀 더 많은 국민이 치과치료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구강건강 또한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해 본다.물론 지대치가 급여에서 제외된 것은 안타깝다. 이에 대하여는 반쪽짜리 혜택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지대치가 반드시 전장관일 필요는 없다는 보철학회의 주장도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 또 지대치를 보험에 포함하면 기존의 수가보다 낮아지면서 크라운이나 브릿지의 수가가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 기우는 아닐 것이다.실제로 공단은 지대치 급여를 검토하면서 수가를 23~
지난 16일부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이 시행되었다. 의기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된다면 치과위생사가 없는 전국 3,700여 치과의원의 원장은 모든 진료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처벌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치협의 각고의 노력으로 더 이상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단언하던 보건복지부와 고발과 파업을 거론하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던 치과위생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득해 2015년 2월 28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준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치협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했다. 이로써 개원의들은 한시름 덜었다. 그러나 개원의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과거처럼 간호조무사에게 진료업무를 맡기게 된다면 역시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즉,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의미이지 불법행위를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치과계는 벌써 10년 가까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신규 치과위생사의 숫자는 매년 늘어 올해에는 5천명이 넘는다. 그러나 불행히도 면허를 취득한 신입 치과위생사가 대도시, 그것도 교통이 편한 곳을 선호하다보니 서울지역도 번화가의 지하철역 인근 치과들은 구인이 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걸어야 하거나 마을버스를
SIDEX 2013의 준비과정은 그리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COEX의 사정으로 평소보다 한 달이상 앞당겨진 일정에 그나마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일요일이 어린이날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우려스러웠다. 그러나 막상 SIDEX 2013 결과는 우려와는 반대로 나왔다. 공식집계에 따르면 SIDEX를 다녀간 총 인원은 14,29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12,520명보다 1,773명이 증가한 수치다. 참가자 수가 전년 대비 14% 성장한 것이다. 학술대회는 7,634명으로 지난해와 비교시 350명이 증가했다. 이 중 치과의사는 6,4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8일 마감한 의료인 면허재신고 기간에 신고를 마친 24,237명의 27%에 해당한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치과의사의 약 30%가 SIDEX 2013을 다녀간 샘이다.일자별 등록현황을 보면 통상적으로 행사 마지막 날인 일요일이 토요일에 비하여 더 많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어린이날의 영향인지, 일요일 등록인원이 적게 집계됐다. 학술대회만 보면 토요일이 일요일에 비해 400명가량 많이 등록했는데 결과적으로 학술대회장은 예년에 비하여 인원분산이 잘 돼 예년처럼 강의실에 입장도 못하는 사
지난달 치협이 회원의 의무를 다한 9,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관련 우편 설문조사에 2,628명이 회신하였다. 결과는 64.8%가 직선제를 지지하였고 선거인단제를 지지한 응답자는 17.7%였다.그러나 지난달 27일 대전에서 개최된 치협 제62차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는 대의원의 59.6%가 찬성해 부결됐지만, 선거인단제는 찬성 71%로 통과됐다. 이 결과를 놓고 대의원들이 일반 회원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다소 궁색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여하튼 이로써 62년 만에 협회장 선거제도가 바뀌게 되었다.물론 선거인단제 또한 완벽한 선거제도는 아니다. 의협의 경우 2012년에 선거인단제를 통해 협회장을 선출했지만 몇 달 후 다시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돌려놓았다. 협회장 선거를 위해 지방에서만 1,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 선거인단 중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은 투표율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해 보편적 민의를 수용하지는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그렇다고 직선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역시 의협의 경우를 보면 우편을 통한 직선제 투표에서 응답률
2010년 기준으로 심평원에 신고된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1,547개소다. 그러나 여기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수는 622명으로 대략 40%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는 셈이다. 그나마 치과의사 수는 계속 줄어 2012년에는 474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치과의사가 없지만 구강보건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는 사실이다. 치과의사가 없는 곳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이 임의적인 진단으로 스케일링과 실란트를 시술한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그러나 불법진료행위를 감시해야 할 보건소는 문제 해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안일한 태도로 오히려 불법행위가 합법인 양 변명한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치과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은 2005년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시작될 때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다.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대다수는 사전에 병역의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자였다. 따라서 이들이 졸업할 시기에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가능한 결과였다.보건복지부가 이런 예상을 안했을 리 없다. 적절한 준비를 게을리 한 책임이 분명 있는 것이다. 물론 복지부는 공중보건의 대체인력을 고용할 예산 확보 능력이나 치과대학이 치의학전문대학
한 달 급여 150만 원, 고용불안, 실업급여 수령, 1년 차 치위생사의 이야기가 아니다.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입치과의사들의 이야기다. 물론 모든 신입 치과의사들이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 설명은 분명 사실이다. 아무리 일부의 이야기라 하여도 대부분의 페이닥터에 대한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다.최근 서울특별시가 보건실에 근무할 계약직 치과의사를 구하는데도 석사 이상의 학위와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하였다고 한다. 현실이 이 정도면 졸업생들은 어떤 병원이든, 무슨 과든 가리지 않고 수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선택일지도 모른다.치과의사 인력시장도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인다. 과거 경기가 좋고 환자가 많던 시절, 페이닥터 자리도 많았고 신규 개업을 하여도 수월하게 자리를 잡았다. 당연히 페이닥터 급여에 대한 호가도 지금보다 높았다. 이직도 많았다. 페이닥터를 고용한 원장들은 그들을 잡기 위해 6개월이 멀다 하고 급여 인상 요구를 받아줘야 했다.치의학전문대학원의 등장이 페이닥터 인력시장에 많은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과거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상 걸리던 개원이 평균 30대 중반의 대학원 졸업생들에게는 너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2013 종합학술대회 및 제10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가 오는 5월 3일 전시장 개막을 시작으로 5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단독개최하는 기자재전시회는 국내 최대의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자 질적인 면에서는 아시아 최고의 기자재전시회라 하여도 손색이 없다. 올해에는 301개 업체 919개 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국내 에이전시가 없는 외국 업체가 직접 부스를 신청한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8대 치과기자재전시회로서 손색이 없는 SIDEX가 될 것으로 조직위원회는 확신하고 있다.작년부터 시행된 의료인 면허재신고제의 영향으로 올해 학술대회에 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위는 해외에서 세 명의 연자를 초청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고, 국제종합학술대회에 걸맞게 동시통역도 양일에 걸쳐 제공된다. 강연장 입장은 예년과 달리 치과의사와 비치과의사의 강의를 별도로 분리하고 강의실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하니 작년보다는 좀 더 차분한 분위기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이 밝혔듯이 올해도 조직위는 질적인 성장에 심혈
치과의사들이 치과대학을 졸업할 때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1.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로 시작해서 “10.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이 선서를 구절구절 읽다 보면 우리 치과계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의 대부분이 엄청난 의학 지식을 머리에 쑤셔 넣고도 10개밖에 안 되는 이 선서의 단 한구절도 지킬 생각이 없는 일부 치과의사들로 인해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불법진료를 하는 치과네트워크 적발 사항의 대부분은 이미 일부 몰지각한 치과의사들에 의해 암암리에 행해지던 진료행태였다. 다만 이들 치과의사들은 적발 사항 중 한두 개만을 혼자 하였다. 어떻게 보면 불법진료 네트워크의 유일한 죄는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을 모아서 종합세트로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모든 치과의사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의료인의 윤리를 지키고 본분에 충실하였다면 오늘의 난리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누군가 의료윤리를 벗어난 행동을 할 때 잘못을 지적하고 따끔한 충고를 하였다면 오늘날처럼 의료인이 지녀야 할 자존심과 도덕심을 바닥에 떨어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자신이 왜 치과의사가 되었
유디치과는 지난 14일 ‘2013 행복더함 사회공헌 부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름도 처음 듣는 상인데 올해로 세 번째란다. 유디치과의 ‘유디케어캠페인’의 공로가 인정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유디케어캠페인은 유디치과가 여러 문제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12월부터 틀니 무상수리를 시작으로 전개한 활동이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얼마나 하였는지 유디가 특별히 밝힌 바는 없다. 물론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유디치과가 복지부 장관상을 탈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치과의사 회원들의 머릿속엔 영화 ‘공공의 적2’의 ‘한상우’라는 캐릭터가 유디치과와 겹쳐질 것 같다.복지부는 치협이 불법의료를 근절하는 사업의 정부 행정기관이다. 적어도 대다수 치과의사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정부 행정기관이 장관상을 유디치과에 주었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사건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보건파트와 복지파트가 있는데 복지파트의 담당자가 진행한 일이라 보건파트의 담당자는 몰랐던 사실이라며 자신들도 황당하다는 해명을 하였다. 물론 복지파트 담당자가 유디치과가 어떤 치과인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잘 모르는 곳에, 그것도 잘 아는 담당자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6일 3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치과위생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얼마 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이 5월 16일 의료기사등에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호조무사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보인다. 사실 치과 보조인력 중 간호조무사는 15,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이 수치는 진료현장에 있는 치과위생사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없는 숫자로 여겨진다.회원들도 주지하다시피 치협 통계에 의하면 전국 치과 중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는 치과는 30%가 넘고, 일부 지역은 50%가 넘는 치과에 치과위생사가 없는 실정이다. 치위생과의 증설로 현재 전국 82개 대학(교)에 치위생과가 개설돼 있다. 2013년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5,318명으로 최종 합격자는 4,632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치과위생사 면허를 획득하고 최종적으로 치과에 취업하는 숫자는 이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추산된다. 안타깝게도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 분류가 되어 취업률이 정확하게 통계되지는 않지만, 간호사와 비교했을 시 낮은 취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면허를 획득한 약 50,000명의
지난해 대선 당일인 12월 19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안철수 전 교수는 82일 만에 귀국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편을 갈라 대립하는 높은 정치 대신에 국민의 삶과 국민의 마음을 중하게 여기는 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훌륭한 연설이었지만 큰 감흥이 없는 것은 그동안 이와 비슷한 말들을 수많은 정치인에게 들어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치인이 가져야 할 핵심가치(Core Value)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지난 1월 26일 치협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결과는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까지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었다. 대의원들은 그때까지 의장단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두 달이 흘렀다.내년 4월 대의원총회가 데드라인이기는 하지만 2014년부터 시작되는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불과 7개월, 길게 잡아야 8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임시대의원총회를 급히 개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면 분명 지금쯤이면 특별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야 할 것 같다. 전체 진행에 대한
미국 최고 MBA 와튼 스쿨의 인기강의인 ‘협상론’을 강의하는 스튜어트 다이어몬드 교수의 저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Getting More)’는 책 제목이나 저자의 이름만으로는 탐욕스러운 이야기를 적은 책일 것이라는 편견이 든다.그래서인지 원리주의적 윤리관을 신봉하는 대부분 치과의사에게는 거리감이 있는 책일 수도 있지만, 이런 선입견과는 반대로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진짜 협상법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며 상대의 머릿속 그림을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대립과 반목을 피하면서 상호협력을 추구하며, 상대가 한 말에 귀 기울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다.우리는 대부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려야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자기 것을 타인에게 양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조직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제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이 없으면 돌아서는 게 보통의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지구 상에 일정량만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실무인력-2급, 간호실무인력-1급, 간호사’ 3단계로 간호인력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간호사 자격취득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가능했지만 새 제도는 지금의 조무사학원이나 특성화 고교를 통하여 2급 간호실무인력이 된 사람이라도 일정 경력이 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을 보아 1급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간호사협회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하였다.간호인력이 부족한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많은 의료재화, 그 중에서 특히 간호인력이 더욱 필요하지만, 공급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급여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많은 사람이 몰리겠지만 급여나 처우의 개선은 진료비 상승을 견인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도를 낮추는 악영향이 있다. 간호대학을 무한히 증설하기도 힘들지만 설사 늘린다 하여도 입학 후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전문인이 될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족한 간호인력을 빠른 기간내에 해결해야 하는 현실을
최근 치과전문지를 보면 협회장 선거제도에 대한 기사가 자주 게재된다.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문제를 간선제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분회장도 있고, 모 치과대학동창회의 차기 협회장선거 출마 후보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직선제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이들도 많다.직선제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대단하였던지 지난 12월 칼바람이 부는 토요일 오후에는 120여 명의 치과의사들이 모여 직선제를 위한 연합을 결성하고 결의대회를 하였다. 이 연합의 대표를 맡은 치과의사는 직선제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삭발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연합은 최근 여러 치과전문지에 광고를 내면서 직선제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대의원제도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의협이나 한의협에서 회장 직선제로 콩가루 집안이 된 반면,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간호사협회는 오히려 응집력이 좋다고 역설하기도 한다.사실 직선제이든 선거인단제이든 혹은 대의원제이든 모든 선거제도는 정치적인 행위이다.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누구에게는 좀 더 유리하고 다른 누구에게는 아닐 수 있다.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방법을 찾기 마련이고, 반대 세력은 반대의 결과가 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라는 용어는 계층 간의 소득분배가 공평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빈부격차를 한눈에 보여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경상소득 기준으로 0.419, 시장소득으로는 0.505, 가처분소득으로는 0.418로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기준인 0.4를 모두 넘었다. 노년층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여 경상소득 기준으로 2003년 8.7배에서 2011년 10.3배로 증가했다.최근 매체에 보도되는 강력사건들을 보면 황당한 것들이 많다. 층간소음으로 시비가 붙어 흉기로 2명을 살해한 사건도 있고, 역시 층간소음을 이유로 설을 맞아 일가족이 모여 있는 집에 화염병을 던져 6명을 다치게 한 사건도 있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코를 곤다고 시비를 걸어 사람을 죽게 하고, 지하철에 타면서 부딪쳤다며 때려 숨지게 하기도 하고, 현금인출기에서 시간을 끈다며 폭행하기도 한다.한국인은 자신을 보지 않고 남을 본다는 말이 있다. 남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하여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가 아니라 남보다 얼마나 잘했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남보다 얼마나 더 버느냐가 중요하다.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불공평하게 평가받았다는 생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