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캠프에서 유권자들에게 5회 이내의 단체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허용 횟수는 회장 후보에게만 해당될 뿐, 부회장 후보들이나 선거운동원들에게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여 선거인단은 사실상 각 캠프로부터 5회 이상의 많은 문자메시지를 받아야만 했다. 무분별한 문자메시지의 살포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짜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에서는 후보자에 한정하여 5회 이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캠프에서 보내는 숫자가 5회 이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치과의사들은 출신 대학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졸업 후에도 항상 선후배와의 유대관계가 끈끈하다. 그러므로 협회장 선거에서 동창회 영향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그간 대의원제도 하의 선거에서는 각 대학 동창회 지지만 이끌어내면 정책이나 공약 내용과 관계없이 어렵지 않게 당선될 수 있는 문화가 지배했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모 후보는 이러한 동창회 선거의 폐해를 강력히 주장했다. 동창회 선
의협의 내분 양상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다. 내부의 권력 다툼이 흡사 한 나라의 정권투쟁을 보는 듯하다. 진보세력의 노환규 회장은 2012년 3월에 직접선거를 통한 선거인단에 의해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내부 갈등을 수습하지 못했고, 급기야는 지난 19일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됨으로써 사상 초유의 의협회장 탄핵이 결정되었다. 이에 앞서 노환규 회장은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현재 대의원총회를 해산하려고 시도하였다. 겉으로는 협회와 대의원총회의 갈등으로 비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구 세대의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결과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고 내부 교통정리에 지칠 대로 지친 의협 회원들은 자신의 리더에 대해 불신의 벽이 더 높아지고 냉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다.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도 소통과 통합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다. 세 명의 협회장 후보 모두 직선제를 추진하거나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했다. 직선제를 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는 회무에 전 회원의 뜻을 반영하고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시니어·주니어 동행프로그램이나 쌍방향 소통체계구축을 통한 회원들의 의견반영,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29대 협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인단제 시행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이 협회장 선거에 모두 쏠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선거에 묻혀 논의해야 할 정관개정안이나 일반의안이 소홀히 다뤄질까 저어하는 마음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급속히 확대되어가는 건강보험 급여화 추세, 치과위생사 등 치과보조인력 수급, 각종 의료광고 규제 등 굵직굵직하고도 산적한 현안들은 며칠 밤을 새우면서 토론을 해도 해결하기 힘든 사안들이다. 각 직능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소수정예 원칙이 깨져버린 만큼 최상의 방법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이미 1차 의료기관에서 구강외과 및 구강내과 치과의원이 등장했고 전문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당에 어떤 방법으로 수정되더라도 적지 않은 반발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은 대형 자본을 가진 불법적인 치과그룹들이 전문의제도를 활용하여 날개를 달아 활개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개원의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 불법 피라미드형 치과
협회는 전국 각지에 있는 선거인단에게 투표하라는 것인가? 하지 말라는 것인가? 투표 장소를 서울 양재동 The-K서울호텔(舊 교육문화회관) 한 군데로 정하고, 시간 또한 주변 교통이 극심하게 막히는 토요일 오후 4시라니, 산고와 같은 진통을 겪은 후 만들어진 선거인단 투표율이 만에 하나 저조하게 되면 무관심한 회원들 탓이라고만 할 셈인가? 경우에 따라 결선 투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막론하더라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선거인단에게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9대 회장단 선거일인 4월 26일은 가혹하기만 하다.전국 각지에서 1,481명의 선거인단이 선출되었다. 치과계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숫자이다. 협회 선거가 치러진 이래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회원의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첫 선거이기 때문이다. 선거인단에 선정된 유권자들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영광스럽게도 협회장을 내 손으로 선출할 기회를 얻다니, 로또를 맞은 기분이다”와 “왜 하필 내가 뽑혀서 토요일 진료도 팽개치고 그 멀리까지 가서 투표해야 하나”일 것이다. 어떠한 마음이든 그들의 마음을 탓하거나 지적할 수는 없다. 이들에게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여태껏
지난달 25일 광주지부장 선출을 끝으로 전국의 모든 지부장 선출이 완료되었다. 추대되는 형식으로 선출된 지부장도 있었지만, 서울과 경기지부와 같이 치열한 선거전을 치른 후에 당선된 지부장들도 있다. 각 지역 및 직역을 대표하는 지부장들은 한창 임원 구성을 하고, 새로운 회무를 시작하느라 당선의 축배를 들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비탄과 절망 속으로 치닫고 있는 현 치과계의 현실은 지금 회무를 시작하는 지부장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커다란 짐으로 다가올 것이다. 과거에 해왔던 회무를 이어받아 주어진 일만 하고 거기에서 안주한다면 회원들은 분노하고, 결국에는 실패한 지부장으로 낙인이 찍힐지도 모른다. 지금은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많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어야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회원들의 요구는 분명하고도 현실적이다. 어려워지는 개원 환경을 개선하고, 세대와 계층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며 추락하는 치과의사의 명예를 다시 세워달라는 것들이다. 지부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내세웠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행에 옮길 세부적인 계획과 그에 걸맞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 22일 서울지부 대의원총회는 권태호 부회장을 36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단 4명의 대의원만 결석한 회장단 선거에서 권태호 후보는 106표를 받았다. 기호 2번 이상복 후보도 88표를 받아 치열하고 뜨거웠던 회장단 선거전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두 후보 모두 최선을 다하였던 선거였고, ‘모사재인 성사재천(謀事在人 成事在天)’이라고 아쉬움은 있겠지만, 후회 없는 결과였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이제 당선자인 권태호 신임회장의 어깨에는 더욱 무거운 짐이 얹어졌다. 비록 더 많은 대의원의 지지를 받아 신임회장이 되었지만, 상대 후보에 투표한 88인의 대의원의 뜻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대의원들의 표는 차기 집행부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해야 한다는 명제를 던지고 있다. 선거기간 내에 찌라시처럼 돌아다닌 소문이나 상대 후보가 언급했던 자질문제도 이제는 본인이 약속한 바와 같이 3년의 시간 동안 낮은 자세로 회원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회무를 집행하여 그런 주장과 우려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새로운 비전, 새로운 미래’를 캐치프레이즈로 당선된 권태호 신임회장은 회무의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을 분석한 어떤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 前 대통령은 18.2%, 노무현 前 대통령은 8%, 이명박 前 대통령은 27.4%라고 한다. 숫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대부분 자료에서도 실천한 공약보다 실천하지 못한 공약이 더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지난 22일에 치러진 서울지부 36대 회장 선거에서 후보 양측은 모두 10개의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회원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이어서 그런지 양측 모두 겹치는 공약도 있다. 공교롭게도 서울지부 35대 정철민 회장도 10개의 공약을 제시했었다. 서울지부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보면 35대 집행부의 공약 실천에 대한 감사단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1.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공약은 ‘MBC PD수첩’팀과 협조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고, 협회의 척결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정보원을 고용하여 불법 사무장 병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2. 반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약속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반회의 날’로 지정하고 반회의 요청이
토요일이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의 36대 회장단이 선출된다. 12년만의 경선이라 어느 후보가 36대 집행부의 수장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되더라도 서울시의 치과의사들과 한국 치과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낯 뜨거운 자기자랑이 될 수 있지만, 정철민 회장이 이끌었던 35대 집행부도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하여 회원들을 섬겼다고 확신한다.총무부는 전체 부서의 업무를 조율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을 해결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반회 활성화와 미가입 회원에 대한 관리와 가입 독려에 노력하였다.빠듯한 재정 상태를 운영해 가는 재무부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특히 2013 회계년도는 신규회원에 비하여 회비 면제 회원의 증가가 두드러져 회비 감소가 있었음에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적자없는 회기가 되었다. 또한 비난을 각오하고 회비면제연령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하였다.궤도에 오른 국제종합학술대회 운영은 물론 정기적인 지부 보수교육을 주재하여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학술부의 활동도 담당이사의 노고가 많았다.서울지부가 발행하는 ‘즐
지난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합당을 선언하였다. 그 효과로 지지율이 5% 이상 높아졌다는 조사도 있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는 조사도 있어 사뭇 상반된다. 하여튼 민주당 10.3%이나 새정치연합의 13.7%의 지지율로는 40% 내외의 지지를 받는 새누리당을 상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궁여지책일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 또, 정치인들의 하는 일이라고는 당을 만들고 부수기라는 농담을 생각할 때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과거 안철수 의원이 합당이나 연대를 ‘뒷거래’라고 표현 하였던 것이나,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였던 것을 기억하는 독자라면 거짓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하여 합당한다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이다.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3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서울지부의 경우 ‘변화와 개혁’을 내세운 이상복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12년 만에 경선을 하게 되었다. 이상복 후보는 집행부 후보인 권태호 후보를 고인 물로 표현하면서 몰아 부치고 있고, 권태호 후보는 자신과 회장단이 4,600여 회원의 서울지부를 이끌어나가는 데 적합한 능력과 경험을 가졌다고 강조하고 있
정부는 오는 7월 임플란트를 급여항목으로 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엔 이 대상을 70세로 낮추고, 내후년에는 65세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급여적용은 부분무치악인 국민에게 1~3개 범위에서 평생 1회만 급여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임플란트 보철의 종류는 PFM이 확정적이다. 본인부담은 틀니의 경우와 같이 50%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수가는 관행수가가 조사되었지만, 원가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많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과거 완전틀니나 부분틀니를 급여화할 때도 그랬지만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몇 개의 치아를 소실한 경우를 부분무치악 환자로 보고 급여할 것인지, 브릿지로 가능한 경우도 급여를 받기 위해 임플란트만 해야 하는지, 심미적 목적과 기능적 목적은 명확히 나눌 수 있는지, 대통령 공약을 믿고 수년간 기다린 국민들을 모두 시술할 정도의 예산은 확보한 것인지,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개원의의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걱정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어찌 되었든 개원의의 입장에서는 분명 임플란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보건복지부는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치과병원 기준 및 전문과목 표방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전달하였다. 치과병원개설요건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도 기준 강화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종별 구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병상수 기준을 치과에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치과계 내부의 일부 학회들도 치과의사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협회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하여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협회의 활동이 많은 회원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 같다. 지난해 임시대의원총회 당시에도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더니, 올해는 활동을 종료한 전문의특위까지 재가동시키면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마치 시험 전날 초치기하는 학생과 같은 인상을 반복해서 주는 것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협회의 성의를 의심스럽게 한다. 수련기관들이나 전속지도의들이 이 제도를 대하는 태도도 질책받을 만하다. 전문의의 배타적인 독점을 제도적으로
29대 협회장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회장단 후보 등록은 3월 26일 이후로 아직은 모두가 예비후보이다. 지금 거론되는 협회장 예비후보는 3명 정도로 보인다. 그중 일찌감치 동창회 단일 후보로 뽑힌 김철수 예비후보는 정책포럼을 만들어 이름 알리기에 열심이다. 최근에는 협회에서 준비 중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등 다양한 분야에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아마도 대부분은 선거공약에 들어갈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훈 예비후보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희망공약’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조만간 집행부 단일후보인 최남섭 부회장도 공약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특히 올해 협회장 선거는 선거인단제로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게 된다. 과거 협회장 선거가 대의원들에게 유리한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었다면 올해 선거는 선거인단에게 유리한 회장을 뽑는 과정이라고 말한다면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과거와는 다른 유권자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일각에서는 선거인단의 자격이 대의원보
제7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결과가 나왔다. 1차에서 구강외과 9명이 탈락하였고, 2차에서는 보철과 4명이 탈락하여 총 271명이 합격했다. 전체 지원자의 97.8%이다. 지금까지 총 누적 전문의 수는 1,842명이다.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합격률은 1회 95.7%를 시작으로 꾸준하게 95%를 넘고 있다. 이쯤 되면 시험에 붙는 이유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더 궁금해진다.물론 모든 자격시험이라는 것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었다고 보면 합격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100%에 육박하는 합격률은 결과만 보면 전국 수련병원에서 수련한 271명의 합격자가 정말 그렇게 전문의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아서 웬만하면 다 붙는 시험인지 궁금해진다. 또, 어차피 다 합격시켜줄 것이라면 돈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공부하고 시험 보는 이유도 궁금해진다. 소문에 어떤 병원은 전문의 시험 준비를 위하여 3~4개월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한다. 더욱이 이 시기의 인력 부족을 인턴이나 레지던트에 막 합격한 치과의사들이 무급으로 봉사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 물론 3~4년씩 병원에서 박봉에 힘든 업무를 한 사람이 자격증이라도 하나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및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올해로 3년째 접어들었다.당초 계획은 6개구(區)의 초등학교 4학년을 시작으로 매해 사업대상 학년을 확대하면서 3년간 추적 관리하는 사업으로, 치과 건강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시장님의 손 안 쓰기 정책 때문인지 다른 복지사업에 예산을 먼저 써서인지 사업 2차 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인 12억원만 배정되었고, 결국 첫해년도 사업에 포함된 아이들을 추적 관리하는 사업으로 축소되었다. 그나마 2014년에는 이 예산마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배정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한다.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초기 1인당 1년간의 구강관리 및 치료비로 4만원을 책정한 것에 대하여 치과의사들의 불만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지속적인 예방과 구강관리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사업이 확대되면 치과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의 확대는 고사하고 존폐의 위기에 몰렸었다는 것은 답답한 현실이다. 또 초기에 부정적이었던 회원들을 다독여 사업에 유도했던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입장을
얼마 전 철도 파업 당시 가장 큰 이슈는 ‘철도 민영화’였다. 수서 KTX 법인 면허발급에 대하여 정부는 철도 민영화와는 관계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철도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역대 최대인 22일간 파업을 하였다.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파업은 철회되었지만, 노조가 백기를 든 것과 다름없다는 보도가 지배적이었다.이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지금 의협은 파업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키워드는 원격의료와 의료 민영화이다. 정부는 “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은 민영화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의료인 단체는 “영리 자회사 허용은 공익적 규제 기능을 시장과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다”라고 주장한다.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7%대에 불과하다. 그나마 보건지소까지 모두 포함한 숫자다. 기형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적다. 그렇다고 2011년에만 655억원의 적자를 낸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늘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방만한 경영을 하는 공공의료기관 직원들의 배나 불려주자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의료기관은 민영의료기관이므로 단어로만 본다면 의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