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35대 대통령인 John F. Kennedy는 1961년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으십시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대통령 취임연설로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젊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민주주의의 의무를 강조한 대담한 요구를 담은 명연설로 역사에 남아 있다. 아마 협회장도 연설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은 연설을 하고 싶을지 모르겠다.지금 치과계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여러 집단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결국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문제는 해결을 포기하고 ‘기한부유보’라는 미봉책으로 처리를 미뤄 놓았다. 분열을 막았다는 자조 섞인 평도 있지만 이것은 분열을 막았다기보다는 1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분열할 시간을 가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지난 총회에서 어떤 결론을 냈든지, 어느 누군가는 몰매를 맞는 구조에서 당장은 이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든다. 국가도 중대사에 대하여는 국민투표를 하듯이 치과의사전문의 문제와 같은 중대사는 전회원을 대상으로 직접투표에 붙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하지만 무엇
지난 19일에 시행된 제65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814명이 응시했다. 이 숫자는 64회의 821명, 63회의 782명과 비슷한 숫자이다. 과거 합격률은 95% 수준인 775명과 737명이다. 대략 800명 조금 안 되는 숫자의 치과의사가 매년 배출된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림없다.한편 국세청의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연평균 총 수입금액은 4억원 가량이다. 물론 은퇴하는 치과의사도 있지만 신규로 취득하는 숫자에 비하여 월등히 작아 면허취득자의 70% 정도만 현업에 있다고 가정하면 은퇴자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이 경우 대략 2,300억원 정도의 치과진료 수입이 매년 더 필요하다.치과의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치과시장 전체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에서 신입 치과의사들과 치과시장을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자는 것은 아니다. 거시적 시점에서 지금의 치과의사들은 과거 선배 치과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치과에 대한 이미지와 도덕성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이고, 지금 만들어진 치과의사에 대한 평판이 다시 후배 치과의사들이 받는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결국 먼저 면허를 취득했든 늦게 면허를 취득했든 우리 모두는 본인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의견대립이 심각하다. 요즘 치과전문지를 보면 다수전문의제를 도입하자는 협회의 호소문과 협회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반대 호소문을 쉽게 접하게 된다. 그리고 기사들을 보면 협회안에 대하여 거의 몰표에 가깝게 찬성하는 지부가 있는 반면 반대하는 지부도 있다. 대부분 비슷한 처지의 개원의지만 협회안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큰가 보다. 서울지부도 임시총회를 열어 팽팽한 토론을 벌였지만 투표 결과는 협회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협회의 다수전문의제 도입안은 개원의를 살린다는 당위성은 있겠지만, 새 법령하에서 이미 전문의가 된 1,297명과, 기존에 임의수련을 받은 개원의들, 그리고 비수련 개원의들의 입장 차이를 수용하지 못한 불완전한 개선안이 이었다는 것이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결국, 말이야 비수련 개원의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라고 하였지만, 또 다른 형태의 AGD교육을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었을 수도 있다. 비수련자들에게는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임의수련자들도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전문의 시험을 위하여 이제는 거의 잊어버린 지식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면 반가운 일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두고 치과계가 다시 한 번 진통을 겪고 있다.대한치과개원의협회 회원 100여명이 지난 1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의 무기한 연기를 요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의 공동대표도 이 집회에 참가해 치개협과 연대해서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후 성명서를 발표했다.하지만 그들의 성명서에는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우선 협회가 성급히 처리하려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협회는 2012년에만 4차례의 공청회와 5차례 이상의 전문의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물론 공청회에서 그들이 패널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자신들이 전문의 공청회 참여에 배제되었다는 주장은 대접받지 못했다고, 박대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공청회 플로어 토론 시간에 패널이 아닌 사람도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다.소수정예 전문의라는 대전제를 치협이 먼저 포기했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된다. 2012년까지 배출된 치과전문의는 총 1,298명이다. 전문의 자격시험은 김세영 협회장도 지적하였듯이 변별력이 없어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지난주에 치러진 제6회 전문의 1차 시험도 275명 응시자 전원이 시험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협회는 임의수련자와 비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청원할 예정이다. 시간이 없다며 다분히 밀어붙이는 모습에 적잖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얼마 전까지 이상한 수련제도를 제안하면서 취하던 엉거주춤한 자세와는 달리 오히려 믿음이 간다.2001년 제50차 총회에서 의결되고, 2004년 시행된 전문의제도의 원칙은 졸업생 8%의 소수정예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전문과목만 진료하는 대신 임의수련자를 포함한 기존 치과의사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8%는 수련병원의 필요에 의해 졸업생의 40%를 선발하는 순간 이미 깨졌고, 전문과목만 진료한다는 것도 치과의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강제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현실성 없는 조건이 어떻게, 왜 있었을까 궁금하다. 3가지 원칙이 무시된 상태에서 기존 치과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은 분명 몰염치한 요구일 것이다.귀찮다고 치과계가 아무런 의견 표명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해야 한다면
2013년 계사년의 아침이 밝았다. 뱀은 십이지신 가운데 여섯 번째 동물로 불사와 영생의 존재로 여겨진다. 설화 속에서도 뱀은 은혜를 갚는 선한 존재로 때로는 악인을 물리치는 심판자로 여겨졌으며, 서양의 신화 속에서도 뱀은 지혜와 치유의 상징으로 고대 그리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이 감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 의술의 신의 지팡이가 세계보건기구나 의사협회 등의 로고 속에 자리 잡고 있다.우리는 기대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 그러나 2013년 새해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지도 모르겠다.우선 대외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영리의료법인을 부분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와 같은 보장성강화도 계획돼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올해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급 예산 4,919억원 중 2,695억원을 삭감하였고, 의료급여 예산에도 추가로 600억원은 삭감하면서 지역구 민원 예산 5,574억원을 늘렸다. 총선이며, 대선이며 의료복지에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더니 정작 돈은 자기들 지역구 챙기는 데 더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부족한 예산은 고통분담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계
돌아보면 2012년은 치과의사들에게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한해였다. 예전부터 안정된 직업의 대명사이던 의사나 치과의사들이 직업생활에 불안을 느낀 한해였고, 또한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외부와 충돌하며 지냈던 한해였다.치과계는 특히 작년 이맘때쯤 통과된 1인 1개소 법이 올 8월부터 시행되고, 이를 지렛대로 불법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기 위한 협회의 노력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현실에 아쉬워해야 했다. 또 사무장 병원 척결에 힘을 기울여 소기의 결과를 낸 한해이기도 하다.UD 측의 ‘묻지마’ 소송은 이제 그 수를 헤아리거나 소송금액을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가 됐다. 언젠가는 자신들이 휘두른 소송이라는 칼에 스스로 쓰러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 준다. 정작 사건의 장본인은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인들의 소송은 점점 황당해지기만 하고 있다.의료인 면허재신고제의 시행으로 어느 때보다 보수교육에 대한 열의는 높아졌다. 하지만 보수교육 점수가 주어지는 교육장은 문전성시를 이룬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울상을 지어야 했다. 이 와중에 보수교육에 대한 잡음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했고 특히 교육
최근 UD치과는 치협 김세영 회장과 이민정 홍보이사를 상대로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사실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목을 끌만한 사건도 아니다. 하지만 1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서 그들의 재력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가는 것은 사실이다. 아마 치협이 비멸균 임플란트로 ‘한 방’을 먹여서 UD치과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치협도 이에 대응해 10,0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송은 이미 4월에 결의된 사항이었지만 천문학적인 법정비용으로 실행을 미뤘던 사안이다. 치협의 계획대로 된다면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에 이르는, 아마도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대의 의료 관련 손해배상이 될 것 같다.UD치과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치협이나 협회장은 물론 일반 회원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소송을 남발했다. 치과전문지에 대한 줄소송으로 한 매체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UD치과의 이러한 소송들은 지금까지 거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 아마도 UD치과 측은 이런 마구잡이식 괴롭히기 소송을 위해 상당한 법정비용을 지출했을 것이다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의료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보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올해 국민의료비가 101조 2,000억원으로 GDP의 7.7%에 이를 것이며, 2019년에는 217조 5,000억원, 2025년에는 GDP의 15.3%인 419조 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5일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또 비보험진료도 급여 대상으로 대폭 전환하고,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는 물론 불임이나 난임에 대한 검사비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했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본인부담 상한제와 함께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은 100% 국가부담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어르신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놓았다.양 후보 모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3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 매체는 추산하고 있다. 올해 정부예산이 약 320조원인데 10%가량의 예산이 보건의료분야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후보 모두 재원 확보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인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 집단 중에서 의료인들은 보수교육을 가장 열심히 하는 집단이 됐다. 더 어렵게 시험에 붙은 자격도, 사회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격도, 심지어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이 필수로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자격도 보수교육이 없는데 유독 의료인들은 매년 8시간이 넘게 열심히 보수교육을 한다.사실 영어로 직역하면 보수교육은 ‘Maintenance Education’으로 Wikipedia에는 풀이조차 없는 단어다. 마치 기계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을 치고, 부품을 사전에 갈아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다. 오히려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더 어울릴법하지만 관계법령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니 달리 방법이 없다. 이유야 어쨌든, 용어가 무엇이든, 의료인으로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이 귀찮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전문가 집단과 차별화시키고 전문가적 식견을 넓히고 심화하는 데는 필요하고 충분히 자랑할만한 제도다.과거 보수교육은 교육을 총괄하는 치협이나, 교육을 받는 치과의사 모두에게 귀찮고 번거로운 것이라는 인식이 일부 있었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140년 전 미네소타주의 작고 외딴 마을이었던 로체스터에서 문을 연 메이오 클리닉은 2007년에 52만명의 등록환자, 4만2,000명의 근무인력과 73억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발전했다. 단순히 숫자만 볼게 아니라 그 병원에 속한 인력이나 그곳에서 진료받은 사람의 만족도가 타 병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더 중요한 기록이다. 그들이 지난 140년간 이같은 발전을 하는 동안 변하지 않은 핵심가치는 ‘The needs of the patient come first’다. 이 간략한 문구는 병원의 벽과 의사의 옷에 붙어있는 형식적인 문장이 아니다. 의사를 포함한 전직원이 진료를 하는 데 있어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가를 표현하는 문구다. 지금 치과계는 보건복지부가 내려 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목을 빼고 있다. 복지부는 치협의 의견을 요구했지만, 치과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렇다 할 공식적인 의견서도 제출하지 못하며 “기존의 모든 치과의사는 물론이고 치과대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이에 주도권은 복지부로 넘어간 것 같다. 그나마 복지부 담당자가 이
대한의사협회의 노환규 회장이 지난 12일 대정부투쟁에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의협이 제시한 투쟁의 목표는 수가결정구조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포괄수가제도 개선 및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등이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이 내건 포퓰리즘 의료복지 공약에 일침을 가하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일반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의료보건정책에 대한 거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단식투쟁의 장소를 의협회관에서 한 이유는 정부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우리나라 치과의사의 증가율은 OECD 평균 1.3%의 8배가 넘는 10.8%다. 면허번호는 2012년으로 27,000번을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서울지역에만 전국 치과의 30%가 넘는 치과가 있고, 5대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60% 가까운 치과가 도시에 몰려 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신규 개원을 하는 치과는 야간진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매일 야간진료를 하는 치과도 있다. 토요일도 4시나 되어야 끝난다. 대략 계산해 보아도 주당 근무 시간은 50~55시간으로 정부가 일반 근
모 치과전문지에 치과의사들이 자신들만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치과보조인력의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는 이미 10월 말경에 온라인 매체를 통해 보도됐으며 일부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이 리스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자료까지 찾을 수 있었다.정말 그 리스트가 있는지 해당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았다. 이미 지워졌는지 찾을 수는 없었고, 그 기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글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한 사람은 없었다.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오염된 임플란트 시술로 비난을 받는 모 치과네트워크가 물타기 전략으로 2년 전 자료를 재탕해 언론에뿌렸다는 설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치과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직원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다음 기회에라도 꼭 다시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도 있는 반면, 전혀 반대의 직원들도 있다. 그리고 간혹 호되게 뒤통수라도 맞고 보면 이런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간절히 든다. 물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성질 더러움, 원장 말 안 들음, 술·담배, 무개념, 얼굴 반반함’과 같은 주관적이고 업무성과는 관련이 적은 부분에 대한
지난 9월 17일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입회비 및 연회비 한시적 경감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분회인 남양주치과의사회는 같은 달 21일 역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경기지부 회비납부 거부를 포함한 경기지부 집행부 탄핵안을 의결했다.경기도치과의사회의 2011년 회비납부율은 65.7%로 전년에 비해 2%가량 감소했고 과년도 회비 수납율도 17%로 대다수의 미납회원이 장기미납회원이 되어가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이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의원 수를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말도 있고, 급하게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서 일반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할 시간도 없었고, 많은 대의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했다는 불만들도 있다. 한시적인 경감이라는 부분에서 한편 이해가 되고 동시에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라는 정당성도 있지만, 남양주분회의 ‘성실납부 회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리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한시적 경감제도의 역풍으로 분회를 이끄는 집행부의 어려움도 예상이 된다. 하지만 한 분회가 정관에 의거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17일에 있었던 2013년 최종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치협은 공단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행을 선택하였다. 공단이 제시한 조건없는 2.5% 인상안과 총액예산제 준비 등 두 가지 조건하에 2.8% 인상안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최저 인상인 2.6%까지 양보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치과의 수가인상률은 2011년에 3.6%, 2010년 2.9%, 2009년에 3.5%로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011년 4.0%, 2010년 3.0%, 2009년 2.8%, 2008년 4.7%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하거나 낮은 상태를 누적해 오고 있다. 그나마 의협이나 병협의 인상률에 비하여 치협은 상대적은 높은 인상률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07년 심평원의 상대가치연구에 의하면 치과의 원가보존률은 61.2%로 의과에 비하여 13%가량 낮았던 것을 보면 지난 수년간의 치과수가 인상률로는 원가의 70%도 보존이 안 된다는 것은 쉽게 가늠이 된다.치협의 자체연구결과로 2013년의 수가인상률은 7%대는 돼야 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3.5%를 제시한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