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지부 25개 구회 입회비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하다. 물론 이 입회비는 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제한되어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이 입회비가 오히려 가입을 막는 장벽으로 역할을 하여 무적회원을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구회의 발전을 막고 있다. 입회비가 지부와 분회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고액의 입회비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왜 우리 구만 많이 내야 하냐고 볼멘소리를 할만 하고 가능하면 납부를 미루고 싶을 것이다. 이러다 보면 협회비나 지부회비도 자연히 미납하게 된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입회비가, 결국에는 입회비를 내고 매년 연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일반 회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지부와 협회의 회비납부도 방해하는 역할을 하여 회무에도 부담을 줄 수도 있다.협회의 무적회원에 대한 정책도 답답한 부분이 있다. 협회는 무적회원과 일반회원과의 차별을 주장하고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무적회원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유인책을 찾아야 한다. 정관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협회의 의견을 지부들이 안 받아준다고 아쉬워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협회는 회원과 지부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
지난 4월 29일 면허재신고제를 포함한 개정의료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대다수의 개원의에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3년마다 중앙회에 신고를 해야 하기에 자신의 보수교육 점수관리에 과거보다 신경이 더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도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의료법은 있었지만, 실제로 보수교육 점수가 부족하여 치과의사 면허가 중지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제도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은 보수교육 면제를 전공의, 대학원생, 그리고 신규 면허자에 한정하는 것이다. 휴직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인 경우 대학원생 신분이 아니라면 교육이 유예가 되어 현업에 복귀하였을 때 유예된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육아나 가사로 진료를 장기간 쉬게 되는 여자 치과의사들에게는 진료업무로의 복귀가 더욱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경직된 제도는 탈법을 야기할 수 있다.다음으로, 보수교육 점수가 연간 8점이 안되면 당해년도의 보수교육이 인정 안 되는 부분이다. 단 1점이라도 부족한 해는 인정이 안돼 보충교육으로 8점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 부분은 과거 의료법에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강제한 부분이 그대로 유효한 상태이기
늦은 감이 있지만 결국 UD치과의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사자는 귀국을 미루고 있는데 사실상 해외 도피로 간주해도 크게 틀림은 없을 것 같다. UD치과 그룹이 대표원장 교체를 추진한다는 말도 들린다. 불법 미백제 사건은 UD치과 그룹이 무료 미백 이벤트를 할 때, 치과의사라면 대부분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 것이다. 고가의 정상적인 미백제를 사용하여 무료 이벤트를 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하여도 말이 안 된다. 사실 이런 결과들은 갑자기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여 왔던 것들이 법적 증거를 가지고 속속 나오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증거들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것들일 지도 모른다. UD치과가 사세를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치과계의 이슈로 떠오른 것이 3~4년 전부터이니 이들이 과잉진료와 부실진료로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 조금씩 수면에 떠오를 때가 된 것이다. 사시미 인레이가 떨어질지도 콩나물 임플란트가 빠질지도 모른다.공정위의 5억 과징금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로는 부족함이 있고 오히려 편파적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유사휘발유로 폭리를 취하는 집단을 오히려 저렴한 휘발유를 공급하여 유가안정에 기여했다고 칭찬한 꼴이다. 지난해
젊은 치과의사들이 이용하는 모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도를 넘어선 의사표현들과 패러디물들이 있다. 이런 글들은 대부분 서울지부가 SIDEX 등록비를 미가입 치과의사에게는 8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지난해 SIDEX는 미가입 치과의사에게 40만원의 등록비를 받았지만 올해는 대의원총회 의결과정을 거쳐 등록비를 그 두 배인 80만원으로 인상하게 됐다.지난 22일에 개최된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지부장들은 권역별 지부학술대회에서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해서 아예 등록을 거부하거나 SIDEX와 유사한 원칙으로 등록비를 책정하겠다고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무리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편과 정상적인 회원을 역차별하지 말라는 측의 의견은 합의점이 없는 평행선처럼 보인다. 사실 협회나 각 지부의 회비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욱 부담이 되는 것은 가입비이다. 대부분의 지부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입회비를 받고 있다. 처음 개원하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젊은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수도 없는 입회비를 이전 개원할 때마다 각 지역 지부에 따로 낸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돈에 대해서는 협회나 지부에
예상된 일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편파적인 판정이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지난 9일부터 시작된 공정위 정문 앞 1인 시위는 지난 월요일엔 서울지부 회장을 포함한 4인이 줄줄이 시위를 하였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1인 시위는 신청자가 밀려들어 6월 초까지 이미 일정이 찼다고 한다. 1인 시위는 서울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사실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의료인들은 시위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이런 행동들은 품위에 맞지 않고 환자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3차례의 휴폐업과 3만여 명이 결의대회를 한 것이나, 또 2007년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등 4만여명이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한 예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파업을 하기도 하고 시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의료인의 행동에 대하여 대부분의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해 버렸다.공정위가 협회에 5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번 발표는 미심쩍은 면이 많다.통상적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를 해주는 과정도 건너뛰고, 정식 판결문을 보내기도 전에 일반 언론에 공개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구실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서 저렴한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1981년 71명으로 시작한 공정거래위는 현재 493명의 조직으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1조를 그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치협은 유디치과를 준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위법성에 대하여 꾸준히 주장을 하여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의료법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고려는 뒤로하고 오직 공정거래법상의 위법성만을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무기수출 금지를 포함한 경제제재를 가하자 WTO가 북한이 세계평화에 미치는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미국 행위의 불공정성만을 판단하여 미국에 경고와 벌금을 부과한 것과 같다.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자신들이 밝혔듯이 네트워크치과의 위법성 문제, 위법한 기자재 사용 문제, 과잉진료 등 의료법상의 논란은 모두 덮어두고 공정거래법의 한 조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의 설립목
지난달 29일로 의료인 면허재신고제가 시행되었다.이제 모든 치과의사는 3년에 한 번씩 중앙회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안 해도 되었던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귀찮아 보이지만, 실은 치과의사들은 이미 해오던 것이다. 오히려 신고제의 시행으로 성실하게 보수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역차별을 막고 다른 전문직업군과는 차별되는 의료인의 자존심을 높이는 일면이 있다. 이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치과의사들이 보수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과거, 대형 학술대회에서 보수교육 관리가 엄격하게 되었다고 말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일부 지부나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보수교육도 출결관리에 부실한 부분이 있다. 면허재신고제가 훌륭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관리가 원칙대로 되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구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최근 서울지부가 SIDEX 종합학술대회 등록비를 미가입 치과의사에게 80만원을 받는다고 하자 모 치과 포털 사이트 게시판은 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 찼다. SIDEX 조직위 측에서는 미가입 회원에 대한 차등은 불가피한
의료에 대한 시각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변하여 왔다. 18세기까지만 하여도 의료는 일종의 특권이었다. 특별한 계층이나 되어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민간요법이나 약장수에게 의지하여야 했다. 산업혁명과 신분제도의 변화, 그리고 의료자격제도의 정립으로 돈이 있다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건강권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게 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건강의 유지나 증진, 질병의 예방·치료·기타 건강회복 조치에 대한 개입을 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고가의 각종 첨단장비와 고가의 치료법 개발로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도 정부도 의료비 증가에 대한 부담은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한국은 OECD국가 중 GDP대비 건강비의 지출이 7%로 터키 다음으로 낮고, 공공의료시설도 10% 이하로 최하이지만 국민의 건강상태는 항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전 국민이 완전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의료기관의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컴퓨터단층촬영(CT)장비가 1만명당 12.7대로 응급이 아닌 경우 CT를 찍어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또다시 치과계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련 치과의사와 비수련 치과의사 사이의 갈등은 물론이고, 수련 치과의사들 내부에서도 과거에 받은 치과의사들과 전문의 제도하에서 수련 받은 치과의사들 사이도 갈라지고 있다. 제도시행 8년, 전문의를 배출한 지 5년 만에 치과의사전문의 제도는 벼랑 끝에 몰렸다.치협은 지난 14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한 깊이있는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예상대로 아무런 결론이나 대책 없이 이익 당사자들이 목소리만 높이다가 막을 내렸다. 전문의 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자 했던 협회장의 발언도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자고 주장하는 패널들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8년 전 8%의 소수배출을 전제로 이뤄졌던 모든 합의와 약속은 이제 버려졌다. 졸업생 수의 절반 가까이가 수련을 받고 전문의 시험 응시자의 94%가 합격하는 지금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공청회에 참석한 모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구강진료 중 99.8%가 1차 구강보건진료라고 한다. 0.2%에 불과한 2차 구강진료를 위해서라면 8%의 전문의도 많다. 따라서 졸업생의 40%에 육박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건강 위험행태요인감시체계(BRFSS)를 분석한 발표에 의하면 2010년 미국의 국민 중 27.6%는 비만이고, 36.2%는 과체중이라고 한다.인종별로 보면 비 히스패닉 흑인 여성이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였고, 전체적으로는 백인보다는 흑인과 히스패닉이 더 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비만의 주원인으로는 운동부족과 잘못된 음식섭취인데 특히 과일이나 채소 대신 설탕과 지방이 많은 고열량 음식, 즉 Junk food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또,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들의 Junk food 섭취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연간 1,479억 달러에 달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의 식비를 줄이는 Junk food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 것이다.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어느 나라나 심각하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이에 따라 치솟는 의료비를 잡을 묘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양한 규제와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의료기관들의 경쟁을 유도하여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한국정부도 비급여 항목의 고지제를 통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해 보기도
2012년 종합학술대회 및 제9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COEX에서 개최된다.2001년 시작한 SIDEX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였고, 규모면에서도 한국의 치과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2012년부터는 서울지부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치과의사들을 위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그동안의 우려와는 달리 203개사 881부스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였다.조직위원회는 세계 8대 치과기자재전시회로서 위치에 걸맞은 해외바이어 유치와 해외 치과의사들의 방문을 늘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단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SIDEX를 준비하고 있는 조직위원회에 큰 박수를 보낸다. SIDEX 2012는 규모나 내용 모두 기대가 되는 행사이다보니 주어진 사흘이라는 기간이 안타까울 정도이다.특히 올해부터는 4월 29일자로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재신고제도로 인하여 학술대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 학술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진행을 관리하는 주최측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2011년 7,455명이 등록한 종합학술대회는 예상을 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2012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였다.이 발표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김세연·김호연·정몽준 의원을 제외하고 25억 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 33명의 70% 이상이 재산증식에 성공했다. 이들 중 배우자를 포함한 1가구당 평균재산액은 11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다. 이러니 이들이 가구당 재산이 평균 2억여원이고 그나마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민초들의 힘든 삶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는 것을 믿어야 할까?3월은 치과에서 흔히 말하는 춘곤기가 시작되는 달이다.대다수의 치과에서 줄어든 환자와 매출로 원장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때이기도 하다. 개업 4년차인 한 치과의사는 모 치과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년 치과 운영이익이 5,400만원이라고 하였다. 운영이익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포함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국내 모 자동차 회사 근무자의 2010년 평균연봉 8,200만원과는 한참 거리가 있고, 모 증권회사의 대졸 초봉 4,400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이런 현실에서 춘곤기의 젊은
일인일개소(一人一個所) 법률의 통과로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곳 명의원장들의 태도가 우려스럽다.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이들 지점명의원장들에게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계속 그곳에 몸담고 있는 이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특위의 소식으로는 불법네트워크의 대표원장들이 많은 지점들을 처리하는 꼼수를 백방으로 찾는 한편 지금 근무하는 명의원장들을 관리하는 데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이들 명의원장들은 느긋하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한다.이들은 아마도 싸게 병원을 인수하여 과거 하던 것처럼 하면 과거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또 여차하면 관리원장을 그만두고, 핵심 직원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 바로 근처에 치과를 열고 비슷하게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그들의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정확한 통계가 나온 적은 없지만 분명히 과거보다는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것이 돈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궁색해 보인다.이들 불법네트워크들이 치과계 공공의 적으로 몰락해 가는 지금, 여기에 새로 합류하는 명의원장들도 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해석은
2월의 시군 분회 총회로 시작된 치과계 총회들은 이번 달 시도지부 총회와 4월 치협 대의원총회로 마무리된다. 한해 살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하는 중요한 행사이고, 올해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있어 어쩌면 다른 해 보다 남다른 총회라고 할 것이다.작년 한해 치과의사, 특히 개원의들은 숨 가쁜 한 해를 달려왔다. 사실 숨이 가쁘기 보다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여야 맞을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경제도 불안하여 잔뜩 위축된 치과 시장은 불법네트워크 문제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한 치과가 한둘이 아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시기라면 어느 때 보다 더 힘을 합하여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텐데, 오히려 불법네트워크들보다 한 술 더 뜨는 덤핑치과들이 속속히 나타나 허탈한 가슴을 초토화 시켜버렸다.이런 시절에 치협과 각 시도지부에 대한 원망이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특히 현재의 대의원제도에 대한 말들이 많다. 대의원들이 전체 치과의사들을 대표하여 사업도 평가하고 새 사업도 정하고 또, 회장도 선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젊은 층에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고령자 분포가 많은 대의원 구성이
치과신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이로써 치과신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공영지로서 새로 태어난다.치과신문은 과거 특별한 소식도 없고 치과의사들이 치과계에 관한 관심도 적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발행하는 주간지로 충분했다. 그러나 최근의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움직임은 급박하여 시시각각으로 뉴스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불법네트워크와 관련된 뉴스와 같이 회원의 이익에 직결되는 소식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종이를 매개체로 일주일에 한 번 발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보도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오프라인 신문은 지금과 같은 쌍방향 소통의 시대에 특정 사안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니즈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약점이 있었다.이제 치과신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뉴스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치과신문은 가장 빠르게 뉴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편집국 기자 모두에게 새 장비를 지급하였다. 이 장비는 생생한 현장 소식을 홈페이지와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기사에 대한 반응을 독자들의 댓글을 통해 확인하고,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답변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