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윤두중)에서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해 서울 회원 대다수는 찬성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구체적인 항목별로는 이견을 보였다.

이날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보험정책과 관련한 안건이 5개 이상 구회에서 상정됐다. 특히 강서구회와 도봉구회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촉구의 건’을 상정, 관련 안건에 대한 일괄 가부 투표가 진행됐다.

관련 안건은 하악 치조골 부족으로 저작이 힘들어 임플란트 오버덴처가 필요한 환자들이 오히려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완전 무치악 환자는 대부분 형편이 어렵기 마련인데,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임플란트 오버덴처가 보험적용이 안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을 놓고 투표결과 찬성 110표, 반대 27표로, 대의원들은 완전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협회에 촉구할 것을 의결했다. 또한 강서구회가 상정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방안 촉구의 건’도 별다른 이견 없이 가결됐다.

반면, ‘만 65세 이상 합금보철 건강보험 적용의 건’은 부결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강서구회 대의원은 “노인 임플란트의 경우 2개로는 RPD를 맞출 수 없는 환자에게 메탈크라운 6개까지 보험에 산입하면 환자와 치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단 임플란트 중복적용은 피하고, 임플란트 1개당 메탈크라운 3개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자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이는 보철급여화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해 반대 입장을 피력, 투표결과 부결됐다.

또한 올해 그 시행이 예정돼 있는 만 12세 이하 환자에 대한 광중합 레진 급여화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마포구회 측이 상정한 ‘레진충전물 비급여로 유지 요청의 건’은 투표결과 찬성 69표, 반대 48표, 기권 7표로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의장단은 보험 급여화 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전, 급여확대 혹은 비급여 유지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먼저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급여확대가 76표, 비급여 유지가 48표, 기권 8표로 급여 확대에 무게감이 실렸다.

하지만 각 안건별 가부 결과로 봤을 때, 치과 보장성 강화는 항목별로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대의원총회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2세 미만 환자에 대한 광중합 레진 급여화에 대해서도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뤄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