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 기준 1,34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 8월 24일 원 달러 환율이 연일 고점을 높이면서 종가 기준으로도 달러 당 1,340원 선을 넘어섰다. 원 달러 환율이 1,34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3년 만으로, 1998년 IMF 경제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에 해당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최근에 통화 긴축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고, 유럽의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미국 현지 시각 8월 25일~27일에는 잭슨홀 미팅(Jackson Hole Meeting)이 예정돼 있다. 잭슨홀 미팅은 매년 8월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주최로 열리는 국제 경제 심포지엄이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연준의 중장기적인 통화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더라도 통화 긴축을 계속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우려 또한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아침에 출근하니 실장님이 종이 하나를 건넸다. 의료폐기물방식이 변했다는 설명서를 받고 여러 번 당황했다. 우선 ‘비콘태그’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아는 것이 당연한 듯 기록된 내용에 당황했다. 두 번째는 10월까지 모든 치과병·의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에 당황했다. 세 번째로 한 번 읽어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에 당황했다. 또 지금 시대가 무슨 군사정권도 아니고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정부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정책을 강요하는 것에 당황했다. 적어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면 기존의 방식을 수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철칙도 무시했다. 기존 사용자보다 새로운 방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구조로 정책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도 없었다. 오로지 정부 편의를 위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절차상 분명히 잘못됐다. 방식이 변하는 것에 대한 비용부담을 모두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도 비민주적인 형태다. 정책 입안자들 눈에는 의료인을 아직도 도둑놈 정도로 인식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모두 부담하라는 태도로 의심된다.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을 주면 예산 확보나 타당성
가장 빛났던 태양 빛 2022 / Hawaii Nikon Z7II | 25mm | F4 | 1/200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마우나케아 산은 해발 4,200m에 위치해 있다. 3,000m 지점을 넘어가면서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살짝 어질어질하기 시작했다. 고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큰 나무는 사라지고, 키가 작은 나무들도 서서히 안 보이더니 정상 부근에서는 아무 식물도 볼 수 없는 황량한 자갈과 모래 산만을 볼 수 있었다. 어느덧 카메라를 들며 풍경사진을 담은 지 10년째가 되었다. 사진을 하면서 좋은 점은 사진을 하지 않았다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침 해가 뜨는 일출이나 붉은 빛으로 타오르는 일몰은, 그 시간에 꼭 찾아가지 않으면 일상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만큼 일반 사람들보다 일출, 일몰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다고 생각했음에도 이곳에서의 일몰은 단연 최고였다. 고도가 높은 곳에 있어서 태양에 더 가까워서일까, 태양 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 밝게 타올라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카메라에는 커다란 플레어가 잡혀 촬영이 어려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의무’와 관련된 의료법 관련 규정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때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고 있으며(의료법 제88조 제2호), 위반 횟수 및 수수액에 따라 경고에서 자격정지 12개월에 이르는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특히 이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문제가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대한간학회(회장 서경석/이사장 배시현·이하 간학회)가 지난 7월 25일 '치과의료기관 내에 C형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간학회는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공, 치과 종사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 동영상 설명은 대한간학회 홍보이사인 최원혁 교수(건국대병원)가 진행했습니다.
‘미국 국채’에 대하여 미국 국채는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정식 명칭은 미국 재무부채권이며 미국 재무부가 관할하고 있다. 반면, 미국 재무부가 아닌 주체가 발행하는 채권들(미국의 지방정부나 연방 공기업들의 채권 등)은 미국 공채라고 불린다.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재무부채권이 유일하다. 미국은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미국 국민에게서 세수로 거두어들이는 수입 보다 1조 달러 이상 많아서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모은 돈으로 정부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채권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 명의로 대중에게 발행된 양도 가능한 국채다. 미국 재무부채권(이하 미국채)은 만기에 따라 단기 국채인 Treasury bill(T-bill), 중기 국채인 treasury note(T-note), 그리고 장기 국채인 treasury bond(T-bond)로 구분된다. T-Bill은 1년 이내 만기로 발행된다. T-note는 만기가 1년 이상 10년 이하(2, 3, 5, 7, 10년)로 다양하다. 만기가 가장 긴 T-bond는 장기채로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30년까지 다양하게 발행된다. 만기가 1년 이하인 미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무’에 대하여, 최근 의사의 지시 없는 간호조무사의 실밥 제거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통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법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엄청난 폭우로 사당동에 사는 누님이 걱정돼 안부 전화를 드렸다. 고지대 아파트라서 침수피해는 없었지만 60평생 처음 보는 폭우라는 말을 듣고 건강에 유의하라는 덕담을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 서울에 폭우가 내리는 동안 지방은 폭염에 시달렸다고 한다. 기후마저 극단의 시대인 듯하다. 1700년대 학자들은 과학과 학문은 점차 진보해 인류의 장래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릴 것이며, 사회는 문명의 진보와 함께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 루소는 다수의 생각과 달리 문명이 진보할수록 사회의 불평등은 증대될 것이라 주장했다. 300년이 지난 지금 사회는 그의 예상대로 되었다. 하지만 고도의 식견을 지녔던 루소조차도 기후마저 극단의 시대가 될 것은 예측하지 못했다. 지금은 ‘3C의 시대’이고 극단적인 기후 또한 그 때문이라고 한다. 기후(climate), 계급(class), 자본주의(capitalism)다.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난 배경은 온난화이고 그 원인은 탄소배출량이 증가한 탓이다. 탄소 배출 증가는 자본주의로 인한 경쟁적 산업화가 만들어냈으며, 그 주역은 지구 북반구의 부유층과 상위 중산층이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탈탄소를 하지 못하면 기후 재앙은 상상을 넘어설 수
Diamond Head 2022 / Hawaii Nikon Z7II | 40㎜ | F5.6 | 1/40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하와이 바다의 색은 깨끗함 그 자체였다. 수심이 얕은 곳은 멀리서도 훤히 들여다보이며 짙은 에메랄드빛으로 빛이 나고 있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바라본 하와이 오아후섬의 랜드마크. 다이아몬드 헤드와 바다 해안선을 함께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포트폴리오의 기하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자산배분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고 기하수익률을 높여서 패시브(passive)하게 장기투자하면서 투자금을 복리로 증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MDD(최대손실폭, Maximum Drawdown -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진 비율을 계산한 수치)와 Worst year(연간 기준 최대 손실폭)을 이용해 평가할 수 있고 기하수익률은 CAGR(연평균 성장률,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수년 동안의 성장률을 매년 일정한 수익률을 지속한다고 가정해 기하평균 수익률로 환산한 것)을 활용한다. 변동성이 작고 CAGR이 높을수록 장기투자하면 복리로 자산을 불릴 확률과 수익률이 높아진다. 변동성을 Risk(위험)로 가정해 단위 위험 대비 수익률로 환산한 샤프 지수(Sharpe ratio - 표준편차를 이용해 펀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단위 위험 당 초과 수익률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를 통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위험대비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평가하기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높은 CAGR을 가진 자산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장기투자하면 우수한 투자 결과가 나
진료를 하다 보면 다양한 환자를 만난다. 그중에 필자와 취향이 다른 환자를 만나 작은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경우가 향수다. 필자가 향에 조금 예민하다 보니 진한 향수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강한 냄새로 머리가 어지러워 마스크를 이중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정작 당사자는 본인 취향이 필자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다음은 무서운 환자다.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화장이 무섭다. 필자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스모키 메이크업이 심한 다크 스모키 화장을 보면 섬뜩함을 느낀다. 마치 공포영화를 보는 느낌이다. 스모키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는지 매번 진하게 하는 환자는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내원했다. 컬러렌즈나 서클렌즈를 사용해 눈동자가 커 보이고 눈 색깔이 달라 보이는 경우도 예쁘기보다 무섭게 보인다. 회색 눈동자 환자와 인사를 건네고는 가급적 눈을 안 마주치려 노력하는 필자 모습을 발견한다. 가끔은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본다. 팔다리의 심한 문신도 섬뜩함을 느낀다. 최근 문신이 유행하다 보니 한두 개는 많이 보지만 전신 문신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도 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해,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발기부전치료제로
오창호수공원 2022 / Cheongju DJI Mavic 3 | 12㎜ | F6.3 | 1/100sec | ISO-100 웹페이지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넓은 3개의 공원과 그 사이에 위치한 잔잔한 호수 호암저수지. 오창호수공원은 마치 아파트와 회사만 가득할 수 있는 오창1산단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심지다. 일몰이 쏟아지던 어느 맑은 여름날, 하늘에서 바라본 뷰를 담아 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7월 28일은 ‘세계 간염의 날(World Hepatitis Day)’ 이다.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간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세계보건기구 (WHO) 가 2010년에 제정하였으며, 이후 간염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 대한간학회는 매년 다채로운 행사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B형간염과 C형간염으로 나뉜다. 만성B형간염의 경우에는 예방백신 보급, 수직감염 예방사업, 항바이러스제 보급, 생애전환기 (40세) 무료 검진 사업 등으로 과거에 비해 유병률이 많이 감소했다. 반면, 만성C형간염의 경우 유병률 자체는 만성B형간염에 비해 낮지만, 예방백신이 없고, 아직 무료검진이 실시되지 않아 C형간염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침습적인 시술과 수술이 많이 시행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는 C형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발효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감염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돼 있으며, 그동안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 간염의 감염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반드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실업급여제도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그 외 수급요건과 수급자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