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직원의 일방적인 퇴사, 그리고 이어진 회사 매출 감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요? 회사나 병원, 기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당장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담당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특히 작은 병·의원일수록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 위법한 고용계약 해지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는 고용계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INTRO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발표한 이후,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배송 등 원격진료가 등장하였습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20.12.14.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공고로 인하여 최근 모바일 앱이나 메신저로 진료 상담을 하고 투명교정장치를 배송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도 함께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치과계 전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필자는 2회에 걸쳐 투명교정장치 제조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국내 실정법의 관점에서 적법성
신비의 바닷길 2022 / Jeju Nikon Z7II | 16㎝ | F5.6 | 1/80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제주 김녕해변에는 하루에 두 번만 길이 열리는 곳이 있다. 물이 밀려들어 올 때는 이끼가 길 위에 자라고, 물이 빠질 때 이끼로 덮인 녹색 길이 바다를 향해 펼쳐진다. 신비로운 바닷길의 모습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경기를 보고 뭔가 편하지 않은 마음이었다. 한국 선수들이 억울한 편파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분노보다는 심판의 격 떨어지는 모습을 본 것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다. 억울한 일은 언제나 존재하는 인간사의 한 부분이고 문화가 떨어진 사회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니 별로 그리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하지만 격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승패를 떠나서 마음이 불편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선수가 비겁한 반칙으로 우승을 하였다면 결코 그 승리가 기쁘기보다 계속 불편해지는 것과 유사한 이치다.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보는 것이기에 씁쓸하다. 격(格)이란 한자에서 온 단어다. 나뭇가지를 다듬어서 모양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바로 잡고 고쳐진 상태’의 뜻을 지닌다. 품격은 품성과 인격의 준말로 사물이나 사람의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품이나 품위를 의미한다. 인격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말하고, 국격은 국가의 품위를 말한다. 격이란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 하나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심판의 격 떨어진 판정은 그 심판들뿐만 아니라 소속 위원회 및 올림픽위원회와 주최국의 격마저 떨어트렸다. 그 이유는 격이 무형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 INTRO 지난주에 이어 투명교정장치 비즈니스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적용범위 의료법 제1조 및 의료기사법 제1조 등에 의하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교정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치과기공물에 해당하는 투명교정장치를 제작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게 되는 치과기공물을 외국에서 제작하여 한국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사법의 적용범위에 포섭되므로,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치료과정에서 치과의사가 진단 및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하거나 혹은 직접 제작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료기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
배당투자는 큰 수익이 나지 않으며 지루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다. 특히 기준금리 고점을 지나 장기간의 금리인하기(2019~2021)를 지나고 첫 번째 금리인상기를 앞둔 2022년 2월 현재는 더욱더 그렇다. 확실히 지난 몇 년간은 성장주 투자가 성공의 방정식이었다. 테슬라의 초기투자자는 선망의 대상이 됐다. 2022년에 새로 출간되는 투자 서적들을 살펴봐도 성장주 투자로 성공한 저자들의 책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어떤 분위기였을까? 당시에는 금리인상기의 후반기에 이르는 기간으로 금리 고점을 앞두고 있었고, 다양한 배당투자와 가치투자의 성공사례와 관련된 투자 서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가치투자자, 배당투자자 모두 2017년~2018년 사이 대중에 알려진 사람들이 많다. 미국에서 FIRE 운동이 한창 화제가 되던 시기도 바로 이시기다. FIRE 운동은 국내에서는 조금늦게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곧바로 2022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는 바람에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화폐 인플레이션 앞에서 원론적인 의미의 FIRE 운동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건강보험 청구 진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청구입문편으로 쉽게 알아보고자 한다. 심평원은 각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와 진료내용에 대하여 심사 및 평가 후 그 내용이 적정한 경우 그 청구액을 각 진료비 지급기관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환자에 한해 심평원 심사 내역에 대해 각 병·의원에 진료비를 지급한다. 병·의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영적인 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가 병·의원 수입의 가장 비중이 높을 것이다. 진료비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환자·차상위환자는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환자는 각 시군구청,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보험회사, 보훈 환자는 국가보훈처다. 심평원은 청구한 진료비와 진료내역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통보서를 통해 심사결정 내역을 해당 병·의원에 통보하며, 이때 요양기관은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나 청구상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지했으면 재심사조정청구, 이의신청, 누락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 등을 통하여 심평원에 재심사를 요청한다. 각 병·의원은 주별 월별 또는 일정 기간의 보험 치료한 요양급여비용을 심평원에 제출하면 심평원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2021년 말부터 Fed(연방준비이사회)의 테이퍼링이 시작된 이후로 2022년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축통화 달러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될 예정이다. 과거 기준금리 인하기(2019년~2021년)에는 성장주의 수익률이 가치주 보다 월등히 좋았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가치주도 성장주에 못지않은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금리인상기에는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배당주나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도 배당수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은퇴시기에 있는 투자자일수록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중요하다. 은퇴 후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투자를 하면 주식, 리츠, 채권. 현금, 대체자산(금, 비트코인) 등을 비중에 맞춰 편성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REITs(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고 한다. 주로 부동산 개발사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해 임대료나 개발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어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주주들에게 매년 배당
최근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미국 T사의 자동차가 많이 보인다. 회사 로고를 볼 때마다 디스토피아 소설로 유명한 허슬러의 ‘멋진 신세계’가 생각난다. 소설에서 공장제 대량 생산을 고안한 헨리 포드를 신적 존재로 생각한다.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한 서기를 사용하지 않고 포드자동차 모델 T가 생산된 해를 기준으로 한 연호를 사용한다. 상징으로 ‘T’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윗부분을 제거한 것으로 신보다 물질문명이 우월함을 의미한다. 공장에서 아이를 유전학적으로 필요에 따라 신분에 맞춰 맞춤 제작한다. 지위나 신분이 결정되고 평생직장으로 실직 위험도 없고, 결혼이 없으니 책임질 사람도 없고 모든 섹스는 자유롭다. 국가가 소마라는 마약을 배급하여 우울과 불만을 차단하여 늘 행복 속에 살게 한다. 국가가 안정과 행복을 최대한 제공하는 ‘멋진 신세계’라 하였다. 필자가 T사 로고를 볼 때마다 허슬러가 생각한 세상이 도래되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아직 종교도 존재하고 가정도 존재하고 있다. 공장에서 아기를 만들어 내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시험관 시술은 이미 시행되고 유전자 조작 아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얼마 전 미국에
성산의 오후 2022 / Jeju Nikon Z7II | 110㎜ | F5.6 | 1/32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성산일출봉은 해가 뜰 때나 아침에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다. 늦은 오후 순광이 잔잔하게 제주를 비추던 때, 백약이오름으로 향했다. 오후의 색은 따스한 톤으로 하늘과 성산일출봉을 물들였고 1136번 도로 위로는 빛이 쏟아졌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 급여청구의 기본인 건강보험제도를 살펴보고, 청구입문편으로 급여청구 전 필수적인 치과재료 신고와 청구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전 칼럼에서도 자세히 알아본 바와 같이 치과 급여청구의 총진료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총진료비는 진찰료(기본진찰료+외래관리료), 행위료, 약재료, 재료대, 가산금으로 구성되며 이는 공단청구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비용과 일치한다. 이중 행위수가는 진료행위에 따라 다른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로 계산된다. 따라서 매년 행위료는 달라진다. 상대가치 점수 당 단가를 정하기 위해 매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치의학계를 대표하는 자가 만나 계약을 정한다. 주별 또는 월별 급여청구 전 치과재료 신고는 필수적이다. 치과재료 별도산정 가능한 행위 시행 시 치과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것만 청구 가능하다. 따라서 심평원 재료대 신고대상은 보험 급여로 등재돼있는 치과재료만으로 한정되며, 비급여 및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치과재료 등록은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다. 재료 구입 시 구입처에 보험등재된 재료인지 확인하고 보험등재된 것은 코드 확인하
■ INTRO 형사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무실이나 진료실, 집,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현장에서 영장집행에 대한 대응을 한 경험이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장을 집행하기 전 수사관들은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18조), 수사관마다 제시하는 스타일이 제 각각이라 매번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관과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특히 혐의 사실이 여러 가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영장의 기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문맥과 표현이 이상한 문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경험하였습니다. 의료인과 관련한 보험사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여러분들도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 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
[틀니유지관리 항목 설명] 1. 의치조직면 개조(1악당) 차151 조직조정은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해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구강 내에서 분리해 과량의 연질이장재를 제거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2. 의치수리 차152 인공치 수리는 상·하악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수리할 치아 치식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교합조정을 동시 청구 불가하다. 부분틀니에서 지대치로 사용하던 치아가 발거된 경우 해당 치식을 인공치 수리와 의치상 수리, 클라스프 수리를 각각 100% 청구 가능하다. 3. 의치조정(1악당) 차153 VD(Vertical Dimension)를 높이기 위해 resin 등으로 교합면을 재형성 시 지원에 따라 다르므로 내역설명을 같이 청구하는 것이 좋다. 4. 클라스프 수리(1악당) 차154 치식은 클라스프가 적용되는 지대치를 선택한다. 클라스프를 조여서 조정하는 행위는 기본진찰료만 산정해야 하며, 상병명은 Z46.3을 적용한다. 결론 1. 결론적으로 틀니 장착(마지막 단계)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최대 6회까지 무상유지관리이며, 상·하악을 동시 진행했어도 악당 산정이므로 상·하악은 별도로 6회까지다. 이때는 진찰료(재진료)
2000년대 후반 모 가수의 노래 중에 ‘사랑이 죄인가요’가 있었다. 짝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마음을 노래했다. 얼마 전 스토킹을 하고 구속된 범인이 한 말이기도 하다. 최근 사랑이라는 핑계 아래 무수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수준을 넘어 출근하는 차를 가로막기도 하고, 감금하기도 하고, 폭행도 하고, 심지어 살인도 한다. 과연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인 ‘사랑’이 올바른 용어인지 의심이 든다. 우리말 속에 사랑과 유사한 용어로는 ‘좋아한다. 연모(戀慕)하다. 은애(恩愛)하다. 연연(戀戀)하다. 연정(戀情)을 가지다. 연민(憐憫)을 가지다. 애모(愛慕)하다. 사모(思慕)하다. 은혜(恩惠)하다. 귀애(貴愛)하다. 신애(信愛)하다. 애련(愛戀)하다. 갈애(渴愛)하다. 혹애(惑愛)하다. 후애(厚愛)하다. 분감(分甘)하다’ 등이 있다. 이 중에 ‘사랑하다’, ‘좋아한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자어다. 한자어는 한자 뜻으로 인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어원이 불교에서 온 것도 있다. 최근 사극 드라마에 자주 사용하는 ‘은애하다’는 불교 경전에 나오는 단어다. 은애(恩愛)란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 은혜와 정으로 얽히고 집착하여 끊기 어려운 상태로 부정적인 의
바다를 지나는 열차 2021 / Busan Nikon Z7II | 47㎜ | F5.6 | 1/32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지나는 기차 ‘블루라인’은 옛 동해남부선 철길을 지나간다. 언덕에서 바다와 함께 알록달록한 기차를 바라보니 부산이라는 도시 속에서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