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미국 S&P지수의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분류상 11개 산업군 중 하나인 헬스케어 섹터를 대표하는 ETF, XLV에 대해 알아봤다. 헬스케어 섹터는 다시 세부적으로 ‘헬스케어 장비 및 서비스(Health Care Equipment & Services)’와 ‘제약,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Pharmaceuticals, Biotechnology & Life Sciences)’의 두 가지 하위 산업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기기 장비’ 산업에 투자하는 IHI ETF에 대해 알아보겠다. IHI(iShares US Medical Devices) ETF 소개 IHI(iShares US Medical Devices) ETF는 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시가총액 가중 지수인 ‘DJ US Select / Medical Equipment’를 추종하는 ETF다. 상장일은 2006년 5월 1일이다. 2022년 3월 8일 현재 운용자산은 $7.99B(약 9.8조원)으로 세부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는 규모가 큰 편이다. 운용수수료는 0.41%로 무난한 편에 속한
■ INTRO 대형 약국에서는 약사가 약국직원에게 약품 판매 관련 업무(약품 판매 보조 및 결제)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국 보조원이 약사의 관여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행정법원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국직원이 약사를 대신하여 약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혹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약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는 문경시에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원고는 해당 약국에서 약국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A가 이 사건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속청액 2박스를 판매하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관령법령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
밤의 콜로세움 2022 / Goesan Nikon Z9 | 25㎜ | F2.8 | 18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아직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는 3월의 추운 새벽. 마치 콜로세움 같은 넓은 운동장 뒤로, 밤공기를 가르며 은하수는 하늘 위로 찬란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INTRO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조금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료분쟁해결의 특징 중 하나가 수사기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 측에서는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제도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그 성립여부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의료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고 있고, 심지어 환자 소송을 기획하는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측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소송과 그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형사 판례를 통해서 의료분쟁에서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판례 대법원 2014.5.29.선고 2013도14079판결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는 치과의사로서 유착된 조직을 분리시키는 기구인 프리어(freer)를 사용하던 중 과도한 힘을 준 과실로 프리어의 앞부분이 3cm 가량 파손되게 한 과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 피고인이 과도한 힘을 주는 바람에 프리어를 파손한
지난호에서 알아본 자율점검제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1986년 자율시정통보제를 시작으로 2003년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2009년 적정급여자율개선제, 종합정보서비스제, 2011년 지표연동관리제, 2014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시행돼왔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관련 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관리항목은 2020년 3분기까지 5개 항목(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처방비율, 외래처방약품비)이었지만 현재는 2개 항목(75세 미만 6품목 이상 처방률, 75세 이상 5품목 이상 처방률)이 추가되어 총 7개를 운용 중이다. 치과의 경우는 이 가운데 ‘내원일수’ 항목에만 해당이 된다. 관리항목 이름은 내원일수지만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는 VI(내원일수지표)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CI(건당진료비고가도지표)와 상위순위도 고려하게 된다. 위 세 조건은 모두 ‘and’ 조건으로 어느 한 조건이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지표연동 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항생제, 진통·소염제, 소화제, 신경병증 치료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상시적으로 처방하고 있고, 향후 신약 등 의약품의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전문의약품을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처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의료계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4년에 걸쳐 행해진 약사의 무단 변경조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해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기소여부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본 칼럼을 통해 전문의약품 처방 및 조제와 이를 규율하는 약사법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사실관계 1) 피해자는 2014. 11. 유방암 수술을 받고서 이듬해인 2015. 봄부터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정기검사와 약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주치의는 2015. 봄부터 2019. 4. 19. 까지 피해자에게 줄곧 경구항암제 Nolvadex 20㎎를 처방해 주었는데, 병원 내에 Nolvadex 코드가 없는 관계로 Nolvadex의 복제의약품인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사의 타목센 20㎎을 기입하면서 ‘nolvadex로 주세요’라는 참조문구를 넣는 방법으로 처방전(이하 “이 사건 처방전”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미 연준(Fed)은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통화정책을 꺼내 들었다.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의 1/3이 코로나 위기 이후 발행된 화폐일 정도로 심각한 머니 프린팅(money printing)의 결과로 기축통화 달러의 가치는 하락했다. 자산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미국의 3대 주가지수는 2020년 하반기에 신고점을 경신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공급체인망(supply chain)에 혼란과 정체가 발생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됐다. 연준은 기존의 가이던스보다 서둘러서 테이퍼링(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을 시작했다. 2022년 3월은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한 자산시장은 유동성의 축소가 시작되자 민감하게 반응했다. 2022년 3월 2일 기준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작년 11월 이후로 20% 이상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배당 성향이 높은 가치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증시가 하락한다 해도 시장 대비 낙폭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금리인상기에 적절한
■ INTRO 최근 직원 문제로 힘들어 하는 원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직원 문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병의원 직원들이 퇴사 직전에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직원의 행위는 과연 처벌될 수 있을까요? ■ 사실관계 A회사의 B,C 직원들은 매일 각자의 회사 업무용 노트북을 통해 업무를 했습니다. 노트북에는 개발업무, 거래처, 구매 등 업무 자료 파일들이 있었고, 규정에 따라 매월 회사 서버 공용폴더에 백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B,C 직원들은 A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 전 3개월 동안 자료를 모두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고, 퇴사 직전에 사용하던 노트북 모두를 포맷하여 삭제한 뒤 인수인계 없이 사직하였습니다. 심지어 B,C 직원들은 퇴사 전, D와 공모하여 동종 회사인 E회사를 설립하여 운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B,C 직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A회사 대표이사는 퇴사자들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퇴사자들의 후임 직원들은 업무를 알지 못하여 A회사 운영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
유럽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러시아가 침공했다. 먼 나라 전쟁이 한국 치과의사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유가를 비롯한 모든 원자재 값이 폭등한다. 치과의사가 민감한 금값도 오른다. 치과재료 값도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기공비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먼 나라 전쟁이 결코 멀지 않은 이유다. 최근 안 좋아진 경제 상황에 설상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나라마다 돈을 풀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3%를 예상한다. 이는 서민들의 실질소득과 자산가치가 3% 감소함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올해 적어도 2%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다. 결국 서민들의 지갑은 더 얇아질 것이다. 서민들은 여윳돈이 말라버리면, 급하지 않으면 지출부터 줄인다. 치과지출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 당연하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 개원가는 더욱 어렵고 난감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환자로 내원해야 할 대다수 서민들이 이런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다. 영끌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증
바다를 향한 빛 2022 / Busan Nikon Z7II | 24㎜ | F4 | 8sec | ISO-64 부산 민락동에 있는 ‘옥련선원’은 복잡한 부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사찰이다. 거대한 불상 뒤쪽 언덕에서 보면 바다와 함께 마린시티의 고층 건물들이 내려다보인다. 서울 도심 속 사찰인 봉은사가 있다면, 부산 도심 속 사찰은 옥련선원이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지난 몇 년간은 의학적 비급여의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정부의 정책으로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걱정과 관심이 큰 시기였다. 치과 분야의 보장성 강화로 스케일링, 노인 틀니, 노인 임플란트의 급여화를 시작으로 2017년도에는 실란트와 노인틀니, 2018년도에는 노인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이 인하되었다. 그리고 2019년에 이르러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구개구순열 환자의 교정치료까지 급여화되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발표로 당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치과계 보장성 강화의 영향으로 치과 분야의 급여진료비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진료비가 증가한 만큼 심사건수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일반의원과 한방의원은 심사건수가 줄어든 반면 치과병원의 경우 13.88%, 치과의원의 경우 4.52% 심사건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발표내용 중 재정 절감 대책으로 진료비 심사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진료비 심사 경향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심사방법과 기준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 후 난처한 상황을 마주하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치과건강보험 청구 진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청구입문편으로 쉽게 알아보고자 한다. 심평원은 각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와 진료내용에 대해 심사 및 평가 후 그 내용이 적정한 경우 그 청구액을 각 진료비 지급기관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적용 환자에 대해서만 심평원 심사내역에 대해 각 병·의원에 진료비를 지급한다. 각 병·의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영적인 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가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심평원은 청구한 진료비와 진료내역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통보서를 통해 심사결정 내역을 해당 병·의원에 통보하며, 이때 요양기관은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나 청구상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지한 경우 재심사조정청구, 이의신청, 누락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 등을 통해 심평원에 재심사를 요청한다. 보완청구는 상기 일반청구, 누락청구, 추가청구 후 심평원 심사결과 심사지급불능 처리되어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은 건에 대해 심사 불능된 사유를 보완하여 명세서를 다시 작성해 청구하는 것이다. 진료일이 아닌 심결통보서 수신 후 3년 이내 보완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명일련의 진료비 전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드디어 17만 명을 넘었다. 직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치과가 적지 않다. 필자 주변 원장님들로도 연락을 받고 있다.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에 하루에 한 명 정도는 확진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다. 필자 또한 연속 이틀을 진료한 환자로부터 확진자란 연락을 받고 PCR 검사를 매일 시행하기도 했다. 이제 오미크론이 대세가 되면서 현장 치과의사의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자가 대학병원 감염관리과에 치과의사가 진료를 할 경우에 대한 밀접접촉 정도에 대해 문의해보았다. 대학병원 감염관리과 자체 매뉴얼로는 일단 물방울이 비산되는 하이스피드를 사용했으면 위험도가 높다고 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추적감시를 3일, 6일, 9일째 진단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KF94는 기본이다. 감염 가능성 순위는 두 명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가능성이 매우 낮다. 둘 중 한 명이 벗고 있다면 높아지고, 둘 다 벗고 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이 가장 안 좋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야기 끝에 꼭 하이스피드 핸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페이스
바다 위를 날다 2022 / Jeju Nikon Z7II | 24mm | F4 | 1/100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제주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용마마을 버스정류장. 고요한 길과 대비되는 거친 바다를 배경으로 착륙 직전의 비행기가 큼지막하게 보였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매일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증시는 하락했고 미국 달러 환율과 금 가격이 반등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고개를 들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22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5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22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1.35% 떨어진 2,706.9 포인트로 작년 6월 고점인 3,316.08 포인트 대비 20%나 하락했다. 지수는 20% 하락했지만, 개별 주식들의 하락률을 더 심하다. 대표적인 국내 IT 주식 네이버는 고점 대비 -33%, 카카오는 -47%나 하락했다. 미국의 대표지수인 나스닥도 11월 19일 고점인 1만6,057.44 포인트 대비 17% 하락한 1만3,383.94 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작년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테이퍼링(tapering, 자산 매입 축소)과 금리인상 발표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의 유동성 힘으로 올라온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20% 하락하며 하락장에 접어들고 있다. 기록적인 물가 상승으로 첫 번째 금리인상을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