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위해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입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 료 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
젊은 외국인 여성 환자가 한국인 남편과 내원했다. 비영어권이었고 무슨 연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남편도 간단한 소통이 어려워 구글 전용 앱으로 대화를 진행했다. 환자는 본국에서 1년 전에 교정치료를 시작했고 한국서 계속 치료받고 싶다고 했다. 일단 구강을 살펴보니 비발치로 진행되었으며, 전치는 배열되었으나 순측 경사되어 오버젯이 있었고, 좌측 구치부에 반대교합이 있었다. 통역이 없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겨우 통역앱을 통해 환자가 상악 전치 두 개가 측절치와 같은 위치로 들어가길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필자 경험으로 보면 환자는 골격성 2급형 얼굴에서 비발치로 치료해 입이 돌출돼 보이는 것이 싫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확실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결국 병원 국제통역부 지원을 받기로 하고 통역 예약이 가능한 날짜를 잡고 돌아갔다.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발치로 진행하면 전치부가 순측 경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골격성 2급 얼굴에서 입이 돌출돼 보일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 물론 담당의는 발치와 비발치의 장단점을 설명해주었을 것이고, 선택은 본인이나 부모님이 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 만족도는 점
비밀의 화원 2022 / Daejeon Nikon Z9 | 25㎜ | F8 | 18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대전 도심 속에는 한옥과 함께 봄을 만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연못이 있다. 남간정사에서 바라본 봄의 마지막, 3분 동안 꽃잎의 흐름을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의무기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적지 않은 수의 병·의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여 활발히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 여부를 고민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전자의무기록 관련 조항은 의료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2. 3. 30. 「의료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최근 개인의료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령도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칼럼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어린 시절 누구나 들어봤을 황희 정승의 ‘엉터리 판결’을 처음 들었을 땐 그저 옛날이야기였다. 어느 날 남녀 하인 둘이 다투다가 황희에게 판단해달라고 하였다. 우선 여자 하인 말을 듣고는 “네 말이 옳구나”고 답했다. 이에 남자 하인이 하소연하자 그때도 똑같이 대답했다. 이 모습을 안방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어떻게 이쪽저쪽이 다 옳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희는 “당신 말도 옳소”라고 답했다. 이런 그의 태도와 정신세계가 18년 정승을 할 수 있게 했고 지금까지 역사에 명재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된다. 예전엔 그의 판결이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기회주의적인 선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필자가 그의 나이가 되어보니 3명을 모두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지하지 않은 쪽으로부터의 공격은 피할 수 있지만, 소속과 지지 세력을 잃을 수 있다. 또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지도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튀어야 사는 환경에는 더욱 그렇고 심지어 극단의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다. 우선 정치 집단들이 대표적이다. 최근
바다를 향한 벚꽃길 2022 / Jincheon DJI Mavic 2 Pro | 10㎜ | F5.6 | 1/64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부산 남천동의 삼익비치아파트는 단지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긴 벚꽃길이 유명한 곳이다. 이곳의 재건축이 확정되어 조만간 삼익비치의 봄은 보기 힘들어질 것 같다. 바다를 품은 도시답게 알록달록한 도색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리고 만개한 도심 속 벚꽃을 담아 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2018년 12월 5일 드디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났네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는 2년, 부정적으로는 1년 정도 후 거대한 부의 절벽이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하죠. 미국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확도 높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는 100%였고요. 로스차일드의 누군가가 성공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더군요. "전 언제나 조금 일찍 팔았습니다." 위기관리 차원에서 안전자산의 비중은 높이고 위험자산은 비중을 낮춰야 할 텐데요. 완료시기를 저는 내년 6월로 보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시진핑-트럼프 회동도 3개월 이야기 나왔는데 가능하면 3개월까지는 안전자산 50%를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빠르면 2019년 늦으면 2020년이라 보이는군요. 위기가. 이번 위기는 80~100년 사이클의 위기고 대공황급 위기죠. 지난 IMF나 미국 발 금융위기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마 IMF 이상일 걸로 생각이 돼요. ........ 이 뉴스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시작이네요. 부의 대절벽을 위한 타이머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5일 블로그에 남겼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치과신문 독자분들은 모두 환자의 진료기록부나 방사선 사진 등을 보관하여야 하고, 이러한 보관에는 ‘법정 보존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의료인 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그 보존연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보건복지부장관은 산부인과 레지던트 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환자의 초음파사진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일간 원고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보존연한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보존하여야 할 진료에 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 및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지게 됩니다.
Island of Heaven 2022 / Jincheon DJI Mavic 2 Pro | 10㎜ | F4 | 1/10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마치 하늘 속에 꽃섬이 떠 있듯, 잔잔한 호수 초평호에는 구름이 그대로 비추어 보였다. 벚꽃이 가득 메운 섬과 호수 낚시를 즐기는 좌대의 행렬. 만약 천국에 섬이 하나 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외국 유학할 때 가장 혼선이 온 질문 중 하나가 나이에 관한 것이었다. 대부분 외국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반면 우리는 실생활에서 한국식 나이를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 나이를 사용해왔다. 우선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면서 1살이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태중 10개월을 나이로 계산해준 것이다. 다음으로 만 나이는 출생일을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또 하나는 학교나 병역 의무 등과 같은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가 있다. 이번 인수위에서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여 ‘K나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다. 반가운 것은 필자 전공이 Growth & development다 보니 환자들 Age를 많이 사용한다. 환자와 대화에서 나이를 물어볼 때 두 번 묻지 않게 될 것은 반갑다. 교정과는 chronologic age보다는 bone age에 더 관심이 많아 한국식 나이를 사용할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성장기 환자에서 나이를 여러 번 물어보는 것이 종종 있었다. 필자는 예전부터 외국에 비해 태아를 사람으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해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tapering, 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과 금리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전 세계 주식시장은 2022년 3월까지 주가 지수가 고점 대비 20~30% 하락한 바 있다. 3월 FOMC가 열린 3월 16일을 전후해 미국 주식시장은 마침내 바닥을 다지고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하게 된다. 나스닥 지수는 3월 저점인 1만2,555포인트에서 3월 29일 기준 1만4,619포인트까지 반등했다.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를 비롯한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금리인상과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 매파적 발언이 이어졌고, 미국 국채(이하 미국채)의 단기물의 수익률은 급등했다. 3월 29일에 장중에 일시적으로 미국채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웃돌더니 4월 1일에는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 곡선이 장중 내내 역전됐다. 이날 장단기 금리차는 5bp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차이었다. 경기 침체의 전조인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본격화된 것이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연준의 통화정책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치과신문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설레고 반갑습니다. 첫 연재에서는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의료법』 관계법령을 소개하고, 여러 사례를 통해 진료기록부 작성 시 어떠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은 아래와 같이 의료인의 의무 중 하나로, 진료기록부 기재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필자 주: 의료법 시행규칙을 의미합니다)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
금강보행교 2022 / Sejong Nikon Z9 | 15㎜ | F8 | 8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일직선으로 가로지르는 다리가 아닌, 거대한 원형의 교각은 미래적이면서도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세종 금강보행교의 화려한 밤을 넓은 어안의 화각으로 표현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제목을 오미크론 ‘투병기’라고 해야 하지만, 오미크론의 증세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투병기라기보다는 종합 전술과 전략이 구사되는 전쟁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투쟁기’로 표현하였다. 마치 온몸이 오미크론과 전쟁을 치르는 전장과 같은 기분이다. 처음은 2~3시간에 한 번 정도 간헐적인 마른기침이 나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2~3일을 평소와 달리 아침잠을 뒤척거렸다. 도중에 피부발적으로 간지러웠지만, 생선을 먹은 후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라고 생각했다. 3일째 약간 몸에 기력이 떨어지고 전신 근육통을 약간 보이며 몸 상태가 편하지 않았다. 오미크론이 의심되어 하루 2번 검사해보았지만 음성이었다. 넷째 날 역시 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부대낌을 느끼고 다시 자가진단 키트를 체크하니 두 줄이 나타났다. 내과에서 전문가신속항원검사로 양성 판정받고, 확인서와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타고, 본격적인 재택치료가 시작되었다. 37도 정도로 발열은 심하지 않았지만, 해열제에도 열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첫날은 주로 근육통이 있었고, 다음날은 인후통으로 변했다. 오미크론이 전투지역을 바꾼듯하였다. 양쪽 편도선 부위와 인후부 후방부에 발적과 하얀 곱이 보였다
2022년 3월부터 미국 국채(이하 미국채)의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시작됐다. 미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로 여겨진다. 코로나19는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확산되며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가는 폭등하고 인플레이션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과 고공 행진 중인 유가, 높은 인플레이션은 오일 쇼크 당시인 1973년을 연상시킨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앞으로 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nation)에 빠질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2022년 들어 미국채 금리의 기간 스프레드는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지난 3월 21일에는 10년물과 5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됐으며 28일에는 30년물과 5년물이 역전됐다. 이어서 29일에는 장 중에 일시적으로 10년물과 2년물 금리까지 역전됐다. 주식시장은 채권시장 흐름과는 상이하게 기술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S&P500지수는 3월 중순 이후 10% 상승한 것에 비해 나스닥지수는 15% 이상 올랐다. 미국 증시는 채권시장이나 금리 보다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이